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휘발유와 경유의 주유소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으로부터 국민경제를 보호하는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3~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와 경유의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 감소했다. 휘발유는 2.1%, 경유는 8.4% 각각 줄었다. 최근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 7월 휘발유 소매판매량은 153만4747㎘로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했고 경유는 175만4063㎘로 8.6% 줄었다. 두 제품을 합친 판매량은 5.6% 감소했다. 8월에도 휘발유 판매량은 124만4044㎘로 1.2%, 경유는 137만7439㎘로 8.8% 감소했다. 전체 판매량은 262만1482㎘로 전년 동월 대비 5.4% 줄었다. 정부는 휘발유 소비 감소폭이 경유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최고가격제의 영향보다는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쿠팡이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은 이미 1조6000억원대 규모의 자발적 보상을 실시한 점과 조정안 수용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한 뒤 지난 7월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소비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을 적용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약 3370만
에스케이(SK)하이닉스 노사가 첫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재협상을 통해 마련한 ‘2026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수정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노사는 갈등을 봉합하고 추석 연휴 전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짓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케이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진행한 임단협 재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찬성 57.08%(8731명)로 안건을 가결했다. 반대는 42.92%(6566명)였다. 투표율은 전임직(이천·청주) 노조 전체 조합원 1만6천39명 가운데 1만5천297명이 참여해 95.3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달 첫 잠정합의안이 불과 25표 차로 부결된 지 약 3주 만에 임단협 타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가결된 재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초과이익분배·PS)의 현금 지급 비중을 기준 40%에서 50%로 늘리고, 자사주 비중은 60%에서 50%로 낮춘 점이다. 전체 성과급 가운데 당해 지급되는 80%는 현금 50%와 주식 30%로 나눠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 각각 10%씩 주식으로 이연 지급한다. 구성원이 원할 경우 주식 비중을 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의 임금·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약 600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LH는 ‘임금·대금 체불 Zero화’를 목표로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종합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LH는 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수급인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 시 감점을 부여한다.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LH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LH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체불 실태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행 여부를 비롯해 임금·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 기성금 수령·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장비·자재대금 지급 여부, 체불 발생 및 민원 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추석 전 지급이 예정된 공사대금은 전국
농협 조합의 내부통제와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되고, 자산 규모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최대 매년 한 차례로 단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공포·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개정된 농협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농협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강화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조합이 4년에 한 번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자산 규모에 따라 감사 주기가 차등 적용된다.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매년 감사를 받는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형 조합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된다. 해당 조합이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이후 2개 회계연도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과 감사인 간 장기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협 조합의 내부통제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조합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올해 들어 253일 만에 100억달러(약 13조4000억원)를 돌파했다.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역대 최단 기록으로, 라면 등 가공식품뿐 아니라 딸기·포도 등 신선식품 수출도 고르게 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농수산식품 누적 수출액이 10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100억달러 달성까지 걸린 기간은 253일로 지난해보다 19일 단축됐다. 역대 가장 빠른 속도다.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21년 처음으로 연간 100억달러를 넘어선 이후 매년 100억달러 달성 시점을 앞당기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력 수출시장과 신흥시장, 가공식품과 신선 농수산식품이 함께 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aT는 평가했다. 국가별로는 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액이 18억1448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증가했다. 중국 수출도 16억6966만달러로 14.0% 늘었다. 신흥시장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액은 3억3171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9% 급증했고, 네덜란드도 2억2955만달러로 14.4%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라면이 전체 수출 증가세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가 폴더블폰 시장의 대중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은 새로운 폼팩터에 맞춰 운영체제(OS) 사용 경험을 처음부터 재설계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확대될 경우 삼성전자의 갤럭시Z폴드 시리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3일(현지시간)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 등에 따르면 크레이그 페더리기 애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은 최근 MKBHD와의 인터뷰에서 아이폰 듀오와 아이패드의 사용 영역이 일부 겹칠 수 있지만 실제 이용 방식은 자연스럽게 구분될 것으로 내다봤다. 페더리기 부사장은 아이패드와 맥의 관계를 예로 들었다. 두 제품의 기능이 일부 중복되지만 사용자들이 상황에 따라 어떤 기기를 이용할지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사용 패턴이 형성됐고, 아이폰 듀오와 아이패드 사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화면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패드 미니는 아이폰 듀오와 사용 영역이 일부 겹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애플은 아이폰 듀오의 새로운 폼팩터를 활용하기 위해 iOS 사용 경험도 대폭 손질했다. 페더리기 부사장은 기존 소프트웨어 경험을 새로운 화면에
-중국인 투자자 2600억원대 ISDS 승소 확정...“부당한 청구 단호히 대응” -ICSID 취소위, 투자자 판정 취소 신청 전부 기각...소송비용 64억원대 회수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인 투자자와의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된 데 대해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SNS인 엑스(X·구 트위터)에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국인 투자자와의 ISDS에서 정부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인 사업가 민모씨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민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641억원 규모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2024년 5월 중재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민씨는 2007년 한국에 법인을
결핵 치료에 쓰이는 리팜피신(리팜핀) 주사제 등 환자가 그동안 직접 해외에서 들여와야 했던 필수의약품 10개 품목을 앞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제약사의 품목 취하나 공급 중단 등으로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진 의약품 4개 품목도 긴급도입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민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공적 공급체계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의약품 긴급도입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 가운데 의료현장에서의 필수성과 다른 치료제로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공급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그동안 환자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해 반입했던 의약품 가운데 의료현장에서 필수성이 높거나 국내 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했다. 이번 전환 대상에는 경구 투여가 어려운 중증 결핵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리팜피신 주사제가 포함됐다. 시스틴뇨증 환자의 결석 형성을 예방하는 티오프로닌 정제와 시안화물 중독 치료제인 히드록소코발라민 주사제, 조혈모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베트남 등 아세안 생산기지를 활용해 미국과 중국 모두와 경제적 연결을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는 아세안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공급망 비중이 중국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3일 발표한 보고서(지정학적 분절 속 글로벌 경제 연계는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를 통해 “기존 글로벌 공급망 경로가 재구성되면서 국가 간 경제적 연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미국과 중국 간 직접 교역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양국을 연결하는 베트남과 인도, 멕시코 등 이른바 ‘커넥터(Connector)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도 이들 국가의 생산망을 활용해 미국과 중국 양쪽과의 연결을 유지하거나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미국의 최종 소비·투자로 직접 연결되는 비중은 2016년 73%에서 2022년 72.3%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간접 공급망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줄고 아세안의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한국산 중간재가 제3국 생산기지를 거쳐 미국의 최종 수요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중국을 경유하는 비중은 20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북극해를 통과해 12일 영국에 도착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5시께 팬스타 아크로호가 영국 펠릭스토우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부산에서 출항한 지 21일 만이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북극해를 항해한 뒤 유럽(영국)을 향해 운항했다. 북극해 진입 초기에는 해빙(海氷)으로 운항에 어려움을 겪엇지만, 유럽에 가까워질수록 해빙이 줄면서 대체로 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2천75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으로 화학제품,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 화물 737TEU와 빈 컨테이너를 포함해 837TEU를 싣고 출항했다. 펠릭스토우항에서는 일부 화물을 하역한 뒤 유럽 내 다른 항구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오는 13일에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도착한 뒤, 16일 폴란드 그단스크를 거쳐 다시 북극해를 통해 부산으로 귀환한다. 부산 입항 예정일은 다음달 12일이다. 북극 항로는 기후 변화로 해빙이 줄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거리 항로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해빙, 변덕스러운
농협경제지주가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소매 조직을 재편하기 위해 농협하나로유통을 흡수합병한다. 하나로유통이 별도 법인으로 출범한 지 약 12년 만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이달 말 이사회를 열어 하나로유통 흡수합병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 합병이 완료되면 하나로유통 법인은 소멸하고, 인력과 자산, 판매장 운영 기능 등은 농협경제지주로 넘어간다. 또한 합병 이후 직영 하나로마트 운영 기능까지 농협유통에 넘겨 유통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합병은 하나로유통의 실적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됐다. 하나로유통은 매출은 2023년 1조 2천915억원에서 지난해 1조 1천804억원으로 8.6% 감소한 반면, 부채는 2천123억원에서 2천885억원으로 35.9% 급증했다. 이로 인해 2024년부터 부분 자본잠식에 빠졌다. 자본잠식률 역시 2024년 말 9.0%에서 지난해 말 19.1%로 두 배 이상높아지며 재무 구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번 흡수합병은 농협 소매 유통 사업을 일원화하는 조치로, 지주사는 구매·공급 등 본부 기능을, 농협유통은 판매 현장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재편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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