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40만여 개 상품의 정보를 소비자 종합정보망인 ‘소비자24’와 연계해 소비자의 상품안전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산업부와 공정위, 대한상의, 소비자원은 29일 대한상의에서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인공지능(AI)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유통산업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개별 현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관 간 협력을 넘어 유통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유통업계의 자율규제·자율준수 문화 확산, 소비자 지향적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기관별 데이터·시스템 연계 및 활용 등에 협력한다.

특히 산업부·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포털 ‘소비자24’를 연계한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40만여 개 상품을 대상으로 상품명과 인증정보, 원재료 등 약 50개 항목으로 구성된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24를 통해 상품 기본정보와 위해·리콜정보, 인증정보, 비교정보 등 1천만 건에 이르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두 시스템이 연계되면 소비자는 소비자24에서 상품 바코드를 검색하는 것만으로 기본정보를 비롯해 원재료와 영양성분 등 다양한 상품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개 기관은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협의회에서는 데이터·시스템 연계와 함께 대규모유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 관련 공동 정책과제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확산과 소비자 보호·상품안전 교육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유통정책의 두 축”이라며 “자율성과 책임에 바탕을 둔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보의 비대칭과 유통채널 간 성장 불균형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동 정책 발굴과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AI 시대에는 유통 분야에서도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간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현희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도 “정부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해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환경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