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10만호를 포함한 23만호+α 규모의 추가 공급에 나선다. 공공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를 담은 9·7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고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신규 공공택지 10만호 포함…공급 물량 확대

 

정부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 특히 우수 입지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매각된 공동주택용지는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도 추진한다. 지방공사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의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1·29 공급방안에서 발표한 부지 가운데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는 세제·금융·규제 측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 시차를 줄인다.

 

◇조기 착공 사업에 세제·금융 인센티브

 

민간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착공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2028년 내 착공하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인다.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의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2027년까지 면제하고 2028년에는 75% 감면한다.

 

매입임대 사업에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까지 50% 감면한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하는 일반 사업에는 PF 대출이자 1%포인트, 2028년 내 착공하는 경우 0.5%포인트를 보조한다.

 

수도권에서 2027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은 기부채납 부담을 4%포인트, 2028년에는 2%포인트 완화한다. 2027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2028년에는 50% 감면한다.

 

◇ 도심 공급도 병행…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정부는 신규 택지뿐 아니라 도심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1·29 공급방안 부지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도 확대하고 LH 등의 매입임대 공급도 가속화한다. 도심 내 저이용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과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추고,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공급하면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3㎡에서 2㎡로 완화한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다가구주택 면적 기준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층수 기준은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하고 4~5층의 수직 건축도 허용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세제 특례는 2028년까지 연장한다.

 

◇ 범정부 점검체계 가동…공급 일정 관리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리체계도 가동한다.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공급 일정을 직접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을 조정한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주재하는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와 국토교통부 1차관이 단장을 맡는 ‘신속 공급 혁신단’도 운영한다.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하고 국무조정실에 신설되는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이 사업별·지구별·주간 단위로 공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의 기능을 강화한다. 정책 목표는 공급 시차를 줄이고 가용한 공급 역량을 총동원해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과 9·7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