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취임 한 달을 계기로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 행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고리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야당에 장외투쟁 대신 정기국회에서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와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의 취지대로 초심과 겸손으로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겠다”며 “야권도 민생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자가 돼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 대표는 당 운영의 무게중심을 정책과 입법 성과에 두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이제 현장과 실천이다. 저부터 뛰겠다”며 이날 새벽 버스 차고지를 방문한 사실을 소개했다. 특히 “결국 정당은 정책과 성과”라며 매달 우수 정책과 입법을 당원·국민의 블라인드 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당론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속도와 함께 소통·공감·숙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정부 출발 당시의 초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은 엄단하되, 농촌의 경미한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농지은행·농지연금 예산 확대 등 후속 대책도 추진한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의 원칙과 조사 이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지 강제 처분 등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제기되자 투기와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위반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 명백한 농지 투기 ‘엄단’…관행적 경미 위반은 ‘정상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다”고 밝히며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의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엄정 대응 대상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는 거짓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시세 차익이나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이용하는 경우다. 반면 오랜 기간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거나 현행 제도와 실제 농지 이용 사이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10주 만에 반등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하고 국민의힘이 하락하며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오른 34.8%로 집계됐다. 9주 연속 이어졌던 하락세가 10주 만에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직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0.1%포인트 오른 63.4%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28.6%포인트였으며 ‘잘 모름’은 1.8%로 나타났다. 일간 지지율을 보면 지난 11일 32.6%로 마감했던 긍정 평가는 15일 32.9%로 소폭 올랐다가 16일 32.1%로 다시 하락했다. 이후 17일 35.3%, 18일 37.2%로 이틀 연속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3.9%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3.2%포인트, 인천
북한이 유엔총회와 미중 정상회담 등을 앞둔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약 3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3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1발을 포착했다. 첫 번째 미사일은 약 450km를 비행했다. 이어 북한은 오후 5시50분께 같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추가 발사했다. 두 번째 미사일은 약 6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이날 약 3시간 간격으로 SRBM 두 발을 연이어 쏜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첫 번째 미사일이 최고 고도 약 60km로 약 440km를 비행했고, 두 번째 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70km로 약 590km를 날아간 것으로 분석했다. 두 미사일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며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공유했으며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 수사자료를 입수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고, 한 의원은 민주당이 김 전 후보자의 추가 의혹을 사전에 제보받고도 묵살한 것 아니냐며 김민석 대표를 겨냥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범죄 혐의자 한동훈 수사”라며 경찰에 한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최근 민주당을 향해 ‘복수할 테면 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검찰 수사자료의 취득·유출 경위에 대한 규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후보자 관련 검찰 내부 수사자료가 한 의원에게 전달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내밀한 수사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느냐”며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한동훈의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를 누가 반출하고 전달했는지, 공개 과정에서 내용이 편집 또는 왜곡됐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당 개헌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권력구조 개혁과 정치제도 개선,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에 명확히 선을 그은 만큼 여야가 정쟁을 넘어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사실, 걸림돌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 대통령에게 연임·중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해온 데 대해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여야가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연임 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이유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요구처럼 이상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미 국방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열린 고위급 국방협의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향후 관련 논의가 한층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19일 한미 국방당국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고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조선·항공 분야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등 주요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 한미는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한 작업을 평가했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진척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KIDD는 한미가 연합방위태세와 주요 국방 현안을 협의하는 고위급 정례 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열릴 SCM의 사전 협의 성격도 갖는 만큼 전작권 전환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각종 의혹으로 정치권의 공방 중심에 섰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물러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 과정에서 수사기밀이 불법 유출됐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관련 경위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후보자로 지명해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사퇴 결심을 굳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라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민주주의와 공정한 법 집행, 사회적 약자 보호와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고 싶었다"면서 “그 소임을
‘신약 로비’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사퇴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 과정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수사기밀을 불법 유출·활용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관련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로 지명해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제 부족함을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뒤 사퇴 결심을 굳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어제 대통령님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을 못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다만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472일 기자회견을 놓고 대통령이 민생 회복과 국민 체감형 성장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거론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기존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약속한 민생 회복, 민주당이 실행으로 답하겠다”며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뿐 아니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며 “지표와 체감의 간극을 국정과제로 못 박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수도권 1극 체제를 집값 문제의 구조적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해법으로 제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결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핵역량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안전을 위한 최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 서방의 ‘관용’에 자기의 주권과 안전권을 저당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IAEA 총회 결의가 북한이 처한 안보 환경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외부의 지속적인 핵 위협에 노출돼 있다면서 IAEA가 북한의 핵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폈다. 특히 북한이 1994년 6월 IAEA에서 탈퇴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의 핵 활동은 IAEA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IAEA가 이에 개입할 “권한이나 자격도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부장은 미국의 핵 정책과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거론하며 IAEA가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IAEA의 “이중성과 편견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한·미 외교장관은 18일(현지시간) 양자 회담에서 한국의 대미(對美) 전략투자의 결실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이룰 것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날 오전 워싱턴 DC의 미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한 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현재 양국 간 진행 중인 대미 전략투자 사업 관련 협의가 좋은 결실을 보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은 당초 한국 시간으로 전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회 보고가 연기되면서 다음 주로 미뤄진 상황이다. 두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포함한 두 정상 간 주요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 팩트시트에는 상호관세 인하와 대미 투자, 그리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의 합의가 담겼다. 특히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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