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0일 오전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8.13 대책’ 후속조치와 주택공급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7월 24일 이후 다시 만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요 공급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서울은 16개 시도 중 집값상승률, 주택보급률 등 여러지표로볼 때 주택공급 여건이 가장 열악한 상황임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은 중요한 공급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계획이나, 멸실에 따른 단기 공급 감소라는 한계도 있다”며, “순증 효과가 큰 도심 나대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서울에 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토부는 언제든 서울시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거난 해결을 위해서라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서울시와 함께 답을 찾아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김 장관과 면담 후 시청으로 돌아와 브리핑을 열고 "김 장관과 만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한 톤으로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여기에) 동의하는 건 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여가와 직결되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져 있는 국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의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해보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드렸다"며 캠프킴 부지와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정부·여당이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민 여론이 제동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라 사실상 막을 힘이 없다"면서도 "용산공원을 100년, 200년 후 미래세대에 물려줄 삶의 공간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데 많은 서울시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