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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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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구경북 로봇·경남 방산·전남 이차전지...첨단산업 거점 키운다

 

정부가 대구·경북을 로봇, 경남 창원을 방산, 전남 광양·여수·순천을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했다. 오는 2042년까지 약 13조원의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지역별 첨단산업 거점을 구축하고 공급망과 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로봇·방산·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화단지 공모에는 5개 지역이 신청했다. 정부는 선도기업 유무와 신규 투자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해 로봇 분야 대구·경북 구미·포항, 방산 분야 경남 창원, 이차전지 분야 전남 광양·여수·순천 등 3곳을 선정했다.

 

이들 특화단지에는 오는 2042년까지 총 12조9877억원 규모의 선도기업 민간투자가 추진될 예정이다.

 

◇ 대구·경북, 첫 로봇 특화단지...휴머노이드 생산거점 구축

 

로봇 분야에서는 대구·경북 구미·포항이 첫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대구와 경북 구미·포항의 관련 산업 간 연계와 집적 효과를 고려해 하나의 특화단지로 통합 지정했다. 연구개발에서 핵심부품, 완제품 생산, 실증·상용화까지 연결되는 휴머노이드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화단지에는 5조3839억원 규모의 선도기업 투자가 예정돼 있다.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이 로봇 부품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경권 특화산업과 연계한 ‘로봇 데이터 팩토리’도 구축한다.

 

정부는 초기 휴머노이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산 휴머노이드의 공공부문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글로벌 휴머노이드 생산량의 20%를 달성하고 대구·경북을 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 경남 창원,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전진기지로

 

방산 분야에서는 경남 창원이 처음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총 2조2314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추진한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사업도 특화단지와 연계한다.

 

특히 현재 전량 해외에 의존하는 첨단항공엔진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창원의 항공엔진·소재부품 산업과 사천·진주의 완제기·항공산업을 연계한 ‘경남 우주항공 전주기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험·평가 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해 경남을 항공엔진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 전남, 이차전지 핵심원료 공급망 거점...5조3724억원 투자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전남 광양·여수·순천이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 지역이 보유한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 역량을 활용해 핵심 원료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원료에서 소재·배터리 제조로 이어지는 K-배터리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리튬 정·제련 등 핵심원료 분야에 2036년까지 총 5조3724억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남을 글로벌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이번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기업 투자에 필요한 인프라와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 지역별 산업 기반을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 이미지센서 첨단전략기술 범위 조정...핵심 수광부는 보호 유지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 범위를 조정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8개, 디스플레이 4개, 이차전지 3개, 바이오 2개, 로봇 1개, 방산 1개 등 6개 산업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 ‘픽셀 0.8㎛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은 ‘픽셀 0.8㎛ 이하 이미지센서 단위 픽셀 소자 설계 및 공정 기술’로 범위가 조정된다.

 

이미지센서의 핵심인 수광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계속 보호하되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하판과 범용 회로부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해외 주요 이미지센서 기업들도 핵심 수광부는 직접 설계·제조하는 반면 하판과 범용 회로부는 외부 위탁 등 글로벌 협력체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호 필요성이 높은 핵심 기술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기업의 글로벌 협력과 원가 절감 여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에서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이후 기술 변경 절차를 마무리해 기술보호 공백을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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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