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세부 사업을 공개한 데 대해 한국 정부의 기존 설명과 차이가 있다며 협상 내용 전반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 세부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는 대미 협상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과 함께 한국의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최대 2000억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에 약 6GW 규모의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구체적으로 원전 8기 건설에 약 1200억달러,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에 220억달러 이상,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건설 후보 지역으로는 오하이오와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등을 거론했다. 이번 사업들은 한미가 지난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국방부는 1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을 주제로 제78주년 국군의날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군이 보유한 무기체계 및 핵심장비 46종, 70여대가 등장했다. 탄두 중량이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Ⅱ', 국산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K2 전차,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등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무기들이 위용을 과시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기반 군집무인기, 대드론 요격무인기, 해병대용 고성능 다연장 등 첨단 장비들도 이날 처음으로 소개됐다. 기념식에선 지난 6월 북한군 귀순자 유도 작전 당시 최초 청음 청취로 완전작전에 기여한 육군 안태성 상병이 모범장병으로 선정됐고, 육사 지휘관(여단장) 생도인 양준서 생도가 모범 생도로 선정됐다. 이날 국군의날 기념식에는 국군 장병 800여명과 함께 70여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제78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올해 국군의 날은 주인공인 장병을 예우하는 동시에 국민과 국군이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특별한 자리로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대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은 1일 국회에서 조찬 세미나를 열고 농지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렬르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조사 방식과 사후 조치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이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포럼 대표의원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정부의 정책 목적과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도와 농민들의 반응을 보면 여러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목적이 겉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식과 정부가 대책으로 답변하고 있는 내용에도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정부와 국회, 방산업계가 드론·로봇과 국방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신안보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와 자금, 판로 장벽을 낮추고 관련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곳과 매출 1000억원 규모 혁신기업 50곳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길·황명선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와 K-정책금융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대토론회’가 30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열렸다. 지난 6월 대통령 주재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 방산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드론·로봇, 국방 AI·반도체, 센서·신소재,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양자 등 5개 분야를 신안보 전략분야로 지정하고 혁신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개와 매출 1000억원 규모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최대 100억원 규모의 ‘OTA형 연구개발(R&D)’과 한국형 OTA 도입, ‘한국형 인큐텔’ 설립, 1조원 규모
농어촌 지역의 교통 불편과 의료·돌봄 인력 부족 등으로 현행 통합돌봄 서비스가 배후 면 지역까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는 방문진료와 마을 단위 돌봄을 강화하는 등 농어촌 주민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AIP(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농어촌형 통합돌봄 모델 마련에 나선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방안 마련 TF’ 회의를 열고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통합돌봄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의에는 정은정 통합돌봄 TF 단장을 비롯한 TF 위원과 위원회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방안 마련’ 정책연구 중간보고를 토대로 농어촌 현장의 돌봄 실태와 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연구를 수행하는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는 지난 7월부터 충남·경남·경북 등 3개 농어촌 지역에서 진행한 현장 실사와 관련 부서·기관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도시와 다른 지역적 특성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한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 측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당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데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명이라는 의원 숫자에 달려 있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가운데 추 시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는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추 시장의 책임이 다른 내란 사건 가담자들과 비교해 가볍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
조정식 국회의장은 30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과 관련해 “국가책임의 약속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변화로 증명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국가책임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202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축사에서 “‘발달장애인의 삶을 가족의 몫으로만 남겨둘 것인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것인가’는 오랜 시간 여러분께서 우리 사회에 던져온 질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고(故) 전경철 작가를 언급하며 “자녀를 두고 떠나야 했던 그 아픈 마음의 무게 앞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고도 했다. 특히 조 의장은 정부가 지난 9월 10일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거론하며 정책 발표를 넘어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랫동안 여러분께서 눈물로 요구해온 국가책임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이자 소중한 결실”이라면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필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전력 체계를 완성할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 ‘대호김종서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년 해군에 인도되면 세종대왕급 3척과 정조대왕급 3척을 합쳐 총 6척의 이지스구축함 체계가 완성된다. HD현대중공업은 30일 오후 울산조선소에서 8200t급 정조대왕급(KDX-Ⅲ Batch-Ⅱ)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인 대호김종서함의 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수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 정기선 HD현대 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부회장 등 정부·군·국회·회사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했다. 함명은 조선 초 두만강 일대 6진을 개척하며 북방 영토 확장과 국경 안정에 기여한 김종서 장군의 호(號)와 이름을 따 ‘대호김종서함’으로 정해졌다. 대호김종서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 약 8200t 규모다. 최대 30노트(시속 약 55㎞)로 항해할 수 있으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음향탐지(소나) 체계와 탄도미사일 대응 체계 등을 탑재했다. 특히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이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수행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에 생포됐다 한국으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이 협의 초기부터 한국 정부에 비공개를 먼저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국 외교당국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를 공개했으며, 이후 한국 정부의 항의에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측의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30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9일 생포됐으며 이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과 한국 송환 문제를 협의했다. 국정원은 외교부와 협력해 송환 업무를 진행했다. 국정원은 양국이 협의 시작 단계부터 관련 사안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공감대 속에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측이 향후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 협상과 제3국 포로 교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 측에 대외 보안을 철저히 해달라고 선제적으로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양국 정상 간 비공개 합의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알지 못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30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권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결과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권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등의 멱살을 잡은 일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권 의원은 논란 이후 정 원내대표를 찾아 사과했지만 윤리위는 지난 8월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리고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라고 판단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권 의원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징계 수위의 적정성 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앞서 징계가 확정될 경우 2028년 총선 공천 신청 기회가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재심에서 징계 기간이 6개월 줄어들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의원들이 주택 공급과 대출·세제,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책 전반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정책 행보에 나섰다. 공급 부족과 전월세 부담,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포럼에는 권영세·유의동·배준영·조은희·김소희·김재섭·서명옥·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조배숙·나경원 의원 등도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포럼은 정부의 주거정책이 실수요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과 전문가 연구를 토대로 주택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주택금융·대출, 부동산 세제, 전월세 시장, 광역교통 등을 아우르는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특히 개별 정책을 따로 손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로 맞물려 있는 공급·수요·금융·세제·교통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
여야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대응과 책임 문제를 놓고는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며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다”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이 이번 사고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자작극 운운하면서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한다”며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초에 시작된 북한 측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부상한 지휘관과 장병들의 치료와 보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철통같은 방위 태세와 국토 수호 의지 위에 철저한 위기관리 대응과 국군 복무 여건 개선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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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6일 13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