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농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기관별로 흩어진 농지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국가 농지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농지의 투기적 이용을 막고 실경작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청년농의 농지 확보와 농업 세대교체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제4차 국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지관리전담기구 신설 및 농지종합 DB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조원희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고, 조병옥 농특위 농지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현재 농지 관리 업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대장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기관별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등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지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할 전담기구를 중앙과 시·군의 2단계 체계로 구축하고, 읍·면과 마을 단위의 농지관리위원회를 거버넌스 조직으로 개편해 농지 관련 논의와 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관별로 분산된 농지 정보를 통합한 종합 DB 구축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재 농지대장은 지자체, 농지거래·농지연금은 농어촌공사, 농업경영체 등록과 친환경 인증정보는 농관원, 팜맵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으로 관련 정보가 흩어져 있다.
토론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친환경 인증, 임대차 관계, 실경작자 등의 정보를 연계한 국가 차원의 농지종합 DB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농지가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농지는 농업에 이용돼야 한다는 ‘농지농용(農地農用)’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농지관리전담기구가 농업인을 감시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기관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담기구가 전국 농지를 보전·이용·집적·유동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종합 DB를 통해 경작자와 임대차 관계, 부재지주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농과 귀농·귀촌인의 농업 진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곽현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정책자문위원은 분산된 농지 업무를 일원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전담기구 신설에 공감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이나 외청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농지 DB 역시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공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민 한국4-H중앙연합회 전 사무국장은 전담기구가 단순한 농지관리 행정기관을 넘어 농업의 세대교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농지실태조사를 비롯해 청년농·후계농·은퇴농의 농지 수요를 파악하고 유휴농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청년농의 영농 정착과 은퇴농의 농지 이양을 연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농지 관리 기준 역시 소유 중심에서 실경작자와 실제 이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지와 농업직불금, 농업경영체 업무를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시의적절한 개편 시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농지대장은 토지를 기준으로 한 필지고유번호(PNU)를 사용하는 반면 농업경영체 정보는 사람이나 경영체 중심의 등록번호 체계로 관리되는 만큼, 두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 식별체계를 농지종합 DB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운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분산된 농지 정보를 연계해 실경작자와 임대차, 휴경농지 등을 관리하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비용과 실효성을 고려해 먼저 농지종합 DB를 구축한 뒤 단계적으로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호 농특위원장은 “농지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한 농지종합 DB를 구축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농지관리 체계를 일원화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면 농지의 보전과 이용 등 농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병옥 TF 단장은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농지관리전담기구 신설과 농지종합 DB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나온 추가 제안까지 포함해 마지막 종합토론회를 통해 농지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