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1차 선정 마을 86곳 중 58곳이 전력망 연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30년까지 사업 대상을 3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인 만큼 전력계통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선정 86곳 가운데 협동조합·부지·자금·계통 등 사업 요건을 모두 갖춘 ‘즉시추진’ 마을은 9곳(10.5%)에 그쳤다.

나머지 77곳(89.5%)은 일부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는 ‘조건부’ 마을로 선정됐다. 특히 전체 선정 마을의 67.4%인 58곳은 전력계통 연계와 관련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 선정 마을만 놓고 보면 75.3%에 달한다.

조건부 선정 사유를 보면 계통 문제만 남은 곳이 30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지·계통 문제가 함께 있는 곳은 18곳, 부지만 보완해야 하는 곳은 8곳이었다. 부지·자금과 계통·자금 문제가 각각 6곳, 자금 문제 4곳, 조합·계통 2곳, 부지·계통·자금 2곳, 조합·부지 1곳 등으로 집계됐다.

전력계통 문제가 있는 마을은 호남권에 집중됐다. 계통 관련 보완이 필요한 58곳 가운데 31곳(53.4%)이 호남권에 위치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설비의 계통 접속대기 용량은 총 3417MW다. 이 가운데 호남권이 2245MW로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영남권이 752MW로 뒤를 이었고 강원권 234MW, 충청권 122MW, 수도권 41MW, 제주권 23MW 순이었다.

햇빛소득마을 관련 정부 예산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 1113억6200만원에서 내년도 정부안 기준 3559억400만원으로 약 3.2배 늘었다.

계통 부족 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하는 ‘커뮤니티솔라’ 예산은 올해 983억원에서 내년 2347억원으로 약 2.4배 확대됐다. 이차보전 예산도 60억원에서 284억5500만원으로 늘었으며, 대출보증 지원을 위한 248억6300만원의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3000곳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우선접속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상당한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신규 햇빛소득마을에 우선접속을 허용할 경우 기존 대기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햇빛소득마을이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만큼 이를 뒷받침할 전력계통과 사업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정 숫자부터 늘리기보다 계통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사업성과 계통 여건 등을 꼼꼼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