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세종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 담대한 투자와 재정건전성 개선이 함께 담겼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자주국방 등을 포함한 전략적 예산이자 지방 균형발전 예산이며, 국민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거시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봤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분기 3.8%, 2분기 3.7%로 반등했고 수출도 사상 최초로 지난 6월 1천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5위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올해가 세종이라는 이름을 얻은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이자 국토 공간 대전환으로는 1번 과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는 "올해만 해도 세종 집무실 건축 예산이 8배 이상 늘어났고 세종 의사당 관련 예산도 1천191억원이 배정됐다"며 "국회는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주 월요일 국회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세종 시민들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며 "그 간절한 뜻을 민주당이 제대로 받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027년도 예산안을 '재정 폭주', '감당 불가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106조원 늘어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오히려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적립해 두었다가 세수가 줄거나 경기가 어려워지면 활용하는 국가의 재정 저수지"라며 "청년과 신산업 육성, 지방과 교육에 투자하는 전략적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키우지 않고 지출만 줄이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세수와 빚을 갚을 능력을 함께 줄이는 길"이라며 "이번 예산안을 위기에는 국민을 지키고 미래에는 성장을 이끄는 균형 예산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연다"며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분산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경찰에서 잇따라 불거진 사건 처리 논란에 대해 "경찰이 바로 서지 못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개혁의 취지 또한 국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첫 회의를 연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사건 암장과 무단 종결, 제 식구 감싸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이른바 '6대 폐단'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커진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면서도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현장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과 수사 역량도 함께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진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프로젝트라면 5극3특 지방주도 성장 기조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핵심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부동산과 공급 문제 역시 수도권 중심의 접근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결국 균형발전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당장 실현 가능한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와 당의 의지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며 "세종시를 완성하는 것이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