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배우자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윤 전 대통령도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공표한 것은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국민의힘이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 반환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항소심 판단으로, 실제 선거비용 반환 의무는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돼야 발생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과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