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세수 증가분을 활용한 100조 원+α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내놨다. 기획예산처는 21일 박홍근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확정,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분,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비중이 가장 큰 추가세수는 반도체 호황 등 경제 구조 변화로 장기 추세선 이상 걷히는 내국세 수입 증가분을 말한다.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기금은 최근 10년 또는 20년 간 내국세 평균 증가율(예:6.1%)을 넘어서는 세수 증가분을 적립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렇게 모인 재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5대 계정에 투입되며,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도 함께 개편한다. 특히 청년 분야의 경우, 미래 첨단 산업의 직업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넓히는 데 활용된다. 아울러 청년층의 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성장동력 분야 재원은 'AI 3강' 도약과 미래
삼성전자가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인 100조원 대 주주환원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소각을 발표한 직후 시장의 시선이 삼성전자로 솔리며, 역대급 규모의 특별 배당 및 주주환원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개년(2024~2026년) 주주환원 정책의 마지막 해인 만큼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현행 정책에 따라 3개년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해야 하는 만큼, 최근 반도체 업항 개선으로 급증한 현금을 바탕으로 역대급 규모의 환원이 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DS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391조9천억원, 시설투자(캐펙스·CAPEX)에 62조3천억원을 집행할 경우 FCF가 263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누적 FCF의 50%인 161조3천억원에서 정기배당총액 29조4천억원을 제외한 131조8천억원을 추가로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가 임직원 특별성과급 지급을 위해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올해 1, 2분기 성과급 충당금으
국내 배터리 3사가 북미 시장에서 생산 전략을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전기차(EV) 수요 둔화로 공장 가동률 부담이 커진 반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현상이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중심으로 구축해 온 생산 거점을 ESS와 복합 생산 체제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북미 지역에서 운영 중인 8개 공장 가운데 5곳을 ESS 생산 중심으로 재편하며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개소한 미시간 랜싱 공장은 그 상징적 사례다. 처음에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법인으로 추진됐던 이 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GM 지분을 인수하며 ESS와 전기차 배터리를 함께 생산하는 복합 제조 거점으로 탈바꿈했다. 연간 35GWh 이상 생산능력을 갖춘 랜싱 공장은 LFP ESS 배터리와 NCM 전기차 배터리를 동시에 생산하며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AI 데이터센터 증설 붐은 ESS 수요 급증의 핵심 요인이다. 대형 데이터센터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대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0일 오전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8.13 대책’ 후속조치와 주택공급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7월 24일 이후 다시 만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요 공급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서울은 16개 시도 중 집값상승률, 주택보급률 등 여러지표로볼 때 주택공급 여건이 가장 열악한 상황임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은 중요한 공급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계획이나, 멸실에 따른 단기 공급 감소라는 한계도 있다”며, “순증 효과가 큰 도심 나대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서울에 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토부는 언제든 서울시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거난 해결을 위해서라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서울시와 함께 답을 찾아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김 장관과 면담 후 시청으로 돌아와 브리핑을
정부가 첨단·원천기술 기업의 장기 성장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본격 가동한다. 상용화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딥테크 기업에 최대 16년 동안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로, 기존 금융이 중시해 온 단기 회수 중심의 투자 관행을 기술 개발의 시간표에 맞추겠다는 새로운 정책 실험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위탁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사업을 개시했다. 이 펀드는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프로그램으로 신설된 것이다. 이는 기술개발 초기 R&D 단계부터 스케일업, 최종 상용화까지 자금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됐다. 국내 기술기업이 창업 후 기업공개(IPO)에 이르기까지 평균 14년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해 ‘기술의 시간’과 ‘금융의 시간’ 사이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펀드 규모는 총 8800억원이며, 이 가운데 6800억원(77%)을 정부 정책자금이 부담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6000억원과 재정 800억원이 투입되며,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기존 정책성 펀드의 공공자금 비중이 20~40%였던 것과 비교하면 정부가 장기투자의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분담해 민간 운용사의 자금 모집
국토 면적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국민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면적은 제한적인 반면 인구는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면서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도시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일 발표한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의 용도지역 지정 면적은 10만6563㎢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은 1만7740㎢로 전체 국토의 16.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 인구 5112만 명 가운데 4706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해 도시 거주 비율은 92.1%로 집계됐다. 도시지역 내부에서는 녹지지역이 1만2555㎢로 가장 큰 비중(70.8%)을 차지했다. 이어 주거지역 2791㎢(15.7%), 공업지역 1292㎢(7.3%), 미세분지역 753㎢(4.2%), 상업지역 349㎢(2.0%)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도시 용도 변화를 보면 주거·상업·공업 지역 등 개발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51㎢ 늘었고, 상업지역도 7㎢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37㎢ 감소하며 소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비시가화지역(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보존해야 할 녹지를 손대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훼손으로 그린벨트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공급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방사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다"고 언급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의 공공청년주택 공급 협의와 관련해 "공급하자는 것에는 서울시도 이견이 없고 6000가구냐, 8000가구냐, 1만 가구냐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20·30대의 매수가 늘어난 가운데 은평구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서울 생애최초 매수는 7547건으로 2021년 11월(7886건) 이후 가장 많았다. 6월 7210건보다 4.7%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30대의 매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대 생애최초 매수는 6월 765건에서 7월 887건으로 122건 늘었다. 전체 생애최초 매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6%에서 11.8%로 확대됐다. 30대는 6월 3979건에서 7월 4300건으로 321건 증가했다. 비중 역시 55.2%에서 57.0%로 높아졌다. 반면 50대는 654건에서 571건으로, 60대는 321건에서 274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의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7월 은평구의 생애최초 매수는 841건으로 서울 전체의 11.1%를 차지했다. 은평구의 비중은 올해 초만 해도 5~6%대에 머물렀지만 최근 빠르게 높아졌다. 1월 6.5%, 2월 5.0%, 3월 5.3%, 4월 6.1%, 5월 5.9%에서 6월 8.7%, 7월
최근 불거진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과 관련해 산업통상부와 청와대가 한입으로 반도체 투자 요구설을 잇따라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을 드러내고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가운데,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이 복잡하게 얽히며 협상 구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대미 전략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이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대미 투자와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방미한 직후 나온 입장으로, 미국이 한국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에 반박이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이 전략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협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같은 날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후보로 메모리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반도체·AI 분야 투자를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구역 지정 전부터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조합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정비사업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안’을 배포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75% 이상을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충족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구역 지정 이후 진행되는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 60일 이상 걸리던 해당 절차를 주민공람과 같은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기간은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단축된다. 서울시는 주민 동의율이 높고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을 중심으로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서 주택 공급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법률
서울과 용산에서 출발하는 KTX의 운행시간이 단축되고 운행 횟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색에서 광명까지 24.5㎞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로를 건설하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기본계획을 19일 확정·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3조2330억원이며 203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 구간은 수색~서울~용산~광명을 잇는 지하 고속전용선이다. 현재 서울~광명 구간은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전동차, 화물열차가 선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운행시간 단축과 열차 증편에 제약이 있었다. 고속전용선이 개통되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운행 경로가 분리된다. 이에 따라 열차 간섭이 줄어들면서 운행시간과 정시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KTX 운행시간은 행신~광명 구간이 약 17분30초, 서울~광명 구간이 약 9분 15초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철도 선로용량도 확대된다. 현재 147회인 하루 KTX 운행계획은 장래 183회로 늘어날 예정이다. 고속선로용량은 238회로 확충돼 고속열차 증편과 운행 간격 단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평택~오송 고속철도 용량 확충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색~광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 참석해 “용산공원은 미래세대를 위 지켜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의 지난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주택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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