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MBK파트너스의 이른바 ‘먹튀 경영’을 지목하고, 채권단의 회생계획안 인가와 협력업체의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홈플러스 정상화·상생협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 상정해 이의 없이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홈플러스 측의 책임 있는 회생계획안 마련과 집행 의지, 채권단의 책임 있는 회생계획안, 납품업체 등 관계인들의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그동안 많은 정쟁이 있었음에도 정무위원회는 민생 상임위답게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모든 의원이 마음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위의 결의가 잘 전달돼 홈플러스가 반드시 정상화되고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무위는 특히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돌렸다.
박 의원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먹튀 경영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국민의 삶이 걸린 대형 유통기업을 껍데기만 남긴 채 파산 위기로 몰고 간 책임은 반드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9월 2일 예정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메리츠금융그룹을 비롯한 국민은행, 롯데카드, 신용보증기금, 현대카드 등 주채권단과 관계인들의 회생계획안 인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순위 채권자들은 긴급 운영자금 지원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끝까지 책임 있게 협력하라”며 “채권자들은 단기적인 이익만 좇을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가 미치는 막대한 사회적 파장을 인식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무위는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에도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홈플러스 재개장 첫날 하루 매출은 106억원, 방문객은 전년 대비 15% 많았다”며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정작 매대에는 물건이 충분하지 않아 마트로서의 기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 가능성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단기간의 손익 계산이 아닌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자산 매각과 배당 회수 등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서 의원은 “위험은 사회에 떠넘기고 수익은 사유화하는 투기자본의 무책임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홈플러스 정상화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위는 회생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무위는 오는 9월 2일 관계인집회와 9월 4일 회생계획안 제출 등 향후 회생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 홈플러스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결의문에 담았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역경제와 금융·부동산 관련 입법 논의도 이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대형마트에 대한 비대칭 규제 등을 지방 대형마트가 겪는 어려움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간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자원을 지역 산업과 기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법안의 입법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의 역할 분담과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감독원법과 관련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조사·감독 기능 조정과 조사권 범위, 개인정보 및 국민 기본권 보호 등 쟁점이 많은 만큼 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