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미나 축사에서 농산물 유통이 생산자 소득과 소비자 물가를 좌우하는 핵심 민생 분야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도매시장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농업인의 삶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에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체계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산지 수집·거래를, 중도매인은 소비지 분산·거래를 담당하는 구조지만, 이러한 구조가 도매시장 참여 주체 간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중도매인의 산지 유통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건전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 의식도 적지 않다. 박 의원은 “이제는 현행 제도가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높이고 있는지, 오히려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야 하며, 시장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게 과감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이콧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었던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된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25일 공식 출범한 이후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이번 연장이 확정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세 차례 수사 기간이 연장되는 특검이 된다. 개정안은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통해 감사를 방해한 행위와 범인 도피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 수는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된다.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종합특검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체로 부처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며 잘 해주셨다"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 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정책집행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담합시정·체납세금 징수 거론하며 "과감히 해야“ 이 대통령은 이어진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철) 업무보고에서 담합 시정, 체납 세금 징수 등 정상화 과제와 관련,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사회엔 너무 비정상이 많다.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일상화돼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국제 원유가가 오른다 싶으면 정제 석유 제품가격을 미리 다 올리고, 또 내릴 때는 잘 안 내리는 것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불만"이라며 "으레 그런 것처럼 방치되고 있는데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위한 「원포인트 개헌 입법공청회」에서 선관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관행적 운영은 개선돼야 한다며, 법률 개정과 헌법 개정(원포인트 개헌)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은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현직 대법관의 위원장 겸직을 금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 감사기구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장은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8.8%가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찬성했다"고 밝히며 "정당과 이념을 초월해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 상임화와 현직 법관 겸직 금지 등 법률로 가능한 개혁은 즉시 추진하고,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원포인트 개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선관위 개혁의 핵심 과제로 △위원장 및 위원의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은 실질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지난 3년간의 임금 손실을 만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전면 확대와 결정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노사 최종안에 대한 표결 결과 사용자 측 제시안이 15표를 얻어 근로자 측 안(11표)을 제치고 채택됐다. 이에 대해 손 수석대변인은 노동계가 최초 제시한 시급 1만2천원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었다며, 불평등 극복을 위한 핵심 수단인 최저임금의 이번 결정은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의 삶을 다시 한번 좌절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급제와 플랫폼 노동자 등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으로 제도화의 첫발을 떼는 듯했지만 결국 기득권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매년 반복되는 흥정식 최저임금 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한 국회 청문회도 추진키로 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며 "다음 주 추가 정책 의총을 열어 법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 파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가족, 입점·납품업체, 지역사회와 소비자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MBK와 메리츠는 파산 절차가 임박했는데도 책임 회피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최고위원 사퇴와 전당대회 무효 소송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청년최고위원제 도입안까지 부결되며 계파 간 대립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의 1·2·3순위를 기재한 뒤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의 표를 차순위 후보에게 재배분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결선투표 없이 한 차례 투표로 당선자를 확정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규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이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당규 개정안에 수도 없이 반대했다"며 "전준위가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용납할 수 없고 표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도 선호투표제 도입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3% 달성과 세계 무역 4강 진입을 목표로 경제 대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3대 목표로 제시하며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와 함께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세 형평성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달러에 육박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른 품목 수출도 전년보다 16%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며 "AI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대전환을 제시했다.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초격차 산업과 혁신 성장동력을 육성해 잠재성장률을 단계적으로 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권한만 비대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완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는 일"이라며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의 우려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선관위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재선거 주장과 야당 추천 특검 요구를 중단하고 제3자 추천 특검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을 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하반기 국정 운영과 국회 정상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경제정책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과 대도약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의 800조 원 규모 예산 편성과 미래 성장전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재정전략회의를 언급하며 "AI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사상 첫 800조 원 규모 예산을 편성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하고, 당대표 직속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과 예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국민 공개토론회를 소개하며 "부동산 정책의 답은 국민과 현장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급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공급 기반 법안 처리를 10개월째 막고 있다"며 "공급을 외치면서 공급 법안은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윤 전 대통령이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 단장인 서영교 의원과 염태영·송재봉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진실을 추적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명태균게이트의 핵심 쟁점마다 실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윤석열이 김건희와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보답으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해당 여론조사는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조사였다는 점도 인정했다"며 "재판부는 김건희 역시 윤석열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을 도운 정치자금법 위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범행의 중대성을 엄중히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쌍둥이 득표' 논란에 대한 공개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4일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윤상현 위원장의 "인천 송도 1·2동 공개 재검표 의향" 질의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시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의결하면 충분히 재검표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재차 묻자 강 직무대리는 "그렇다"고 답하며 공개 재검표 가능성을 확인했다. '쌍둥이 득표'는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1·2위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집계된 현상을 말한다. 지난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 사전투표에서는 연수구 송도 1동과 2동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득표수가 각각 3,030표와 1,440표로 동일하게 집계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통계적으로 이례적"이라며 공개 재검표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이렇게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은 5억9천만분의 1"이라며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는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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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6일 00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