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와 규제·세제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함께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차세대 통신망 구축 전략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달 과기정통부 부총리와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만나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다.

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과 이동통신 3사 네트워크부문장뿐 아니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문기관도 참여해 정책·기술 과제를 함께 점검한다.

논의 범위는 5G 단독모드(SA), AI 기반 무선접속망(AI-RAN), 6G, 해저케이블, 위성통신, AI 데이터센터(AIDC), 광통신 등 유·무선 전반으로 확대됐다.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업계는 현재 인프라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수요 예측을 병행하기로 했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통신사의 설비투자(CAPEX) 감소가 자리한다. 5G 초기 구축이 마무리된 뒤 통신 3사의 설비투자는 2019년 9조6000억원에서 2021년 8조2000억원, 2023년 7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6조200억원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AI-IP, 6G, AI 전환(AX) 등 새로운 기술 환경을 고려할 때 민간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 합리화와 세제·예산 지원을 병행해 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3G 등 기존 통신망의 단계적 전환도 논의 대상에 포함되며, 가입자 보호를 전제로 안정적·점진적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연말로 예정된 5G SA 전국 상용화 준비 상황도 집중 점검했다. 통신 3사는 코어망 증설과 단말 연동 안정성 검증을 진행 중이며, KT는 이미 2021년 7월부터 SA 상용 서비스를 시작해 적용 범위를 넓혀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국 단위 테스트를 진행하며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SA는 LTE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모드(NSA)와 달리 기지국부터 코어망까지 5G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초저지연·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 특화 서비스 구현의 핵심 기반이다.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발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KT는 월드컵 거리응원과 불꽃축제에서 진행요원에게 일반 이용자와 분리된 전용망을 제공했고, 기업·기관용 5G 업무망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특정 지역·고객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LG유플러스는 행사 실황 중계뿐 아니라 배달·순찰 등 피지컬 AI 분야에서 SA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재난 상황이나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현장에서 긴급구조 통신을 우선 처리하거나 초저지연 기술로 현장 영상을 실시간 전송하는 서비스도 대표적 활용 사례로 꼽힌다.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따라 망 중립성 기준도 손질된다. 정부는 제조사·운영체제(OS) 사업자와 협의해 SA 지원 단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유럽연합(EU) 사례 등을 참고해 긴급구조 통신 우선 전송과 특수서비스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올해 4분기에 공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통신 품질평가 방식도 변화한다. 기존 다운로드 속도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업로드 속도, 지연시간, SA 접속·유지 성능,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 이용자 체감 품질(QoE) 등 SA 시대에 중요해진 항목을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된다. 정부는 12월 시범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능형 통신망”이라며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 규제·세제 걸림돌을 제거하고 차세대 통신망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