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제2의 이태원 참사’를 거론한 전한길 씨에 대해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부승찬 대변인 14일 브리핑에서 전한길이 유튜브 생방송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유혈 진압 방연과 참사 음모론을 제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 대변인은 전씨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정부가 유혈 진압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정부가 고의로 '제2의 이태원 참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점을 악의적인 음모론으로 규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가짜뉴스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경찰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족의 피눈물을 음모론의 소재로 삼고, 그 패륜적 망상으로 정부와 공당까지 끌어들여 비방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3일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이자 향도로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용기있는 자세를 되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8년 전 1인 미디어시대가 올 거라 보고 TV홍카콜라를 시작했다고 밝히며,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고, 자기 바람과 팩트가 구분되지 않고 널리 퍼져 가짜뉴스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홍 전 시장은 한국사회 가장 큰 병폐 중 하나는 진영논리 중독 현상이고, 또 하나는 족벌언론 카르텔의 국민 오도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중 진영논리 병폐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족벌언론 카르텔 문제는 민노총처럼 이를 감히 건드리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마치 자기들이 정권을 만들 수도, 정권을 뒤엎을 수도 있다는 오만으로 매일 사건과 뉴스를 만드는 이들이야 말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일 수 있다며, 아마 이것도 개정된 가짜뉴스 방지법이 발효되는 올해 7월이 되면 많이 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탈리아 경인들을 만나 양국의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이 매우 뜻깊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기초 과학과 디자인,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이탈리아와 세계적인 제조·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은 서로에게 더없이 좋은 협력 파트너”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함께 개척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과거 이탈리아가 뛰어난 항해술로 새 시대를 열었듯, 오늘 이 만남 역시 대한민국과 이탈리아가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1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자리했다. 또 이탈리아 측에서는 베네데토 비냐 페라리 최고경영자(CEO), 핀칸티에리와 에니라이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최고 등급의 공로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양국 외교 단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발전시켰다. 로마 대통령궁에서 11일(현지시간) 진행된 국빈 만찬에는 국내 대기업 총수 등 경제계 인사 13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공식 만찬이 열리기 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최고 영예인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대십자 공로훈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만찬 연설에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높이 평가하며 글로벌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적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탈리아 공화국 수립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방문하게 돼 매우 의미가 있다"며 "전쟁을 극복하고 성장한 양국이 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타렐라 대통령의 과거 연설을 인용해 “평화는 용기 있는 결단과 실천의 결과”라 강조하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긴밀한 공조"를 제안했다. ◇ 민
조정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에 고용진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고용진 내정자는 입법부와 행정부, 지방의회를 모두 경험하며 국가 전반의 행정 메커니즘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복잡한 국회 행정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국회의장실은 "원내 주요 보직과 당 수석대변인을 거치며 검증된 합리적인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여야 간의 원만한 협치를 뒷받침하고 국회사무처의 대국민 소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임 국회 사무총장은 향후 국회 본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임명될 예정이다. 서울 출신(1964년생)인 고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 노원구(갑)에서 제20대·제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지냈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조윤형 국회부의장실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고 내정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정관 등으로 활동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호남은 민주당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광주의 희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고, 위대한 국민은 빛의 혁명으로 그 씨앗을 꽃피워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5.18 민주화운동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고 진지하게 성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을 언급한 뒤 “5극3특 체제 균형 발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가 처음으로 현실이 되는 역사적인 출발”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전남광주가 앞장서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남광주특별시의 새로운 도약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반도체, 2차 전지 등 미래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 운동과 여수·순천 사건 등 역사적 자산의 계승과 진실 규명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실
국회는 11일 제43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이 건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산업·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적응, 기후재정·기후대응기금 등 주요 정책 과제뿐 아니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이행계획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해왔다. 특히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중장기 감축경로 설정과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대표단 숙의 과정을 거치는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운영되는 특위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해 온 사항들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인(민주당 11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온실가스 배출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6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6246억 81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블랙리스트’ 무단 수집 등의 불법을 저지른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내려진 과징금까지 합하면 총 6247억 원이 넘는 철퇴가 내려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쿠팡의 6247억 과징금은 인과응보”라며 “이제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가 거둬 들이는 과징금만으로는 무방비로 정보를 탈취 당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 체계에서는 개별 소비자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직접 피해를 입증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들이 보안 투자보다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처분을 다투는 쪽을 택해온 것도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이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그 해법이 바로 ‘집단소송제’ 도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약속드린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과 선거 사무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함께 어제 출범한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에서 선거제도 전반을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또 "신속하게 TF를 가동해서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선거 관리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게는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근거 없는 부정 선거론이나 사전 투표 폐지 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존중해야 하지만 폭력과 공포가 수반된 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현장에서 더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부실한 선거 관리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제도 전반의 쇄신뿐만 아니라 개헌 추진까지 검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 인쇄와 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개표와 당선인 확정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투표소별 유권자 규모, 사전투표율, 지역별 투표 흐름과 예측 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짚어보겠다”며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을 비롯해 헌법까지 관련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의 목표는 선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대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국민의힘의 변화 없는 모습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결과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일각의 정치적 계산을 경계하며 "정치는 단순히 상대의 실패에 따른 유불리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도 문제"라며 당내 자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혹시나’에서 ‘역시나’다. 혹자는 민주당에 유리?”라며 “정치는 꼭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오지 않는다"며 "윤 어게인, 박근혜, MB가 활보하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1년 차 지지율이 70%에 육박했으나 선거 이후 급락해 일부 언론에 의하면 데드 크로스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41%, 국민의힘 38%인 상황에서 향후 선거가 없는 임기 2·3년 차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다. 패배하면 다 죽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민주당이 정신 차리자”며 “그 방법은 국민과 당원은 알고 있지만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49년 만에 해체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그간 방첩사가 수행하던 방첩, 보안, 안보 수사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분산된다. 이에 따라 방첩사는 49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번 개편은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방첩·보안 체계 재설계 방안을 수용한 결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또한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안보지원단’도 별도 조직으로 창설한다. 방첩사의 권력기관화 수단이었던 동향 조사, 인사 첩보, 세평 수집 및 불법·비리 정보 수집 기능은 폐지된다. 핵심 업무였던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명칭을 바꿨다. 하지만, 실질적 기능과 권한은 거의 축소되지 않았다. 방첩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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