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서민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불법 대부 및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10년(2017년~2026년 7월)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 금융 광고는 총 14만9천15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천328 건에 불과했던 차단 요청 건수가 2023년 1만9천153 건, 2024년 1만9천870건으로 늘었다. 또, 2025년에는 2만5천54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만836건이 차단 요청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7만6천289건으로 51.1%를 차지했으며, 휴대폰 소액결제 2만2천098건, 신용카드 현금화 1만8천052건, 신용 정보 매매 1만3천116건, 작업대출 1만848건, 통장매매 8천756건이었다.

불법금융광고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범람하면서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와 상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2016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은 총 11만2천191건에 달했다.

불법 금융 광고 차단 요청은 2019년 5천468건에서 2025년 1만7천538건으로 매년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1만37건이 접수돼 작년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천468건에서 2021년 9천918건 , 2023년 1만3천75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5년에는 1만7천53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1만37건이 접수돼 이미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항목별로는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가 4만8천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 추심’도 1만7천929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고금리’ 관련 피해 상담이 1월 186건에서 6월 988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하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불법사금융 피해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사의뢰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보·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수사의뢰한 건수는 2020년 117건에서 2024년 484건, 2025년 582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98건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사금융이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법죄인 만큼, 불법 금융광고 사전 차단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단속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불법사금융 업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와 서민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안전망을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