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한다.
가입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농·어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CPTPP 가입 검토 배경으로 중견국 간 연대 강화와 핵심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해 국민께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어업계의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제 가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시장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CPTPP 가입이 새로운 시장 진출과 공급망 안정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일부 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 놓지 않겠다"며 "과거 자유무역협정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거나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장의 우려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 분야의 시장 개방 우려가 큰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계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별도 참고자료를 통해 "CPTPP 가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한 뒤 가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농업계의 예상 피해가 축소되거나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오는 9월부터 농업인 종합단체와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가입에 따른 농업 분야 영향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향후 필요할 경우 협상 전략 마련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분석 결과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하고 농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진행될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농업인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농업계의 메시지를 소홀히 하지 않고 충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뉴질랜드·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이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이후 2018년 발효됐다.
회원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GDP의 약 14.3%를 차지하며 평균 상품 자유화율이 약 99%에 달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지향한다.
한국은 2022년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하지만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검역 기준 등에 대한 관련 업계의 우려가 이어지면서 이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한편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중앙아시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제8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 개최 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심 광물·에너지·공급망, 인공지능(AI)·바이오, 교통·물류 및 인재 양성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8일부터 11일까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KOAFEC를 통해 AI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