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논란
국정감사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의 거래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거론하면서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의 한 전통시장 협동조합에서 지난해 122억 원의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있었지만, 거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정 유통 의혹을 제기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불법 여부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확인해야 할 내용은 실제로 어떤 상품이 누구에게 공급됐고, 대금이 어떤 경로로 지급됐는지다.
도매시장에서도 상품과 대금의 흐름이 어긋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농민신문’은 2023년 2월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형 마트가 소비자에게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중도매인에게 물품 대금으로 지급하는 사례를 보도했다. 같은 해 3월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가맹점의 환전 한도 초과와 비가맹점의 환전 불가 등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거래처의 상품권 결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중도매인에게 환전 부담까지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지류 상품권 거래에 관한 업계 설명으로, 현재 모든 소매상의 상황을 뜻하지는 않는다.
국감에서 제기된 협동조합 의혹과 이러한 재사용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현재 고객에게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거래처에 물품 대금으로 다시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수취·환전 문제는 해당 제도 안에서 적법하게 해결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필요한 것이 소매상인의 정상적인 상품 매입과 도매 유통인의 대금 회수를 뒷받침할 결제 체계다.
소비를 촉진하려는 정책의 효과가 다음 상품 구매로 이어지려면, 소매와 도매 사이의 거래도 안정적으로 유지·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외상거래의 명암
전통시장의 채소가게와 동네마트, 음식점은 영업에 필요한 농산물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 판매 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매입 대금을 모두 선지급해야 한다면, 구매 물량을 줄이거나 미리 다른 자금을 마련해 두어야만 한다. 그런데 거래처가 제공하는 외상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준다. 상거래에서 외상이 없으면 좋겠지만, 외상거래에는 순기능이 있다. 작은 가게의 영업을 지속시키는 기능이다.
문제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비용과 위험이 상품을 공급하는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에게 집중된다는 점이다. 유통인은 상품을 공급하면서 구매자의 신용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외상 한도를 정하며, 만일 연체가 발생하면 대금 회수에 나서야 한다.
거래처의 재정 및 타 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등 전체 채무 상황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실상 금융 기능까지 맡는 셈이다.
유통인 입장에서는 판매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장부상 매출이 있어도 다음 상품을 확보할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차입으로 이를 메우면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또 대금 독촉과 추심에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손실이 커지면 정상적인 구매자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능력도 약해질 수 있다. 유통인의 대금 회수를 개별 사업자의 채권 문제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 공영도매시장의 지속적인 공급을 뒷받침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생산자 보호도 이 자금 흐름과 연결돼 있다.
소비지 구매자의 입금이 늦어진다고 유통인의 산지에 대한 정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통인은 판매 대금을 받기 전에도 매입과 정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출하자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와 함께, 그 의무를 수행하는 유통인이 자신의 판매 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야 한다.
◇공영도매시장 구매자 카드를 제안한다
농산물 구매자 카드는 이러한 거래의 간극을 줄이는 기업 간 전용 결제 수단이다. 구매자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이용 한도를 부여받고, 그 범위에서 농산물을 매입하는 것이다.
판매자인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은 약정된 일정에 따라 판매 대금을 받으며, 구매자는 정해진 결제일에 구매 대금을 상환한다. 거래에 필요한 구매자의 신용을 유지하면서, 판매자의 대금 회수 위험을 관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판매자가 대금을 받는 시점과 구매자가 상환하는 시점을 조정하면 양쪽의 필요를 함께 충족할 수 있다. 판매자는 개별 구매자의 상환일까지 기다리는 부담을 줄이고, 구매자는 승인된 한도 안에서 결제일까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유통인이 상품 공급과 함께 부담하던 거래처에 대한 신용 심사·한도 관리·회수 기능을 제도권 결제 체계가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도 농산물 거래의 대금 회수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신선농산물법(PACA, 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에 따른 신탁 보호가 대표적인 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구매자가 지급불능이나 파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요건을 갖춘 신선·냉동 과일과 채소 판매자는 관련 신탁재산에 대해 우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지급 농산물 대금과 그로부터 발생한 재고·채권·판매 대금 등에 연결된 재산을 보호하는 구조다.
구매자 카드와는 다르지만, 판매자의 대금 회수 권리를 법률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일본에서는 도매시장 구매 대금 결제에 조합의 대불 방식과 정산회사를 통한 결제 방식 등이 활용돼 왔다. 여러 구매자의 대금 지급을 공동의 조직과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도매업자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사이의 정산조직이 모든 소매 구매자의 외상거래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 보호할 거래 구간과 지급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독일 RSB 은행은 구매조직에 참여하는 소매업체와 공급업체 사이의 청구·정산을 처리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불능 위험을 부담하고 공급업체에 판매 대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정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구매자 카드 사례는 아니지만, 전문 기관이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정산과 신용위험 관리를 함께 수행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미국의 법적 채권 보호와 일본의 공동 정산, 독일의 지급보장 서비스는 서로 다른 제도다. 그러나 상품을 공급한 사람이 대금을 받는 문제를 거래 상대방의 선의에만 맡겨두지 않는다는 원칙은 공통된다. 한국형 구매자 카드 역시 지급의 책임과 일정, 위험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할 때 실질적인 거래 안전망이 될 수 있다.
◇구매자 카드의 선결 조건
이러한 구상은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연합회가 주도한 구매자 카드 도입 협의에서는 수수료율 1.0%, 카드사의 구매자 리워드 0.2%, 구매 대금 상환 유예기간 45일, 구매자의 최근 6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0%의 이용한도 등의 조건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확정된 약정은 아니지만, 현장의 유통인 단체가 구매자의 매입 자금과 판매자의 대금 회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조건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판매자의 대금 수취일과 지급보장 범위가 분명해야 한다. 구매자의 상환을 유예하면서 판매자는 그보다 앞서 약정된 일정에 대금을 받도록 설계하면 양쪽의 자금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서울시도 시장 개설자로서 현장 주도의 협의를 뒷받침하고, 거래 명세와 정산 정보의 연결 및 이용 편의 개선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목적은 유통인의 대금 회수와 구매자의 상품 조달을 함께 안정시키는 데 있다. 정상 승인 거래의 지급이 약정으로 보호되면 유통인은 구매자의 일반적인 연체·지급불능 위험을 직접 떠안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입금일을 예측하면서 다음 상품 매입과 산지 정산을 계획하고, 반복적인 대금 독촉과 입금 확인에 쓰던 시간과 노력을 품질 관리와 구매자 서비스에 활용할 여지도 생긴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길
소매상인도 승인된 한도와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입계획을 세울 수 있다. 현금을 일시에 마련하거나 거래처와 외상 조건을 매번 협의하는 부담을 덜고, 영업에 필요한 상품을 제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판매자 역시 새로운 구매자와 거래할 때 대금 회수 위험을 판단할 근거를 갖게 된다. 다만 이러한 편익은 이용 한도와 결제 주기, 수수료가 상인의 실제 영업에 부합할 때 나타난다. 정상 거래에서 구매자의 상환 불이행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명확해야 한다.
구매자 카드는 거래 정보를 경영에 활용하는 접점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
품목별 주문·거래 명세와 결제·정산자료가 연결되면 유통인은 상품 대금과 입금 상황을 대조하기 쉬워지고, 소매상인은 자신의 매입 내역과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판매·재고 자료가 더해지면 AI를 활용해 과잉 구매가 반복되는 품목을 찾고 발주량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두의 AI’가 작은 가게의 일상에 쓰이려면 상인이 자료를 거듭 입력하지 않고도 자신의 거래기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보 연계는 상인의 영업 정보와 이용 권한을 보호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생산자의 판매 대금과 유통인의 회수 채권, 골목 상인의 구매 자금은 하나의 공급망 안에 연결돼 있다. 소비 촉진으로 생긴 매출이 정상적인 정산을 거쳐 다음 매입으로 이어지고, 도매상인의 대금 회수가 다시 산지 거래와 상품 공급을 뒷받침해야 한다.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는 거래액을 늘리는 데 더해 이러한 흐름을 안정시키는 일도 뒷받침해야 가능한 일이다.
농산물을 공급한 사람은 대금을 안전하게 받고, 구매한 상인은 필요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 그래야 공영도매시장이 제 몫을 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구매자 카드는 공영도매시장을 생산자의 판로이자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구매처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