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석 전 처리가 불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감액된 민생·복지 예산 일부의 복원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23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는 지방세 감소와 누적된 재정 부담 등을 반영해 5천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담겼다.

도의회는 이 가운데 산후조리비와 공공기관 인건비 등 민생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일부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가 당초 마련한 증액·복원 규모는 약 800억 원이었지만 집행부와 협의 과정에서 약 500억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추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추경안은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산 복원 요구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액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생·복지 사업의 공백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생명·안전·돌봄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예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연속 사업과 AI·반도체·R&D 등 미래 투자 분야도 보호해야 한다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는 추가 증액을 위해 채무성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재정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빚을 늘려 예산을 복원할 경우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전날 월간회의에서 도의회의 증액 요구와 관련해 “저도 그러고 싶다”면서도 “돈이 있으면서 감춰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빚”이라며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지역개발기금 역시 향후 갚아야 할 재원이라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선을 그었다.

경기도는 이날 “협의 과정에서 일정한 의견 접근이 있었고 산후조리비 등 민생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속한 추경 의결을 위해 도의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기존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만큼 별도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결국 남은 쟁점은 민생사업 가운데 무엇을 복원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다.

재정 건전성과 민생 예산이라는 두 요구가 맞선 가운데, 경기도와 도의회가 추가 협상에서 어느 수준의 접점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