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휘발유와 경유의 주유소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는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3~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와 경유의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 감소했다. 휘발유는 2.1%, 경유는 8.4% 각각 줄었다.

 

최근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 7월 휘발유 소매판매량은 153만4747㎘로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했고 경유는 175만4063㎘로 8.6% 줄었다. 두 제품을 합친 판매량은 5.6% 감소했다.

 

8월에도 휘발유 판매량은 124만4044㎘로 1.2%, 경유는 137만7439㎘로 8.8% 감소했다. 전체 판매량은 262만1482㎘로 전년 동월 대비 5.4% 줄었다.

 

정부는 휘발유 소비 감소폭이 경유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최고가격제의 영향보다는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연평균 1.9% 증가한 반면 경유 소비량은 연평균 1.7% 감소했다.

 

자동차 등록대수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휘발유와 하이브리드를 합친 휘발유 기반 차량은 2020년 1208만4000대에서 올해 8월 1519만9000대로 약 26% 증가했다. 반면 경유 차량은 같은 기간 999만2000대에서 827만4000대로 약 17% 감소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휘발유 소비가 경유보다 덜 감소한 것은 휘발유·하이브리드 차량 증가와 경유차 감소 등 운송수단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도 강조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최고가격제를 통해 지난 3~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석유제품 가격 안정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 등이 가격 상한과 보조금 지급,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석유 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난 4월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170엔, 경유는 160엔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유업계의 누적 손실이 5조원에 달해 정부가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부는 정유업계가 언급하는 누적 손실 규모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추산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은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부터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 7월부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를 통해 실제 원가를 토대로 손실 규모를 산정한 뒤 재정지원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급에도 현재까지 큰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9~10월 국내 도입 예정 원유의 경우 전년 대비 90%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1월 원유 수급 여건도 전쟁 초기인 지난 4월과 비교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일시적인 수급 차질에 대비해 지난달 24일부터 비축유 스와프(SWAP)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난 4~6월 시행했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운임차액 지원 확대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LNG는 중동산 물량을 대체할 물량을 확보해 내년 3월까지인 동절기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도 9~10월 도입 물량을 확보했으며,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인 11월 이후 물량에 대해서도 주간 수급점검 회의 등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동 정세와 국제 에너지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비축유 활용과 도입선 다변화 등 정책수단을 통해 국내 원유와 석유제품, LNG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