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인공지능(AI) 로봇 20만대를 산업·공공 현장에 보급한다.
내년부터 화재·인명구조 등 위험 현장과 인력난이 심각한 뿌리산업 등에 로봇 1700대 이상을 정부가 우선 구매해 투입한다.
로봇과 방위산업, 이차전지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새롭게 지정해 첨단산업 생산·연구 기반과 지역 산업 생태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신규 특화단지 지정안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범위 조정, AI 로봇·피지컬 AI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2030년 로봇 20만대 보급...내년 정부가 1700대 우선 구매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피지컬 AI와 로봇 산업의 초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수요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로봇 20만대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내년에는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등 사람이 투입되기 위험한 분야와 우편물 분류, 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현장을 중심으로 정부가 로봇 1700대 이상을 구매·보급한다.
현장 실증과 공공 수요 창출을 통해 초기 로봇 시장을 키우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2028년부터는 공기업과 지방정부로 공공 부문의 로봇 도입을 확대한다. 민간에서는 구매보조와 렌탈 지원,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로봇 도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AI 로봇 산업은 초기 시장을 빠르게 형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산업 현장에 피지컬 AI 기반 혁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로봇·방산·이차전지 신규 특화단지 지정
정부는 로봇과 방산, 이차전지 분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확정했다.
기존 반도체와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조성해온 특화단지 범위를 새로운 첨단산업으로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핵심 산업의 생산·연구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별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번 지정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 반도체 이미지센서 기술 규제 조정...“범용기술 기업 부담 완화”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리 체계도 산업 현장의 변화에 맞춰 손질한다.
정부는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개 분야 19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 가운데 반도체 이미지센서 관련 기술의 보호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핵심 기술은 엄격하게 관리하되, 기술 발전에 따라 시장에서 범용화된 기술은 보호 대상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업의 경영과 수출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충실히 보호하되 기술 발전과 산업 현장의 부담 변화를 반영해 범용기술은 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특별법 시행과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추진 등 기존 첨단산업 지원 정책과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 총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되고 국가적인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