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 열린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 장관 후보자 인사 문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이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한 투자"라며 신속한 민생 입법을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지출과 장관 후보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 수정안을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 투항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토대로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명절 대책의 성패는 지표가 아닌 영수증에서 판가름 난다는 각오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까지 가격 안정 효과가 이어지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SRT 통합 운영 관련해서는 “공공서비스 개혁의 성과가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것으로 증명됐다”며 추석 귀성객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기대했다.
정부의 ‘레임덕’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에게는 “레임덕의 사전적 의미조차 무시한 채 어떻게든 국정 동력을 갉아먹어 보겠다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그 어느 때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며 “경제 성장을 통해 세입이 증가하고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민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권 정책의장은 "오는 16일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후속 법안 등을 9월 중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부산대·전남대·충남대 집중 지원을 시작으로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지역 대학에 투자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교육과 산업, 일자리가 연결될 때 지역에 사람이 남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재가 강조했다.
◇ 국민의힘, 김승원 ‘뇌물 의혹’·용혜인 ‘자질 부족’ 제기…“개각 낙제점”
반면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인사와 정부의 재정 운용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이에서 문자메시지를 전달하고 이후 계좌번호까지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명백한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노동운동 조직 활동과 배우자 관련 의혹, 국회의원 신분 유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을 받았다”며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 두 사람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청와대의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손 후보자 제청 사실을 재확인하고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를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공세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821조원)과 관련해 “국가채무는 106조원 더 늘어나 1519조원이 될 상황”이라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근거로 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62조원짜리 ‘슈퍼 쌈짓돈’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세수가 늘어나 여유가 생기면 빚을 갚아야 한다”며 “반도체 호황에 기대어 쌈짓돈이나 확보하는 국민 혈세 빚잔치를 벌이면 국민의 미래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