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K-민생지킴대출'과 관련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청년 주거지원 사업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지원 기준과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7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민생금융 사업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도입 예정인 K-민생지킴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10년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게는 추가로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후 제도권 금융 이용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별도의 소득 요건이 없어 고소득자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재해나 질병 등 특수한 상황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 소득 요건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사할 것"이라며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 채무조정 사업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1억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2023년 6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일상회복이 선언된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피해와 연체 발생 시점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종료 이후 발생한 연체는 개별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경우도 있어 코로나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2023년 6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기간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출발기금도 출범 당시 코로나19 피해 입증 요건을 적용했지만,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2024년 2월부터 코로나 기간 중 사업 영위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신규 채무조정 사업에도 이러한 사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의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은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청년들이 월세와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에서 지방 청년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실질적인 소득 격차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방 청년의 주거비용 제외 가처분소득이 수도권 청년보다 낮다"며 지역별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민생금융 지원 과정에서 실제 자금 수요와 지원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