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공식 출범하면서 78년간 이어진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체계가 막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개혁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후속 개혁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기관장 공백과 인력·전산망 미비 등을 거론하며 준비 부족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소청 앞에서 최고위원회의 및 '끝까지 간다' 연석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를 "국민의 승리"로 규정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후속 입법을 예고했다.

 

◇ 혁신당 "검찰청 폐지, 국민의 승리…후속 개혁 완수“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 대한민국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거듭난다"며 "오만한 권력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총선 당선 직후인 2024년 4월 11일 당시 대검찰청 앞에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던 점을 언급하며 "대검찰청 간판이 공소청으로, 교통표지판도 공소청으로 바뀐 것 자체로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권력을 남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검찰청 폐지는 일부 '강경파'의 승리가 아니라 "정의에 목말라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만으로 검찰개혁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두 기관이 조직과 구성원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다며 "인권의 보루이자 진실과 양심 추구자로 역할 할 때까지 감시하고 추궁하며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전면적인 탈검찰화와 사건 배당절차 투명화, 검사 외부기관 파견 개선,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권리 강화 등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에 대해 "역사적인 날"이라면서도 "오늘은 기념일이 아니라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검증을 벼렀다.

 

김 원내대표는 "문제는 검사 출신이냐 아니냐가 아니다"라며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이가 과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적 청산과 쇄신 없는 조직 분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들 수 있다"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과 적격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관련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김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거론하며 검사 정원과 보수, 징계 등에 관한 별도 제도를 정비하고 시행령을 통한 법률 취지 훼손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수사·기소 분리, 견제와 균형 시작...입법으로 보완“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출발로 평가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어 온 78년의 형사사법체계가 마침내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 제도의 핵심 원칙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의심스러울 때는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는 것이 새 체계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권력보다 피해자를 먼저 지키는 형사사법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 가능성도 인정했다. 민주당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 국민의힘 "수장·전산망·유치장 없이 출범...보완수사권 복원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중수청의 준비 부족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장도 전산망도 유치장도 없이 중수청이 출범했다"며 새 형사사법체계가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 66% 수준의 인력으로 출범했고 자체 유치장이 없어 경찰서와 교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역시 일부 기능만 먼저 개통되고 나머지 기능은 12월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등 주요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이제 시작된 만큼 당분간 중수청이 정식 수장 없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 온 사례를 제시하며 공소청 검사가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개혁신당 "법무장관·경찰청장·공소청장·중수청장 모두 공석“

 

개혁신당도 주요 기관장의 공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지만 법무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공소청장도, 중수청장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치안을 책임질 핵심 기관들이 수장 없이 출발한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국정 운영과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도 함께 거론하며 대통령이 특정 지지층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석 상태인 주요 기관장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둘러싼 정치권의 시각이 이처럼 엇갈리면서 향후 국회에서도 새 형사사법체계의 인적 구성과 조직·권한 배분,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후속 입법 과정에서 각 당의 검찰개혁 방향과 수사 공백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