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고,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를 단일 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로 통합된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능을 2개로 분리 개편한다.
◇업무 중복 해소와 구조개혁…15개 주요 공공기관 우선 감축
이번 추진 방안은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소규모 자회사를 일원화하는 전략적 구조개혁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먼저 15개 주요 기관이 줄어들 예정이다.
먼저 발전 분야는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개 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통합 법인의 명칭을 '한국발전'(가칭)으로 제시했다.
개인 법인 형태의 비효율적 구조가 예산 낭비와 경쟁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것이 이번 개혁의 배경이다.
통합법인은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 폐지 등을 전담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신설한다. 지역에는 3~4개의 재생에너지(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본부를 배치할 계획이다. 본사와 지역의 역할을 명확히 나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합치고 단일 법인으로 통합한다. 기존의 공사들은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사로 전환해 본연의 지역별 특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석탄공사 결국 청산…공항 통합 유예 및 고속철도 일원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합친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석유·가스 등 통합적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 개발 기능은 통합공사로 이관하고, 알뜰 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 절차를 밟고, 고속도로는 일원화한다. 공항 분야는 당장 양대 공항공사를 통합하지 않고 인천-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한다.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한다.
통합 운행이 시작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은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로 좌석공급 확대, 운임·마일리지 개선 등 국민 편의를 높인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서 부동산·주택 분야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정부는 LH를 대상으로 현재 한 기관에 섞여 있는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아예 분리해 LH가 맡고 있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로,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각각 떼어낸다.
정부는 수익성을 좆는 개발 사업과 공공성이 우선인 주거복지라를 한 기관이 동시에 맡으면서 주택 공급이 늦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만 커지는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상세 기능 조정은 추후에…국토부 ‘LH 개혁방안’ 별도 발표 예정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LH 혼자 감당하다 보니 조직의 역량이 분산되고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두 기관을 완전히 분리하되, 개발공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제도적 연결고리를 마련한다. 개발공사의 수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쌓은 뒤, 이 자금을 자산공사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해 온 11개 공공기관이 하나로 묶이며 조직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특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합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도 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 통합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으로 합친다.
◇영세·중복 자회사 과감한 정비…소규모 기관 83개 축소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가칭)로 출범해 중소기업 제품 발굴·컨설팅·입점·판매·성과관리까지 일원화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소규모 기관과 자회사를 대거 정비해 총 83개의 공공기관을 줄인다. 모회사와 업무가 겹치는 자회사는 본사에 흡수시키고, 조직 규모가 100인 미만인 영세 자회사나 소속 부처가 달라도 업무가 유사한 자회사들은 서로 묶어 하나로 통합한다.
금융 공공기관의 자회사 7개가 기능별로 묶여 2개의 전문 법인으로 수평 통합된다.
각 금융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5개 시설관리 자회사(캠코FMC, 예울FMC, 산은비즈, 수은플러스, 신보운영관리)는 '정책금융FMC(가칭)'으로 합쳐지고, 2개 고객관리 자회사(캠코CS, HF파트너스)는 '정책금융CS(가칭)' 일원화된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편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복리후생 강화,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