국내 우주발사 환경이 한층 체계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정부가 우주발사체의 반복 발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공포,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는 우주산업 생태계에 맞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1일 공포된 개정안은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반복 발사 허가 절차의 합리화다. 그동안 같은 발사체를 같은 발사장에서 여러 차례 쏘아 올리려면 매번 건별로 발사 허가를 받아야 했다. 발사 예정일 최소 18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 기존 절차는 민간 기업의 사업 일정 조율과 비용 부담 측면에서 비효율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년 이내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반복 발사가 예정된 사업은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행정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발사안전구역’ 제도의 신설이다. 우주항공청장은 발사시설 주변 지역을 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이는 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와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발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안전구역을 필요한 최소 범위로 지정해 지역 주민과 산업 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발사 대응체계도 보완됐다. 기존에는 모든 우주발사체 허가 권한이 우주항공청장에게 있었지만, 개정안은 국가안보상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발사체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리했다. 이는 군사·안보 목적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조치로, 우주 공간을 활용한 국가안보 역량 강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개정안과 관련해 “민간 우주발사 시대에 대응해 발사 절차는 합리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는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 우주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복 발사 허가 간소화는 민간 기업의 발사 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안전구역 지정은 발사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한다.

국가안보 목적 발사체 허가 체계 정비도 우주 공간 활용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다. 정부의 제도 개선이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확장과 발사 인프라 고도화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