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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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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美·멕시코 5박7일 순방...북미대화부터 공급망·K-방산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상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투자와 핵추진잠수함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뉴욕에서는 글로벌 금융·투자업계 인사들을 상대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한국의 미래산업 전략을 설명하며 투자 유치에도 나섰다.

 

이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7년간 이어진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한·멕시코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한편 원유·핵심광물 공급망과 방위산업, AI·디지털, 우주·항공, 문화 등으로 양국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 유엔총회서 북미대화 재개 제안...“한반도 전쟁 종식·평화체제 전환”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해 동포와 현지 시민들을 만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순방의 첫 핵심 일정은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이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랫동안 중단된 북미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이를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 과제로는 ‘오래된 전쟁의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꼽았다. 남북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에 공감해 온 만큼 당사국 간 대화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이를 축소한 뒤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북미대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남북·북미 관계 정상화에 그치지 않고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과 동북아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북미대화 재개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맡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제무대에서도 북한을 존중하고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제시...남북 소통 채널 복원 추진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3대 청사진도 제시했다.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다.

 

‘포용적 평화공존’은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과 재난, 기후위기 등 정치·군사적 갈등과 별개로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공동 대응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안정적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남북 간 소통 채널 복원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더라도 우발적인 충돌이 실제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소통과 위기관리 장치를 마련하고 신뢰를 축적하겠다는 것이다.

 

‘책임 있는 평화공존’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구테흐스 만나 한반도 평화 협조 요청...‘건설적 기여국 연대’ 제안

 

이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과정에서 유엔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와 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위기 대응 등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과 관련해 유엔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글로벌 에너지·물류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구상도 내놨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등 핵심 해상 통로의 불안이 세계 경제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국가들이 먼저 협력하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새로운 국제기구나 배타적인 협의체를 만드는 대신 유엔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기존 다자협력 체계를 활용하면서 국가별 강점에 따라 유연하게 협력하자는 취지다.

 

유엔 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변화에 맞춰 유엔 역시 변화해야 한다며 안전보장이사회를 보다 효과적이고 민주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트럼프와 세 번째 정상회담...전략투자·핵잠·농축재처리 논의

 

뉴욕 순방의 또 다른 핵심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두 정상은 지난 22일 오후 리셉션 도중 별도 공간에서 약 30분간 회담을 갖고 경제·산업과 안보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양 정상은 최근 양국 간 전략투자 사업 논의가 진전된 점을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를 토대로 핵추진잠수함 연료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조선업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군함 건조를 포함한 양국 간 조선 협력 확대 가능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다음 날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서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이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고 밝혔다.

 

미국 필리조선소 투자와 전략 함정 건조 계획 등을 토대로 양국의 조선 협력을 보다 구체적인 산업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트럼프, 북한과 대화 의지 재확인...한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공조

 

대북 문제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양 정상은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한미는 미국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한다는 구상 아래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같은 날 유엔총회에서 북미대화 재개와 ‘고도화 중단→축소→핵 없는 한반도’라는 단계적 구상을 제시한 데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화 재개를 위한 양국의 공조 의지가 확인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한중 관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 월가 투자자 상대로 ‘한국 세일즈’...반도체·AI·SMR 투자 전략 제시

 

이 대통령은 뉴욕 방문 마지막 날 글로벌 금융·투자업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다.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는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CEO, 티모시 가이트너 워버그 핀커스 회장, 블랙스톤의 존 그레이 사장, 핌코의 엠마누엘 로만 CEO 등 글로벌 금융·투자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복원력과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특히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비롯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핵심광물 등을 미래 성장 분야로 제시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생산 거점을 확대해 향후 5년 안에 메모리 생산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고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인 AI 핵심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방향도 소개했다. 상법 개정과 외환시장 거래체계 개선 등을 통해 한국 기업과 자본시장이 적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멕시코 국빈방문...양국 관계 ‘교역 넘어 전략산업’으로 확대

 

뉴욕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멕시코로 이동해 국빈방문 일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24일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잇달아 갖고 통상과 투자, 원유·핵심광물 공급망, 방산, AI·디지털, 우주·항공 등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의 방향을 담은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다. 경제·산업과 개발협력, 과학기술, 국방, 치안, 농업, 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17건의 협력 문건도 채택했다.

 

기존 교역 중심의 양국 관계를 투자와 공급망, 첨단산업, 경제안보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7년 끈 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무역협정 논의도 진전

 

통상·투자 분야에서는 7년 동안 진행돼 온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양국은 향후 협정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등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를 확대하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멕시코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곧바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 합의한 것은 아니며, 양국 통상 당국이 공동의 이익에 관한 연구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국장급 공동위원회와 실무그룹을 설치해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도 신설한다. 한국 기업의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과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원유·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경제안보 분야로 외연 확대

 

원유와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양국은 원유와 핵심자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대화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광물자원 분야에서는 국장급 공동위원회와 실무그룹을 운영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관련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한·멕시코 경제관계가 자동차와 전자 등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에너지와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셰인바움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멕시코 정부가 한국 기업의 추가 원유 물량 확보를 지원한 데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고 안정적인 원유 도입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 국방협력 MOU 체결...K-방산 현지 생산·제3국 공동진출 모색

 

방위산업 분야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양국 국방부는 국방협력 MOU를 체결하고 교육·훈련과 연구개발, 국방 분야 경험 공유 등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멕시코가 추진하는 군 현대화 사업과 한국 방위산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한국산 방산제품을 수출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의 방산 기술과 멕시코의 제조 기반을 결합한 현지 생산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나아가 멕시코에서 생산한 방산제품을 기반으로 양국이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 AI·디지털·우주항공 미래산업 협력...11월 민관사절단 파견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AI와 디지털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양국 외교부는 ‘AI 협력 선언’을 토대로 AI 정책과 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오는 11월 민관사절단을 구성해 멕시코를 방문하고 구체적인 AI·디지털 협력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우주협력 MOU’와 ‘항공우주 산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국 우주·항공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고 멕시코 현지 기업과의 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1월에는 멕시코에서 ‘한·멕시코 우주의 날’을 열어 구체적인 협력 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농업과 치안, 반부패,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양국 경찰 당국은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반부패 정책과 제도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한국 농기계와 농업기술의 멕시코 진출을 지원하고 축·수산물 검역·위생 협력을 강화한다.

 

◇ K-컬처·콘텐츠 공동제작 확대...“양국의 새로운 60년”

 

문화 분야에서는 K팝과 K-뷰티, K-푸드 등 멕시코에서 확산하고 있는 K-컬처를 기반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문화 분야의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콘텐츠 기업 간 공동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5일 열린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을 넓힐 필요성을 강조했다. 멕시코의 제조 역량과 북미 시장 접근성에 한국의 기술과 혁신 역량을 결합하면 양국 모두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며 △투자·첨단산업 공급망 △미래 신산업·에너지 △문화·창조산업을 3대 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한·멕시코 무역협정이 양국 경제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논의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동포 만나 연임 의사 거듭 부인...“2030년 6월 넘기는 일 없을 것”

 

이 대통령은 멕시코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한 입장도 다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 재임하는 동안 잘 챙기겠다”며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자신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데 이어 해외 동포들 앞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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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종 서울대병원장 “서울대병원도 복지부 이관 바람직”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이 서울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된 상황에서 서울대병원도 같은 체계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백 원장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묻자 "9개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전한 상황에서는 서울대병원도 복지부에 가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병원장으로서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백 원장은 소관 부처 변경 여부보다 서울대병원이 수행해야 할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관 부처보다는 우리 병원의 역할과 사명이 더 중요하다"며 "교육부에 있다고 진료와 공공의료를 소홀히 할 수 없고, 복지부로 간다고 하더라도 교육과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백 원장은 지난 6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 소관 부처와 관계없이 서울대병원 본연의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지만, 정 의원이 복지부 이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거듭 묻자 이관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를 내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