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1일 정기국회 우선 과제로 '국가 성적표와 국민 가계부 간의 격차 해소'를 제시하며 여야에 민생 입법과 협치를 당부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제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회가 할 일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다.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심사, 처리해야 하며, 이와 함께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각종 민생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수출과 성장률 등 거시 지표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지난해 수출액이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섰고, 무역흑자가 18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 3.7%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은 0.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실질근로소득은 1.7% 감소했다"며 "국가 경제 성장의 온기가 가계까지 전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의 자산 격차와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의장은 "청년 순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 0.519에서 2025년 0.561로 높아지고 청년 취업자 수가 4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자산의 격차가 청년의 희망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지난 6월 후반기 국회 출범 이후 세 차례 임시회에서 160건의 민생법률안을 처리한 점을 평가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은 해당 회기 내 처리하는 '민생협치의 전통'을 만들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인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한 그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두 축으로 '미래'와 '통합'을 제시했다.
먼저 미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첨단기술, 청년, 기후위기, 한반도 평화 등 4대 의제를 제시했다.
AI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이 뛰는 속도를 제도가 제때 따라가지 못하면 그 격차만큼 국가 경쟁력이 약해지고 국익은 손실된다"며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와 AI, 첨단바이오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며 "국회가 국가 전략기술의 방패이자 견인차가 되자"고 제안했다.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년 정책을 점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다.
조 의장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라며 "청년이 집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또 "기후 대응을 부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무이자 투자"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회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언급한 조 의장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관련 언급에서는 "평화는 곧 안보이고 경제"라며 최근 북미 회담 가능성과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거론했다. 아울러 지난 제헌절에 제안했던 남북 국회 회담에 대해 북측의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통합을 위한 4대 의제로는 기본사회, 균형발전, 사회적 대화,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먼저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AI와 기술 발전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와 비정규직, 소상공인, 고령층 등이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포용적 안전망인 기본사회는 양극화를 해결하는 든든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집중된 현실을 언급하며 "어디에서 태어나고 사는 지가 미래의 기회를 결정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여력을 균형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세종의사당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노사에 그치지 않고 세대와 계층, 성별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 조 의장은 "국회가 대화의 플랫폼이 되고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진영 대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진영의 언어를 국민의 언어로 바꾸자"며 "소모적인 이념 대립의 정치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하는 정치로 옮겨가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