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여성 조합원 상대로 경비대가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조선소 노조 파업 현장에서, 현대중공업 측 경비대가 농성장을 침탈하며 여성조합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0일 이를 두고 “반복되는 폭력사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제대로 된 공식사과와 방지대책을 받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가 얼마나 노동자를 무시했으면, 파업 중인 노동자 농성장을 침탈해 여성 노동자를 폭행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파업 중인 노동자를 경비대가 집단폭행해서, 국회에서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적 있다”면서 “그때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지만 HD현대중공업은 전혀 변한게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부터 진행된 단체교섭에 진전이 없자, 오늘 백호선 HD현대중 노조지부장이 약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면서 “이미 올해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은 모두 교섭을 마무리했지만, HD현대 조선3사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HD현대중공업은 미포조선을 합병하고 마스가 프로젝트 실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면서도 그것을 함께 이뤄낼 노동자에 대해선 전근대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해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킥오프 회의, ‘해상풍력 보급 가속’이 목적 여의도에 있는 전력기반센터에서 개최된 킥오프 회의는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풍법) 시행 이전, 해상풍력 프로젝트별 인·허가 및 제약사항 해소, 인프라 지원, 금융 강화 등을 통한 해풍 보급 가속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2차관 주재로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국방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국내 입지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원으로서 탄소중립, AI 시대를 견인할 주력전원이자 조선, 철강 등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산업이다. 10일 개최된 킥오프 회의에서는 국방부, 해수부, 환경부, 금융위, 기재부 등 각 부처에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부처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전남, 전북, 울산,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건의사항 발표가 이어졌다. 또 회의에서는 초기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복잡한 인허가, 인프라 부족, 금융 조달 등 주요 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국내 해상풍력의 보급 가속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개발허가~건설허가 7단계, 11개 부처 거쳐야 기존에 해상풍력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인허가와 관련한 복잡한 문제점 때문이다. 10일 출범한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사업 인허가를 최종적으로 받기까지 여러 관계부처 및 기관과 얽혀 있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인허가 개발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개발행위 허가(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해역이용협의(해수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군사작전 영향평가(국방부) △항로 및 항만 영향평가(해수부, 해양경찰청) △전력 계통 연계 허가(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건설 인허가(지자체, 해수부) 등으로 큰 맥락에서만 보더라도 7개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 이러한 수많은 인허가 단계를 거치는 만큼 최종 발전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시간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0억 단위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다. 앞에서 언급한 개발 단계를 살펴봤을 때 초기 개발 단계는 최소 10억~20억원 수준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세부 인허가 단계에서는 2000억원까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권을 획득한 중소 개발업체라도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사업비용에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결국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사업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는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가 있다. 해상풍력 성공사례를 보면 2022년 1월에 대한그린파워가 국내 최초로 시운전에 성공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산 성공사례를 찾기 어렵다. 국내 금융기관은 이처럼 해상풍력 성공 사례가 적다는 이유로 대출 신청에 적극적으로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따라서 국내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있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네 번째는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인허가권자의 모호한 태도에 있다. 우선 해상풍력 발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입지에 있는 만큼 인허가의 우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을 관리한다. 전기사업법(법률 제20206호)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기술능력과 재무능력이 필요하다. 실제 해상풍력 단지를 설치하고 운전할 수 있는 사업이행능력을 사전에 증명해야 한다. 이때는 사업이행능력뿐 아니라 사업 예정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인허가권자이자 협의기관인 지자체가 지역 민원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입지 선정 방식의 비효율성‘이다.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풍력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풍황계측기(풍력자원계측기)가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2023년 8월 시행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내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는 풍황계측기 설치만으로 최대 100km²의 우선권을 부여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넓은 지역 설정으로 인근 어민들의 어업권과의 갈등과 함께 사회적 비용도 증가됐다. 이에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이후에는 풍황 계측기 부지 중복으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효지역을 계측기 중심 반지름 7km에 포함되는 해역 이내로 축소했다. 여섯 번째는 ’관련 법령 및 규제‘의 충돌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고시 제2017-233호)의 제16조(색채의 표지) 6항에서는 “풍력 터빈의 경우에는 회전날개, 엔진실, 지지대의 상부 2/3는 흰색으로 채색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대형 풍력 블레이드의 색상을 흰색만 허용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1호, 야생생물법)과 이에 속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과 법률 충돌이 일어난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제7조의 2)에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되는 자재에는 선형 무늬(가로 굵기 3mm 이상 및 상하간격 5cm 이하, 세로 굵기 6mm 이상 및 좌우간격 10cm 이하) 또는 직경 6mm 이상의 비정형·기하학적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또 해상교통안전진단 지침도 국제법·협약, 해외 환경협회 등의 기준을 차용해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 생태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그대로 가져다 적용하려는 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총 0.35GW 수준이다. 정부는 20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 도입 후 총 4.1GW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했고, 올해 3월에는 해풍법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해상풍력의 본격적인 보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호현 산업부 제2차관은 “모든 전문가가 지금이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낙찰 사업 4.1GW 성공적인 정착이 앞으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의 전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어 “이 시기를 실기하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 모두가 원팀이 되어 인허가 가속화, 인프라 확보, 금융지원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100일은 A학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된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 합쳐져서 빛의 혁명을 이루었고, 빛의 혁명과 나란히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경제는 안정됐고 코스피는 3,200으로 뛰었다.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여냈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2분기 실질 GDP는 0.7%나 성장하여 5분기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임 10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9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지며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 국가로 이미 복원하였음을 세계만방에 보여줬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열었다”며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도 복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위주 실용외교가 만들어낸 눈부신 외교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멈춰 있던 개혁의 시계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당·정·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추석 전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은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가장 어려운 개혁이다. 70년 만에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조작된 가짜 정보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이 많다.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근절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자유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언론 개혁도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론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카카오(KAKAO)가 운영하는 카카오프렌즈는 e스포츠 구단 T1과 협업한 콜라보 굿즈를 총 11종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굿즈는 T1 선수인 ‘도란’ 최현준, ‘오너’ 문현준, ‘페이커’ 이상혁, ‘구마유시’ 이민형, ‘케리아’ 류민석의 개성과 팬 응원 문화를 카카오프렌즈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굿즈는 △인형 △키링 인형과 포토카드 △랜덤 피규어 키링 △데스크매트 △티셔츠 등이다. 오늘부터 카카오프렌즈 온·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각 굿즈는 T1 선수들의 시그니처 포즈, 밈 등을 춘식이 캐릭터에 녹여 팬들이 직관적으로 선수를 연상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예를 들어 페이커 춘식이 인형은 장미를 든 포즈와 왕관으로 ‘불멸의 미드라이너’ 이미지를 구현했으며, 케리아는 평소 반려견을 공식 콘텐츠에 등장시키는 모습과 팬들이 강아지 같은 밝고 친근한 매력을 꼽는 점을 반영해 강아지 모티프의 춘식이로 표현했다. 카카오프렌즈에서는 굿즈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카오프렌즈 온·오프라인 스토어에서 굿즈를 구매하면 선수 사인 유니폼과 T1 본사에서 이용가능한 티밥 식사권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또 카카오프렌즈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를 리그오브레전드 국제대회 현장 콘셉트로 특별하게 꾸미고 선수 사인 유니폼 전시 등 다양한 포토존을 마련해 몰입감 있는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협업을 통해 e스포츠라는 새로운 스포츠 영역에서 카카오프렌즈의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이고, 다양한 팬들과의 접점을 넓혀 나가고자 한다”며 “이번 협업이 T1 팬들에게도 특별한 이벤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9일 서울 aT센터에서 진행된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개막식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 유공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공공기관에 연간 총 물품 및 용역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기관이나 시설 또는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중부발전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제도의 확산을 위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의무 구매 비율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규모 건설투자로 구매 가용 예산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현장 소통간담회 개최 ▲사업소별 구매담당자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구매 가능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발굴 및 사내 홍보 등의 노력을 통해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액 46억을 기록하며, 법정 구매 의무 비율을 0.86%포인트 초과한 1.86%를 달성했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전사 직원들이 참여하여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 품목을 발굴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부발전은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며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다녀왔습니다, 텍사스 - 01. 미국엔 이민자가 필요하다' 리포트를 10일 발행했다. 리서치센터 탐방팀이 두 번째로 찾은 텍사스는 석유 부자, 카우보이, 목장 등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실리콘힐즈(언덕이 많은 실리콘밸리)’라는 별명처럼 텍사스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NASA를 필두로 미국 우주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지역에 대규모 거점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미국 인구의 약 14~15%를 차지하는 이민자는 미국 경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이민자를 ‘잠재적 범죄자’나 ‘일자리 뺏는 외부인’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이민자 추방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갈등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근로자도 이러한 정책의 피해를 봤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ICE(연방세관단속국) 단속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강경한 이민자 정책의 이면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그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 중산층 및 노동계급은 이민자를 일자리 경쟁자이자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트럼프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러한 불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민자 문제는 단순한 정책 차원을 넘어 튼튼한 안보 또는 ‘미국 우선주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선거 전략으로 쓰이고 있기도 하다. 토스증권은 이러한 이민자 정책이 지속될 경우,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투자 환경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실제 트럼프 2기 정부의 이민자 정책은 1기 때보다도 더욱 강경해졌다. 국경 장벽 건설, 반이민 행정명령(이슬람권 여행 금지 등), 난민 및 취업 비자 축소,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 등 전방위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정책이 트럼프 정부 및 지지자들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이민자를 줄이면 미국인 일자리가 중장기적으론 오히려 줄어들고, 이민자가 사라지면 물가가 오르고 건설업 인력부족 등으로 경제 전반에 부담 가중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농업, 건설, 물류/운송, 기타 서비스(청소, 세탁, 요식, 경비, 요양보조, 보육 등) 분야는 이민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민자가 빠져나가면 이러한 필수 산업에서 인력 부족으로 이어진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술 발전으로 로봇 제작비용은 낮아지고 있어, 이민자 추방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인건비가 상승하면, 기업들은 생산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로봇과 자동화 서비스를 더 많이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민자 추방정책은 로봇과 자동화 시장을 더욱 빠르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9일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프로젝트) 착수식을 개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정예팀 선정 이후 AI 개발 등을 위해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이날 착수식에는 배경훈 장관을 포함해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연수 NC AI 대표, 임우형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착수식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에 대한 담대한 도전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배 장관은 격려사에서 “대한민국의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사명감으로 세계에서 파급력 있는 AI 모형 개발을 목표로 정예팀이 하나되어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며 “AI 모델 개발에서 나아가, 우리나라 AI 생태계의 성장과 확장, ‘모두의 AI’를 향한 더 큰 도전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5개 정예팀 대표들은 대한민국 AI 주권 확보·확립을 위해, 무거운 사명감과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대한민국 인공 지능 기술 자립과 AI 생태계 혁신을 이끌겠다는 각오로 화답했다. 먼저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국가대표 AI 정예팀으로 ‘AI 주권 확립’이라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하는 AI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국가대표 AI 정예팀 내 유일한 창업 초기 기업 연합체로, 그동안 해외에서 인정받은 기술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한국 AI 기술 주도권을 반드시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국가대표 AI 기업이라는 사명감으로 국민 일상 속 AI를 위한 최고 수준의 AI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산업현장의 AI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확보해 대한민국의 AI 기술 자립과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우형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장은 “우리나라 AI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결연한 의지를 갖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날 착수식에서는 정예팀 대표들에게 ‘한국형 인공지능(K-AI)’ 앰블럼도 수여됐다. 이날 이후부터 정예팀은 이 앰블럼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정예팀 주관기관뿐 아니라, 정예팀 참여기관들의 앰블럼 활용도 뒷받침해 실력 있는 다수 중소기업·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등의 자긍심 고취, 대한민국 AI 생태계 확장에도 다각도로 중점을 두었다. 착수식에서 참석자들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의 ①SOTA(State Of The Art) 급 독자 AI 모델 개발 도전 계획 ②단계평가 추진방안 ③공공·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 AI 대전환(AX) 혁신 지원방안 ④’모두의 AI’ 생태계 기여 방안 ⑤국제적 파급력 확산 방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잠정적으로 올해 말에 진행될 1차 단계평가(5개팀→4개팀 경쟁형 압축)는 ①국민·전문가 평가 ②벤치마크 등 기반 검증평가(AI 안전성 연계), ③파생 AI 모델 수 평가 등을 포함한 입체적 단계평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향후 5개 정예팀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방향 등을 마련하되, 단계평가의 공정성·전문성 등 차원에서 단계평가 1개월 전 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12월말 대국민 콘테스트도 마련될 예정이다. 배경훈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출정식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우리의 독자 AI 모델 개발과 대한민국의 AI 강국 도약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한마음 한뜻으로 담대한 도전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 놓은 ‘9.7 부동산 대책’(이하 9.7대책)에 포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건설사업에 직접 시행사로 나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 속로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LH 직접 시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소위 ‘땅장사’만 하던 LH가 사업 시행 능력을 갖췄느냐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총 부채 160조1000억원을 기록한 LH가 재정 여력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9월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따라 LH는 직접 시행을 통해 수도권에 5년 간 7만5000(공공주택용택지+유휴부지)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LH가 직접 시행하면 사업 주도권을 가지고 시행사로서 발주와 관리까지 전담하게 된다. 분양가 책정과 공급 시기와 같은 민감한 부분도 결정할 수 있다. 기존에 LH는 택지를 조성해 민간 건설사에 분양하는 역할만 했다면 이번에는 분양 일정과 가격, 개발이익, 품질 등을 일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이 사업 전체를 총괄하게 합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분양가 완정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LH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 LH의 구조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LH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부채는 170조원, 내년 말 192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부채비율은 이미 218%를 넘어섰고 향후 5년간 최대 14조원의 추가 적자까지 예상된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빚이 160조나 되는데 결국에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라며 “지금 빚이 많은 상태에서 건물까지 지어 분양한다면, 특히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면 빚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및 양국 기업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한미 원자력 에너지 협력 논의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원전 협력을 위한 양국 정부 간 공동 테스크포스 구성, 민관 혼합금융 모델 활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원자력 에너지 협력 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는 극한기후와 기후변화, 그리고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원전 건설에 대한 기술력과 안정성, 세계적 수준의 공급망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지난 30년간 한국은 신규 원자로를 18기를 건설했다. 같은 기간 미국(4기)에 비해 약 4.5배 많은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원자로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한국 원전의 ‘온 타임 온 버짓’ 역량 등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기존 원전 발전용량을 5GW(기가와트) 증설하고,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기를 착공할 것을 에너지부(DOE)에 지시했다. 또한 2024년 100GW 수준의 원전 발전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4배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발제자로 참여한 마이클 현 PSEG CCO는 “AI, 전기화,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미국 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신규 원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설, 디지털 기술, 공급망 관리에서 검증된 역량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 원전 프로젝트의 리스크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한미 원자력 협력을 위해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타이틀 17 청정에너지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한 금융 모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미 정부 공동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KAKAO)가 넷플릭스와 협업해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카카오 이모티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모티콘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요 장면들을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이모티콘은 ‘헌트릭스’ 멤버들이 라면을 먹는 모습, ‘사자 보이즈’의 ‘SODA POP(소다 팝)’ 공연 모습 등 인기 있는 명장면으로 만들어졌다. 이용자들은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의 표정과 몸짓을 활용해 일상 대화에서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모티콘은 ‘헌트릭스’, ‘사자 보이즈’ 등 2종으로 출시됐다. 카카오는 넷플릭스와의 협업을 기념해 오는 18일까지 ‘헌트릭스’ 또는 ‘사자 보이즈’ 이모티콘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추가 이모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증정 이모티콘은 ‘더피’와 ‘서씨’의 애니메이션 속 모습을 담고 있으며, 구매 상품에 따라 각각 다른 종류의 이모티콘으로 제공된다. 김지현 카카오 이모티콘트라이브 리더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팬들이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를 일상 대화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대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의 협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도 서비스에서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비공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글은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 그간 제기됐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한다”며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군사·보안상의 이유로 1:25,000 축척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과거 2011년과 2016년에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노출 등 안보 위험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구글은 올해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며, 정부는 오는 11월 11일 협의체를 통해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터너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구글이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대 5천 국가 기본도”라며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다”라고 강조했다. 위성 이미지 관련 우려에 대해 터너 부사장은 “구글이 보유한 위성 이미지는 반출 신청 대상인 국가기본도와 무관하다”라며 “전 세계 상업 이미지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자료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 여부와 관련해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데이터 센터를 특정 지역에 설립하는 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원하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책임자 두고 핫라인을 거쳐 우려 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글은 향후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 강화 계획도 내놨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위성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정부 지침에 따라 1대 5천 국가기본도 반출 신청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보안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접수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9일 공개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올 1월부터 8월까지)은 총 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은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 대다수였다. 이중 상당수는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으나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했고,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 있었다.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급상승, 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됐다.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겪었다고 말했다. 또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2023도 9880)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한 사건으로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을 택배 배송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구매 후 청약 철회 거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총 10건의 상담)도 접수됐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 측은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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