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김동연 전 지사가 이끈 민선 8기의 확장재정과 기금 소진, 잇단 지방채 발행을 지목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지낸 민선 7기에 대해서는 채무를 줄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금을 사용한 만큼 현재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이 재정위기의 책임 소재를 묻자 “민선 8기에서 기금뿐 아니라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는 각종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했으며 무리하거나 방만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전 지사 시절 재정운용에 대한 비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의원과의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추 지사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를 언급하며 “재정관리가 필요했던 시기에 확장재정을 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조정했어야 했다는 취지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 대해서는 “이어받은 채무 700억원가량을 줄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당시 기금을 활용한 데 대해서도 재난 대응을 위한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이 있었던 만큼 현재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민선 7기는 책임이 없고 민선 8기는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추 지사는 “책임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재정상의 문제를 제대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답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추 지사가 선언한 ‘재정 비상상황’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태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재정지표상 경기도가 재정주의·위기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가용재원이 없다”며 공식 지표만으로 실제 재정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놓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일부 기존 사업을 삭감하면서 다른 사업은 유지하거나 확대한 것을 두고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추 지사의 공약사업에 투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 지사는 “남는 돈이 없는데 신규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며 공약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경기도는 5천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42조2천42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추경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