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은 공수처를 향해 “지금 당장 정성호 장관을 입건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강백신 검사의 발언과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백했다”며 “‘신중히 판단하라 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라 했다’ ‘정치적 사건’ 이 모든 발언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해 검찰의 항소를 막았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항소 여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여려 사정’을 고려해 항소를 막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통령의 측근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들이 포함된 재판”이라면서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부적절한 언급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의 공모 자백으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했음에도 법무부 장관의 개입으로 항소가 막혔다는 정황이 이미 여러 경로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밤 11시 50분, 법원 접수대까지 항소장을 들고 간 검찰 수사관이 되돌아서는 장면은 이 정권이 ‘법 위의 권력’임을 상징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공수처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사건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 그 자체”라며 “개혁신당은 정 장관의 직무정지와 공수처의 즉각 수사 착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천하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은 허접한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 답했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외압의 진실이 드러나려 하자 민주당이 발작하듯 극단적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라”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여왔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 한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한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백신 검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자제를 둘러싸고, 강백신 검사가 내부망을 통해 제기한 주장은 단순한 내부 의견 표출을 넘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사실과 다르게 모함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검사는 수사·공판팀이 항소 제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음에도 상급 지휘부가 ‘항소 제출 금지’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유포했다"며 "그러나 정성호 장관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정도였다'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강 검사는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지만, 공식 기록과 장관의 발언 모두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며 “이에 강백신 검사는 도대체 누구에게 법무부 장관이 ‘항소 자제’를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는지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검찰 내부 비판은 반드시 확인된 사실과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벗어난 주장은 조직 신뢰를 훼손하고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백신 검사의 발언과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또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10일 오전 8시 53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50㎞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37㎞)에서 99t급 중국어선 1척이 전복됐다. 사고는 중국해경이 서해해양경찰청으로 통보해 알려졌다. 사고 어선에는 모두 11명이 타고 있으며, 이 중 2명은 인근 해상을 지나던 화물선이 구조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나머지 9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배는 중국 영구(營口) 선적으로 유망 그물을 이용해 참조기나 갈치를 잡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경비함 4척과 헬기를 사고 해역으로 급파해 인명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상황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인명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9월 5일 해커가 국내 탈북 청소년 전문 심리 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탈북민 청소년 등 지인들에게 다수 전송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한 북한 인권 운동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초기화되고 탈취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악성 파일이 지인 36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10일 보안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센터는 북한 배후가 유력한 사이버 공격자가 개인정보 탈취 수준을 넘어 스마트폰·태블릿·PC 등 현실 세계에서 직접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최초로 발견됐다는 내용의 위협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 배후 해킹조직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PC를 원격 조종해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하는 파괴적 수법의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정황이 처음 발견됐다. 카톡 메시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는 신뢰가 있는 지인 관계를 위장한 전형적인 사회공학 기반 북한발 해킹 공격으로 분석됐다. 피해자들은 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을 받고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zip’ 등 악성코드가 포함된 압축파일을 내려받으면서 해킹에 최초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전례 없는 공격 수법이 추가로 발견됐다. 해커는 피해자의 스마트폰, PC 등에 침투한 뒤 장기간 잠복하며 구글 및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서비스 계정 정보 등을 탈취했다. 해커는 스마트폰의 구글 위치 기반 조회를 통해 피해자가 자택이나 사무실 등이 아닌 외부에 있는 시점을 확인한 뒤 구글 ‘내 기기 허브’(파인드 허브)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원격 초기화했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대상으로 원격 초기화 명령(디바이스 와이프 액션)을 실행한 것으로, 이 명령에 따라 기기에 저장된 주요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는 피해가 일어났다. 앞서 해커는 피해자의 구글 지메일에 로그인한 후 구글 계정 관리 페이지에 접속해 복구 이메일로 등록된 네이버 메일 주소를 확인했다. 이어 네이버 계정에 로그인한 뒤 구글이 등록된 이메일에 발송한 보안 경고 메일을 삭제하고 휴지통 기록까지 모두 지우는 등 활동 흔적까지 깨끗이 지웠다. 해커들은 피해자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동시에 자택과 사무실 등에 있는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나 태블릿을 통해 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등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유포했다. 지인들 일부가 악성 파일임을 의심하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진위를 물어도 해킹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푸시 알림·전화와 메시지 등이 차단된 '먹통' 상황이어서 초기 대응이 늦어져 추가 피해는 빠르게 확산했다. 해커는 피해자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삭제하기도 했다. 또 해커는 EDR 등 보안시스템에 의한 행위 기반 이상행위 탐지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동선을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의 PC 등에 내재된 웹캠을 활용해 사생활을 감시하기도 했다. 해커가 뿌린 악성코드에는 웹캠, 마이크 제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감염된 웹캠을 통해 피해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동작 표시등(LED)이 없는 웹캠을 쓴 피해자들은 영상 스트리밍이 활성화돼도 신속하게 인지하기 어려워 영상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안드로이드 단말 무력화와 계정 기반 전파를 결합한 공격은 국가 배후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 시나리오에서 전례가 없던 것”이라며 “이번 공격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전술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탐지 회피 전략의 고도화를 입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번 APT 공격으로 다수의 단말기기에서 개인 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웹캠을 통한 사생활 정보가 대량 유출됐으며, 모바일 단말 내 저장된 데이터도 파괴됐다. 이를 넘어 위협행위자는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 자격 증명 세션을 통해 불법 접속 후 해당 계정을 활용해 악성파일 유포 경로로 악용해 2차 확산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지니언스는 계정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구글 계정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2단계 인증(2FA) 등 추가 인증 수단을 적용할 것을 조언했다. 또 웹 브라우저에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자동 저장을 지양하고, 외출 등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종료해 물리적·원격 공격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옛사람들은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이 잘 자란다’고 말했다. 허풍이 아니다. 과학이다.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 공기 중의 78%를 차지하는 질소 분자(N₂)의 단단한 3중 결합이 깨진다(산소는 21%, 기타 1%가 차지한다). 깨진 질소는 산소와 만나 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₂)와 같은 기체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비에 섞여 질산염(NO₃⁻)으로 변하면 흙으로 스며들고 식물은 비로소 이를 뿌리로 흡수하여 질소라는 무기물 영양소를 얻는다. 그래서 번개가 자주 치는 해는 농사가 잘되었다. 농부들은 ‘하늘에서 질소 영양소를 주었으므로 번개가 흙에 숨결을 불어 넣고 식물의 생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번개처럼 일산화질소를 합성하는 기계 장치를 개발해 인공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면 어떨까? 빗물이 차단되는 비닐하우스와 스마트팜에서 비료를 쓰지 않고도 빗물을 먹고 자라는 노지(露地)에서처럼 건강한 농작물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이들이 있었다. 바로 광운대학교 전자바이오물리학과 최은하 교수(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소장)팀이다. 이들은 최근 플라즈마(번갯불이라고 생각하자) 방전 기술을 이용해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번개가 하늘에서 하던 일을 ‘일산화질소 플라즈마 활성수 제조기기’에서 성공적으로 재현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일산화질소를 물에 녹여 ‘플라즈마 활성질소수(活性窒素水)’를 만들고 배추, 딸기 등에 관수 형태로 주입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작물의 생육이 30~70%가 향상되고 잎과 과실은 더 진한 색을 띠며 당도와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지는 등 맛과 영양 성분이 개선됐다. 더구나 일반비료 사용량이 줄고 식물의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이 커져 농약사용량이 떨어졌다. 덩달아 흙은 건강해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성질소수만으로도 식물이 잘 자라고 병충해가 덤비지 못했던 걸까? 최 교수는 “인공번개로 생성된 질산은 자연의 질소순환을 닮아 흙과 물의 생태를 망치지 않고 작물의 생리작용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공번개로 만들어진 일산화질소는 극미한 분자여서 뿌리로 흡수되고 식물 내부에서 비료도 아닌 것이 질소비료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식물의 생리작용을 자극하는 ‘신호 전달물질’로도 기능했다. 이를테면 가뭄이나 염분 스트레스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식물 세포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뿌리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인공질소비료는 물 1리터를 기준으로 3g의 다량의 질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식물 뿌리가 이를 전부 흡수하지 못하고 대부분 흙에 잔류하게 함으로써 염류집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인공질소비료에는 일산화질소 성분이 전혀 없어 식물 성장만을 촉진하는 단순 기능만을 한다. 반면 플라즈마 활성질소수는 질소함량이 일반질소비료의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질소가 흙에 잔류하는 일이 없고 미량으로도 식물 내부에서 충분한 영양이 되어주고 생리 활성 작용까지 담당한다. 최 교수 연구팀은 현재 식물이 함유한 플라즈마 일산화질소와 활성질소수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중이다. 일산화질소는 일반적으로 인체의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일산화질소를 녹인 플라즈마 활성질소수를 실용화한다면 우리의 농업은 어떻게 될까? 아마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늘의 원리를 빌려 흙이 스스로 숨 쉬게 하는 탄소배출이 없는 비료 시대를 열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인공번개에 의한 일산화질소의 등장, 이는 우리나라 과학의 진보이자 생명의 겸손한 복원이며 우리 농업의 진정한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6.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 오른 56.7%로 나타났다. 지지율이 50% 중반대를 회복한 것은 9월 1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반면, 부정 평가는 38.7%로 전주 대비 4.6%포인트 하락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 간 격차는 18%포인트로 벌어졌으며, ‘잘 모름’ 응답은 4.6%였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5%, 국민의힘이 34.8%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30∼31일)보다 1.1%p 높아졌고 국민의힘은 3.1%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응답률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4.2%, 표본오차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이다.
산업통상부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협력해 인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IMPACT 프로젝트(Supply Chain Identification, Monitoring, Preparation and Action Capability Training Project)’를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의장국으로,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된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성공적으로 주관했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함께 준비해 온 IMPACT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급망 협력을 확대한다.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양국은 IPEF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 공급망 역량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한 후, 역내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산업과학자원부 및 외교통상부가 함께 했으며, 우리나라는 산업통상부, 산업연구원,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함께 참여했다. IMPACT 프로젝트는 국가별 ①사전 공급망 역량진단 ②현지 교육훈련 ③성과 평가 및 후속 조치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현지에서는 한국·오스트레일리아가 공동으로 개발한 교재를 기초로 회원국의 관심 사항을 반영 △핵심 공급망 식별 △데이터 기반 관리 △거버넌스 구축 △교란 대응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실무형 교육이 이뤄진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인도네시아, 태국을 시작으로 12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내년까지 총 7개 회원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 피지)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각국의 공급망 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10~11일에, 태국은 13~14일에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현지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위기대응 네트워크 모의훈련을 통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회원국 간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 IMPACT 프로젝트는 개도국의 실무 역량을 높여 역내 공급망 안정을 한층 강화하는 실질적 후속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근 전략지원관은 이어 “핵심 광물과 첨단산업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가 세계적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이 역내 협력 중심국으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63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방인’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여야는 이 순간에도 재난대응 최일선에서 분초를 다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소방의 날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헌신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그들을 떠나보낸 유가족과 동료 소방 공무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 공무원들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비극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책임져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화마 속으로, 붕괴된 건물 속으로, 격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뛰어드는 소방 공무원의 헌신만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그들의 사명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소방 공무원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소방인들은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도 늘 함께한다”며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도 밤낮없이 구조와 사고 수습 작업에 나서는 등, 소방인의 헌신은 큰 귀감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소방의 날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힘써 달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존경뿐”이라고 했다. 이어 "위험하고 강도 높은 업무에 비해 인력이 늘 부족해 장시간 근무와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건강 문제도 늘 큰 걱정거리”라며 “국민의힘은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인건비와 복지 문제를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 가담자 조사가 정치권에 도마 위에 올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력을 조사해 책임을 묻는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포정치”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공포정치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유린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정치 보복으로 매도하고, 내란 가담자 조사를 내란몰이로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내란 책임자를 감싸겠다는 자기 고백과도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란 특검은 핵심 인물만을 조사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무원들의 역할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부처별 책임 규명과 행정적 후속 조치 없이는 제2의 내란 시도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여전히 공직에 남아 승진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담이 확인되면 승진 배제, 승진 후라도 취소’라 밝힌 것은 헌법을 지킨 공무원을 보호하고, 헌법을 파괴한 자를 가려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은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내란에 가담한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내란에 가담했다면 누구든, 어떤 직급이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은 공포 정치가 아니라 법치 회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을 감싸는 방탄조 역할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인가”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책임 규명을 방해하는 행태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사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력을 조사해 책임을 묻는 조직 발족 방안 검토와 관련해 “공직자의 과거사를 선별적으로 조사해 ‘내란 가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적폐 청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대변인은 “특검까지 가동하며 내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성에 차지 않는 것인가”라며 “공직 사회 전체에 정치 보복의 공포를 심고 우리 사회의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는, 국민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퇴행적인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모자라 행정부도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가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이지,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집단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공무원의 소신을 위축시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줄서기를 강요하는 행태를 멈추라”며 “전 정권을 지우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일념 하나로 벌이는 정치보복과 내란몰이를 즉각 거두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생 경제 회복, 외교적 난제 해결, 안보 강화, 정치 복원 등 미래지향적인 과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라면서 “민생을 내팽개친채 과거에만 집착하는 무리수를 둔다면, 결국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이재명 정권은 부디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슈] 한국, ‘헌법적 AI’ 기반해 윤리적 AI 강국 도약한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62449532_2a8e2b_178x118_c0.jpg)
앤트로픽(Anthropic)의 ‘헌법적 인공지능(AI)’과 한국 정부의 ‘AI 기본법’이 만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앤트로픽은 2021년에 설립된 미국의 AI 스타트업 회사이며, AI 안전성과 윤리적 개발을 핵심 가치로 삼는 기업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AI 기본법과 앤트로픽의 ‘헌법적 AI’ 접근 방식은 철학적으로 깊은 접점을 가지며, AI의 윤리적·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철학적·실천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 단순한 기술 도입 넘어 공동의 비전 실현으로 앤트로픽과 한국 정부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의 안전성과 윤리성에 대한 공동 비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앤트로픽코리아는 이를 기반으로 한국을 AI 안전 기술의 실험장으로 삼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정부와의 협력 확대’다. 앤트로픽은 우리나라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AI 액션플랜’과 앤트로픽의 안전 전략을 연계하고 있다. 두 번째로 ‘윤리적 기술 확산’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정책적 협력과 제도적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AI 안전 중심의 생태계 조성’이다, 앤트로픽은 한국을 ‘AI 안전 철학이 잘 통하는 국가’로 평가하며, 글로벌 확산의 거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 앤트로픽 ‘클로드 코드’, 정의와 세부 역할을 소개하면 ‘클로드 코드(Claude Code)’는 앤트로픽이 개발한 AI 코딩 에이전트다. 이는 단순한 코드 생성기를 넘어 개발 전반을 지원하는 ‘생각의 파트너’ 역할을 한다. 개발자뿐 아니라 비개발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를 말한다. 클로드 코드는 클로드 3.5(Claude 3.5)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는 단순한 코드 제안 도구가 아니라, 전체 워크플로를 이해하고 자동화하는 에이전틱(Agentic) 개발 파트너다. 클로드 코드의 주요 기능은 크게 △코드 작성 및 리뷰 △코드베이스 이해 △버그 해결 △프로토타입 제작 △멀티 에이전트 운영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코드 작성 및 리뷰’다. 클로드 코드는 기능 설명만으로 전체 코드 생성, 테스트 코드 자동화, 코드 리뷰 및 디버깅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코드베이스 이해’로 방대한 기존 코드 분석, 의존성 파악, 신규 팀원 온보딩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버그 해결’이다. 클로드 코드는 스스로 오류 메시지를 분석하고, 오류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과 함께 유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까지 한다. 네 번째는 ‘프로토타입 제작’이다. 비개발자도 아이디어만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자동화 시스템 등을 구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멀티 에이전트 운영’에서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병렬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클로드 코드는 기존 CLI 기반에서 웹 버전으로 확장돼 브라우저나 iOS 앱 등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 코드는 Pro 요금제가 월 20달러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 특히 스타트업과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특징으로 마케팅팀에서는 광고 문구 자동 생성, 성과 개선 시스템 구축 등으로, 또 법무팀에서는 전화 트리 시스템 프로토타입 제작 등 비개발 업무의 자동화 등 회사의 기본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클로드 코드의 차별성은 먼저 ‘우수한 자연어 이해력’에 있다. 클로드 코드는 복잡한 지시도 문맥에 맞게 정확히 해석이 가능하다. 또 ‘윤리 중심 설계’로 ‘헌법적 AI’ 원칙을 따르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비즈니스 민첩성 향상’으로 개발 속도뿐 아니라 기획~배포 전 과정의 시간을 단축했다. ◇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앤트로픽의 현지화 전략은 앤트로픽코리아는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 한국 산업 구조에 맞춘 맞춤형 AI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SK텔레콤과의 협업을 통해 통신사 특화 AI 모델을 개발했으며, 슈퍼로이어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 자동화 사례를 창출했다. 이는 앤트로픽이 한국 시장을 단순 소비처가 아닌 공동 창작의 장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앤트로픽은 ‘클로드 포 스타트업(Claude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금융,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AI 도입을 지원한다. ‘클로드 포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유망한 스타트업이 클로드를 활용해 AI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생성형 AI를 활용하거나 도입하려는 초기 스타트업 및 기술 중심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지원되는 형태는 API 크레딧 형태이며, 기술 지원과 함께 파트너십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또 ‘글로벌 적용 모델 개발’에서는 한국에서 개발된 모델이 글로벌 통신사에도 적용되는 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앤트로픽의 클로드(Claude)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며, 각국의 산업 용어와 문맥을 이해하도록 훈련됐다. 또 현지 맞춤형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서울 강남에 APAC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을 세 번째 아시아 거점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클로드 사용량 기준 세계 상위 5위권이며, 클로드 코드 사용자 중 한국 개발자가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클로드는 SK텔레콤과 협력해 통신 특화 AI 모델 개발했으며, 이는 네트워크 용어 이해 및 정확도를 2배 이상 향상시켰다. 또 글로벌 통신사들이 단일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됨됐다. 클로드는 AI 안전성과 책임 있는 확산 전략으로 헌법적 AI 원칙에 기반해 모델의 무해성, 정직성,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우리나라 정부와 협력해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안전한 모델 확산을 논의하고 있다. 클로드의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는 다양한 툴과 연동이 가능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개발자와 크리에이터가 클로드를 쉽게 통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AI 확산’에서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모두를 아우르는 촘촘한 협력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업무 자동화 중심으로 활용하고, 코딩 중심에서 교육, 과학, 법률 등 다분야로 활용 범위를 확산하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는 통신사, 스타트업 등 산업별로 협업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확산과 격차 문제에서는 고소득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에 AI가 확산되고 있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코딩 중심으로 제한적인 활용만 가능하다. ◇클로드 코드의 세계 최대 사용자층, 그 중심에 한국 개발자 한국은 클로드 코드(Claude Code)의 전 세계 최대 사용자층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4개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6배 증가했다. 앤트로픽은 이를 기반으로 한국을 에이전트 워크플로와 고성능 모델의 테스트베드로 삼고 있다. 현지 인재 채용과 문화 적합성도 강조하며, 개발자 중심의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먼저 ‘개발자 우선 전략’을 통해 고성능 모델을 한국 개발자에게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 ‘현지 인재 채용’으로 ‘컬처 핏’과 ‘지적 개방성’을 갖춘 인재 중심의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AI 커뮤니티와의 연계’도 중요하다. 앤트로픽은 개발자 생태계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기술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앤트로픽과 한국 정부의 협력은 기술과 철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헌법적 AI’와 ‘AI 기본법’의 접점은 단순한 규제나 기술 도입을 넘어, 윤리와 안전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모델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한국은 이제 AI 기술의 소비국을 넘어, 윤리적 AI 개발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협상에서 윈-윈 결과를 가져오는 통합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systematic preparation), 가치 주장(Value–claiming), 가치 창조(Value–creating)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가치 주장은 협상 잉여의 더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떻게 자원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협상가들은 협상에서 합의 오류와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가치 주장에 관한 기본 전략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자신의 배트나(BATNA) 확인하고 개선하기 협상가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가정하여 자신의 배트나를 준비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협상에 임하기 전에 협상가는 상대방과의 합의 도달에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안적 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배트나(BATNA)는 협상이나 거래가 결렬될 경우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선호되는 대안'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참고-배트나(BATNA)는 협상 결렬 시의 최고방안의 약어(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를 말한다. 훌륭한 배트나를 가지고 있을수록 협상력은 증대된다. 더 나은 배트나를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한 합의를 위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더 나은 배트나는 더 많은 요구를 가능하게 한다. 탁월한 기술과 안정적인 매출실적이 있어서 여러 기업들로부터 수시로 거래나 협업 제안을 받는 기업은 협상에 임할 때 상대방보다 더 좋은 배트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분명한 배트나는 합의 오류를 범하거나 상대방의 제안에 의한 정박 오류를 범하는 것을 예방해 준다. 많은 사람들이 협상 과정 자체에 몰입하여 거절 했어야만 하는 제안을 잘못 받아들이는 합의 오류를 범한다. 일단 자신의 배트나가 확인되면 배트나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상대방의 배트나 분석하고 평가하기 상대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상대방의 배트나에 관한 것이다. 협상이 결렬된다면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대안들은 무엇이 있는가? 각 대안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될까?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수용한다면 이것은 상대방 자신의 배트나보다 나은 제안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배트나가 확인되면 합의 가능 영역(ZOPA)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제안을 하면 상대방이 협상을 포기하고 협상장을 떠나버리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 거래에 있어서 값을 흥정하는 경우, 상대방의 배트나를 안다면 상대방의 배트나보다 약간만 나은 제안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적절하게 양보하기 협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의 결정과 상대방의 결정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한쪽이 모든 것을 차지하려 한다면 이미 협상은 불가능하다. 협상에서 가능한 자신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양보하는 기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당사자 간의 균등한 양보의 교환은 보다 평등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낸다. 양보의 크기도 균등해야 한다. 한쪽이 큰 폭의 양보를 하면 상대방도 동일한 크기의 양보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양보한 쪽의 불만을 키우고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만든다. ◇ 객관적인 기준 사용하기 협상이 의지의 전쟁(Battle of wills)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가 분명하게 상충되는 경우,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객관적인 기준들의 예로는 능률성, 과학적 사실, 전문가 의견 등이 있다.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결정만이 좋은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성적 설득(Reasoned persuasion)을 가능하게 한다. 객관적인 기준이 수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고, 그 결과 서로 대립이 격화되기 싶다.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실질적 기준(Substantive criteria)을 찾기보다는 절차적인 기준(Procedural criteria)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케이크를 서로 자르겠다고 다툴 때 동생이 케이크를 자르면, 형이 먼저 선택을 하는 것도 절차적 기준 적용의 예가 된다.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함에 있어 각 의제는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 위한 공동의 노력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또, 당사자들은 마음을 열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논리에 승복해야 하고, 압력, 위협, 뇌물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IT 소식 톺아보기- 11월 2주차] 게티이미지, AI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 인정...일본 아스쿨, 랜섬웨어 피해](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5730617704_99fce9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게티이미지가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제기한 이미지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 일본 전자상거래 기업 아스쿨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된 후 아직 복구하지 못했다는 소식, 영국의 보수당 의원이 AI 딥페이크 피해를 직접 당한 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게티이미지, AI 이미지 저작권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만 인정돼 미국 씨넷(CNET)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이미지 제공기업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영국 AI 기업 스테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만 인정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은 기각됐다. 조애나 스미스(Joanna Smith) 영국 법원 판사는 스테빌리티 AI가 저작물을 저장하거나 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자가 게티 로고와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은 상표권 침해로 판단돼 게티가 부분적으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AI 기업이 웹에서 콘텐츠를 수집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룬 첫 사례 중 하나로, 향후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스테빌리티 AI 측은 게티가 대부분의 저작권 청구를 자발적으로 기각한 점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핵심 쟁점이었던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게티는 AI 생성 이미지에 자사 상표가 포함된 점을 들어 지적 재산권 보호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스미스 판사는 다만 “이번 판결이 특정 사건에 국한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생성형 AI 기술의 등장은 기존 저작권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AI 모델 학습에 무단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AI 시대의 저작권 경계의 재정립과 함께 AI의 투명성 규정의 필요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 일본 아스쿨,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 마비...‘무지’ 등 고객사도 피해 일본 전자상거래 기업 아스쿨(Askul)이 지난달 19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온라인 주문 및 물류 시스템이 전면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고로 주요 고객사인 무지(MUJI)의 일본 온라인 스토어가 전면 중단됐으며, 더 로프트(LoFt), 소고&세이부 등 아스쿨 물류망을 공유하는 다른 소매업체들도 온라인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상품 열람, 주문, 주문 내역 조회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며 소비자 불편이 가중됐다. 아스쿨은 현재까지 공격을 자처한 해커 그룹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침투 경로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 복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고객 주문은 취소 처리됐고, 아스쿨은 실적 발표 연기를 검토하는 등 재무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NHK는 아스쿨의 모기업인 LINE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Idezawa Takeshi) 사장이 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향후 그룹 전체의 정보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은 이달 4일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사용자들과 거래처 분들께 막대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를 최우선으로 하고, 원인 규명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피해 범위 확인, 복구와 조사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 그룹 전체의 정보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3. 영국 조지 프리먼 의원, AI 딥페이크 피해 후 법 개정 추진 영국 미드 노퍽 지역구 내 조지 프리먼(George Freeman) 보수당 의원이 자신이 리폼 UK로 이적한다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된 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영상이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신고됐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범죄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프리먼은 BBC 인터뷰에서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 유포는 사기, 민주주의 교란 등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먼은 기술부 장관 시절부터 AI 기술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왔으며, 특히 기업들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무료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프리먼 의원이 직접 피해자가 된 이번 사건으로 그는 해당 딥페이크를 ‘신원 도용’의 한 형태로 간주하며, 현재의 온라인 안전법으로는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프리먼은 “딥페이크 기술이 통제되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공정한 토론, 민주적 책임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 기반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최근 5년 사이 자살로 인해 사망한 농어업인이 1천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최근 5년치 (2019~2023년) 「자살예방백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82명, △2020년 360명, △2021년 324명, △2022년 351명, △2023년 355명이었다. 2023년의 경우, 농어업인 자살사망자 355명 중 남성이 316명, 여성이 39명이었다. 지난 4년간(2019~2022년) 농어업인 자살사망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2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208명, △전남 206명, △경남 155명, △경기 142명, △전북 116명, △강원 98명, △충북 98명, △제주 56명 등의 순이었고, 2023년부터는 지역별 분류를 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했다.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은 우울 증상 보여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꼴로 우울 증상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전국 농어촌지역 3천99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한 자료(2024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이 있는 농어업인은 10.1%, 정상범주에 있는 농어업인은 89.9%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노령층일수록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나타났다. 연령별 우울 증상을 보인 비율은 △30대 이하 8.6% ,△40대 4.8%, △50대 8.1%, △60대 10.8 ,△70대 이상 16.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있는 층의 비율도 높아졌다. 정희용 의원은 “농어업인 한 분, 한 분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해수부·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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