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6월 별세한 네덜란드의 6·25전쟁 참전용사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씨가 부산 유엔공원에 안장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인의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열리며 안장식은 5월 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개최된다.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이듬해인 4월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정전협정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벌어진 묵곡리 전투 등에 참여했으며, 네덜란드 정부는 그의 공적을 인정해 1984년 훈장을 수여했다. 배우자인 마리아나 티탈렙타 씨는 "남편이 생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남편의 유언대로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은 2015년 5월 프랑스의 고(故) 레몽 베르나르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유엔 참전용사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사후 안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국,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의 참전용사 26명의 유해가 안장됐으며, 티탈렙타 씨는 27번째 사례가 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 대해 "통 크게 만나고, 서로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여야가 서로 대화·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해 답을 찾아가는 기대감을 국민들이 갖게 해주는 멋진 만남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의제 사전 조율이 녹록지 않은데,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 대표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권한대행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제들을 갖고 만난다면 저도 여당 대표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모처럼 (영수) 회담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여당 대표도 참여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회담 자체가 퇴색될까 봐 저희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려면서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 없이 자유 형식으로 가능한 한 빨리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그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사과 등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의제 중심으로 회담을 갖자는 기조"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중산층과 서민의 장바구니 고통을 덜어줄 물가 대책, 모든 국민이 해결을 바라는 의료 갈등 등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면 풀어낼 수 있는 여러 의제가 있다"며 "각자 주장에서 일방적이고 과도한 부분은 양보하고 민생 의제 중심으로 타협의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전제가 성립돼야만 영수 회담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랜만의 영수회담으로 의제를 정리하고 미리 상의해야 하는데 그거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정리하는 데 시간 보내는 게 아쉬워서 신속하게 만날 계획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5일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었으나 의제 조율을 하지 못해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졌다.
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한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할 목적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려는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수사범위 축소 및 경찰 이첩 보류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이시원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 수사를 방해했으므로 공범의 죄책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MBC, 4/25(목) 및 26(금) <공론조사 생방송>, 30(화) <100분 토론> 방영- - SBS, 4/27(토) 및 28(일) 특집 2부작 <다시, 아이들의 대한민국> 방영 - - KBS, 4/30(화)~5/4(토) 특별기획 5부작 <저 너머의 출산> 방영- 국회사무처가 인구절벽 위기와 그 대책을 주제로 지상파 방송 3사와 협업해 기획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이 본격 방영된다. 먼저, 국회사무처와 여론조사·공론조사 전문기관이 함께 시행하는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2부작)'가 MBC를 통해 25일과 26일 이틀간 오전 10시 40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사회탐구영역 이지영 강사가 VCR을 통해 저출생 현상을 설명하고 김경일 심리학자, 이원재 사회학자 등 전문가 패널이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과 쟁점별 토론을 펼친다. 김 의장은 1부에서 토론 전 모두발언을 한 후 2부 공론조사 최종 결과 발표를 지켜볼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저출생 관련 과 가 연속으로 방송된다. 정준희 교수가 진행하는 은 김 의장과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출연하며 밤 10시부터 방송된다. 이어서 11시 40분에는 개그맨 장도연, 유튜버 슈카 등이 출연해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다. SBS는 '2024 저출생 위기극복 특집 <다시, 아이들의 대한민국>' 프로그램(2부작)을 오는 27일(오전 10시)과 28일(오후 12시 20분) 양일간 방송할 예정이다. 27일 방송되는 1부에서는 SBS 정미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사로 나서고, 손수호 변호사, 방송인 사유리와 크리스 존슨, 박슬기, 유튜버 미미미누(김민우)가 패널로 출연할 예정이다. 또 28일 방송되는 2부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정관용 시사평론가,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의 대담이 이어진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정책의 분절성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저출생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KBS는 1TV를 통해 '가정의 달 특별기획 <저 너머의 출산> 5부작'을 오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매일 1부씩 방영한다. 5월 1일에 방영되는 다큐멘터리 두 편에서는 출생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과 실패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을 알아본다. 또 5월 2일~4일까지 방영되는 강연 세 편에서는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철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가 연사로 나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 의장은 5월 4일 오후 9시 40분 방송되는 강연 3부에서 특별초청 연사로 등장해 저출산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우리 사회 개헌이 필요함을 시청자들에게 직접 호소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지상파 방송 3사 외에도 인구절벽 위기와 그 대책을 주제로 여러 종편 방송사, 유튜브 채널 등과 협업에 나서 이를 통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었거나 방영될 예정에 있다.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해 정부와 22개 지자체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촌협약식'에서 경기 양평균, 강원 정선군, 충북 보은·옥천·단양군 등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22개 지자체 시장·군수를 비롯해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22개 시군에 향후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단일안’이라고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에 대해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기로 한 것과, 일부 교수들이 5월 1일부터 사직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오늘부터 출범하는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4607명으로 전주 대비 6.3%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27명으로, 전주 대비 1.2% 증가했다. 23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 환자는 전주 대비 6.7% 감소했다.
최근 불안한 환율과 물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인 1.3%(직전분기대비)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의 호조에 힘입어 1% 이상 성장했다. 이는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다소 올려 잡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지난해 4분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데다,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유가·환율 등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강한 성장세 지속을 확신하기 어렵다. 수출 급감과 함께 2022년 4분기(-0.3%) 뒷걸음친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0.3%) 반등한 뒤 2분기(0.6%), 3분기(0.6%), 4분기(0.6%)와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특히 건설투자가 건물·토목 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2.7% 뛰었다. 수출도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했고, 민간소비의 경우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0.8% 증가했다. 정부소비 역시 물건비 위주로 0.7% 늘었다. 반대로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의 침체로 0.8% 뒷걸음쳤고, 수입도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0.7% 감소했다. 1분기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건설투자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0.6%p)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 수출(0.6%p)로, 0.6%포인트(p)씩 1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민간소비(0.4%p)와 정부소비(0.1%p)도 성장에 힘을 더했다. 하지만 정부투자(-0.1%p)는 0.1%p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총선 관련 재정지출 등을 포함한 정부소비(0.1%p)와 합산하면 결국 정부의 1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0%로 낮아졌다. 업종별 성장률의 경우 건설업이 4.8%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수도업이 1.8%로 뒤를 이었다. 화학제품·운송장비 등을 위주로 제조업도 1.2% 성장했고,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0.7% 늘었다. 그러나 재배업 등의 위축으로 농림어업은 3.1% 감소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2.5%로 실질 GDP 성장률(1.3%)을 웃돌았다. 반도체 등 수출품목의 가격 상승폭이 원유 등 수입품목을 웃돌면서 교역 조건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양호한 기상 여건, 일부 사업장의 마무리 공사 진행 등으로 건설 기성이 늘면서 건설투자 성장률이 큰 폭의 플러스(+)로 돌아섰다"면서 민간소비 성장에 대해서는 "소비심리 회복에 대외활동도 늘어난 데다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도 받았다"고 분석했다. 신 국장은 내수 회복세에 대해 "1분기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 당시 성장 경로를 상회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민간소비의 경우 지난해 계속 증가율이 낮았던 데다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아직 1.1% 늘어난 정도이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완전히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투자와 관련해서도 "작년 4분기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던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정돼있고, 건설수주·허가면적·착공면적 등 건설 관련 지표들이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다시 좀 부진한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음 달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때 높은 1분기 성장률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최근 불안한 환율·유가 등을 모두 반영해 성장 경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를 200여회 가까이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류모(28)씨가 상고를 하지 않아 징역 23년 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씨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 형이 선고 됐으나 상고 마감 기한인 어제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하고,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씨는 수사기관에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여자 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1심은 류씨가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17년 징역형을 내렸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량을 두고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23년의 징역형을 내렸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18일 양일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4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는 한국 농식품을 뜻하는 K-Food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더해서 농식품산업과 연관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36개국 412개사(해외 바이어 141개사, 국내 수출기업 271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 2,129건 205백만불 규모의 1:1 수출 상담을 실시했다. 이 중 총 42건 약 20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농식품은 감자핫도그, 인삼제품, 포도 등 34건 12백만불, 전후방산업은 유기농액비, 비료, 스마트팜 자재 등 8건 8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년도 19백만불 대비 약 5%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상담회에 참여한 수출기업은 “대형유통매장 관계자 및 대량 유통 능력을 갖춘 벤더 등 다양한 유통경로의 바이어들과 상담을 가져 향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높다”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참여기업 선정 시 비건, 할랄 등 인증서 보유 여부, 수출용 포장지 제작 여부 등 수출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외 바이어들은 이전 수출상담회에 비해 수출기업 제품 완성도 및 준비 정도가 한층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수출상담회에는 1:1 수출 상담 외에도 ▲참가기업 주요품목 전시관, ▲수출통합조직(딸기, 파프리카 등 9개 품목) 홍보관, ▲스마트팜, 비료, 농약, 사료 등 전후방산업 홍보관, ▲메타버스(Metaverse) 홍보관, ▲농식품수출정보(KATI) 홍보관, ▲케이푸드트레이드(K-Food Trade) 홍보관 등을 운영하였고, ▲할랄인증 등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했다.
저출산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서울, 인천 등 5개 시도에서는 증가했으나 부산, 대구 등 12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월 달도 -7.7%, 3월 달도 전년동월 대비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1분기는 전년동분기 대비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19명(9.6%) 증가했다. 자연감소 수만 1만 명이 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다"며 "윤달로 2월이 하루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694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96건(-5.0%) 감소했다. 대구, 전북 등 3개 시도는 증가했고,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는 줄었다. 이혼 건수는 7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8건(1.8%) 늘었다. 서울, 부산 등 10개 시도는 증가했지만 인천, 광주 등 7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병원을 떠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부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교수들이 사직을 실행한다”며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 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지만, 당장 사직할 수 없는 교수들은 5월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단체 불참 속에 첫 회의를 연다. 특위는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와 의사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위 의제로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 대형병원 쏠림 해결과 효과적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을 언급했다. 박민수 차관은 “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며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건의료계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