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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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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추미애·방성환, 경기도 재정위기 놓고 격돌…책임론·예산 삭감 공방

전임 도정 책임론에 민주당 집단퇴장…본회의장 충돌
“예산 난도질” vs “정치선동”…추미애, 지방채·기금 활용 검토

경기도의 재정위기 원인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놓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재명·김동연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 책임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등 여야 간 충돌로 번졌다.

 

4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방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과 예산 삭감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방 대표의원은 경기도 채무가 7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민선 7·8기 도정에서 이뤄진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등 재정 운용 과정을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무비율이 2020년 4.53%에서 2025년 12.86%로 상승했다며 재정 부담이 커진 원인을 분석해야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지사는 “누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 전임 도지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데 선을 그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 대표의원이 전임 도정의 책임을 거듭 거론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했고, 결국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예산 삭감 문제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방 대표의원은 추 지사가 재정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대응은 사업예산 감축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과 도내 시·군, 관련 단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예산 난도질'이라고 규정했다.

 

또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수 사업이 미편성되거나 일몰됐고,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예산이 있는데 쌓아놓고 싹둑 자르는 것을 난도질이라고 할 텐데, 지금은 예산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며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지출 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가용재원이 예년에 비해 40%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행적인 지출과 중복·비효율 사업을 정비하는 한편 필수 민생사업과 미래 성장기반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대표의원의 '예산 난도질' 비판에는 “정치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추 지사가 재정난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고름 덩어리', '사실상 도산', '소방 재정 빨대' 등의 표현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방 대표의원은 해당 표현들이 도민의 불안을 키우고 소방공무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고름 덩어리'는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으며, '소방 재정 빨대' 역시 소방관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재정 부담이 여전히 지방정부에 남아 있는 현실을 설명하려던 취지였고, 논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족한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해 도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방은 경기도와 도의회 여야가 지난 2일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재정위기 극복과 본예산 사전협의 등에 협력하기로 한 직후 벌어졌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11일 2027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12월 16일이다.

 

재정위기 책임론과 예산 삭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확인되면서 본예산안 제출 이후 재원 확보와 사업별 예산 조정을 놓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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