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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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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호황에 세수 대박…내년 예산 사상 첫 '800조 슈페예산'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800조+α' 규모로 전망되는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인 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800조 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안'으로 편성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으로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로 예상되면서 대규모 확장 재정이 가능해졌다.

 

국가재정법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편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초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가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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