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첫날인 1일 여야가 민생과 예산안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개각과 부동산·경찰 개혁 등을 주요 현안에는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100일간 민생·국정과제 입법 및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골든타임"이라며 "입법과 예산안 심사, 인사청문회까지 어느 하나 미룰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를 풀가동해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근절,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청년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을 뒷받침할 입법을 본회의 통과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새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능력 검증을 진행하되, 근거없는 흠집 내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석 전 신속히 진용을 갖춰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43조3000억원 규모의 청년 예산을 국민의힘이 '현금 퍼주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 투자를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라"고 지적하며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열어두되, 막무가내식 정쟁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행보를 거론하며 역사 인식과 탄핵 부정 문제 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장동력 국민의힘 대표 발언과 이진숙 의원의 5·18 관련 행보,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행보를 거론하면서 "막말과 탄핵 부정, 역사 왜곡과 부정선거 주장이 국민의힘의 일상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입법과 예산안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권 정책위의장은 "민생을 위한 개혁, 성장을 위한 전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기치 아래 국민을 위해 1분 1초를 아껴 일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과 주택 공급 대책 후속 법안 등의 처리를 예고했다.
특히 이날 오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단과 연석회의를 열기로 한 데 대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과감하게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제주 실종 사건 경찰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커지는 권한만큼 책임은 물론 수사 투명성과 역량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경찰 개혁 논의에 착수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개각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 0순위"로 지목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김 의원을 지명한 것은 집권 2년 차 국정 최우선 과제가 공소 취소라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무행정을 총괄할 자격이 없다"며 "이 대통령은 김 의원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실종 사건을 둘러싼 경찰 대응에 대해서도 "기강이 무너진 수사기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경찰청장 공석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경찰청장 임명과 경찰 개혁을 주문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서울 도심에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고 막혀 있는 공급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며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재정비법 수정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공공은 되고 민간은 안 된다는 이중잣대를 거두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수정안에 동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