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두 번째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오 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양측은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어제(2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일에 이은 두 번째 회동이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역사·생태적 가치와 도심 녹지 보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회동 후 "용산공원과 관련해 의견 접근은 안 되고 있다고 봤다”면서도 “오해는 많이 푼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용산공원에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려는 취지가 서울시에 어느 정도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 역시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다음 주 회동에서는 주택 공급을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의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 서울의 도시 공간 구조 등을 고려하면 본체 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해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SETEC) 부지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피지컬AI 특화 산업단지와 청년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약 39만3천㎡ 규모의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가운데 절반가량을 주거 용도로 활용할 경우 1만∼1만3천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해 반드시 용산공원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양측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용적률과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용적률을 현행보다 1.2배 높일 경우 순증 물량이 약 4만3천가구 추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7일 오 시장의 탄천물재생센터 개발 구상에 대해 ‘강남 중심 개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이 용산공원 개발에는 미군 부지 반환과 토양 정화 등을 이유로 8∼10년이 걸린다고 주장하면서,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시설 이전과 주택 건설까지 비슷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인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대체 부지 선정과 주민 의견 수렴, 인허가, 시설 건설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단기간 내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또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이 강남 지역의 민원 해소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강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비강남 시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편향적 공간 정치”라고 비판했다.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 부지를 매각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공공성보다 사업성이 우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용산공원 부지 활용의 본래 목적은 청년과 녹지에 있다”며 김 장관을 향해 서울시의 탄천 개발안보다 용산공원을 활용한 청년 주택 공급 방안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를 비롯한 주택 공급 후보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