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선거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여야에 제안했다.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은 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3 선거 부실 사태’로 정국이 혼미해졌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권한대행은 이번 초유의 사태에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며 원인규명과 실상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잘 관리하라고 국민이 헌법으로 지위를 보장한 것이라며, 안일, 부적절, 무능·무책임으로 헌법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작은 행정 단위만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40년 세월이 흐르며 독립성을 이유로 무사안일했고, 신분보장을 이유로 철밥통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자성의 노력은 물론, 향후 국회 국정감사, 수사, 더 나아가 여야 합의 시 특검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권한대행은 차제에 선거 관리 제도를 손봐야 할 것이라며, 올림픽공원에 모여 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5.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1일부터 5일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9%P(포인트) 하락한 55.2%(매우 잘함 41.6%, 잘하는 편 13.6%)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2%P 상승한 41%(매우 잘못함 30.4%, 잘못하는 편 10.6%)를 기록했다. ‘잘 모름’은 3.8%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5월 2주 조사 60.5%에서 5월 3주 59.3%, 5월 4주 59.1% 등으로 3주 연속 하락세다. 리얼미터 측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행정 책임론과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실패로 촉발된 정부 견제론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당 지지율 민주당 41.8%, 국민의힘 41.1%,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2.8%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3.1%포인트 하락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총리의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한성숙 후보자는 AI 혁신과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마주한 국가 대전환기에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성숙 장관의 인선 배경으로 속도와 현장, 성과 중심의 업무 추진력을 꼽았다. 강 비서실장은 "민간 기업에서 다진 개혁 의지와 동반 성장을 중시하는 상생 철학도 인선 배경에 있다"며 "평범한 직장인으로 시작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후보자의 혁신성과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국무총리란 기회가 더해진다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 경제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취임하며 처음 국정에 참여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약 20년 만의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까지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태”라며 “참담한 일이고 단순 부실 및 행정 착오로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내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즉각적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님께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며 “내실 있는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선관위를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반기 국회에 주로 활동했던 의원들이 이번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재선거 요구 집회에 가서 청와대에 가자고 선동할 것이 아니"라며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감사를 허용하게 '감사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라는 긴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이 글에서 "선거 관리가 100% 공정해야 하는 절대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가 그동안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성역으로 존재하면서 안일하고 오만한 대응을 보였다"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의 불법 채용 사태가 보도되자 직무감찰을 실시했다"며 "이에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이 직무감찰 제외 기관으로 국회, 법원, 헌재만을 명백히 규정하고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송파구 14곳을 포함해 총 50곳이었다. 이 중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투표가 일시 중지된 투표소는 총 22곳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도 없다”며 “형식과 상관없이 빠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중대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기다리다가 개인 사정으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들이 한 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범국민 선관위 개혁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선거법 개정 논의도 즉각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송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손을 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왜 수요 예측에 실패했는지, 단순한 무능인지 직무유기인지, 선관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을 예우하고 배신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살아있는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충일이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억하고 책임을 다하는 날이며, 그들의 희생 덕분에 현재의 우리가 존재한다며,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따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우와 보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1년 전 현충일 이 자리에서 드린 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참전유공자분들을 떠나보낸 배우자 분들께서는 생계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탁의료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지역에도 최선의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보훈병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
청와대가 5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끼친 큰 우려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또한 책임 있게 조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선거 관리 신뢰 훼손과 참정권 침해에 대해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신속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철저하고 객관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행정부가 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에서 6선의 조정식 의원은 총 투표수 276표 중 267표를 얻어 압도적인 찬성을 얻었다. 조정식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 국회 실현을 다짐했다. 전반기 국회의 헌법 수호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말이 아닌 결과로, 정쟁이 아닌 민생국회의 효능감으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22대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국회의 사명으로 다중위기 속 국민 안전과 행복 보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민생입법, 국민 참여 확대, 대한민국 미래 어젠다 제시, 의회외교 체계화'를 제안하며 역할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주권을 지키는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진인사 대천명(盡人事 待天命)'의 마음가짐으로 국민통합과 효능감 있는 정치를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임기는 2028년 5월까지 2년이다. 조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된다. 후반기 국회부의장에는 4선 남인순 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퇴 가능성과 후임 인선론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의 ‘5일 신임 총리 발표’ 보도는 '사실 무근'이며, '총리 인선과 발표 시점 모두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인적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전당대회 출마차 사퇴하는 김민석 총리의 후임 발표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 총리 후임으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3명이 유력 후보군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국혁신당 중앙선대위는 5일 해단식에서 마음이 참으로 무겁다며,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서왕진 위원장은 이달 해단식에서 평택 등 여러 지역의 불확실한 결과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사과와 감사를 전했다. 서 위원장은 “신안과 장흥, 두 곳의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포함 광역 및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39명의 풀뿌리 정치인들은 조국혁신당표 자치 혁신을 충실히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6.3 선거의 결과를 냉정하게 직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개혁진영 전체로 보면 국민의힘으로부터 주요 단체장들을 탈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럼에도 많은 민주개혁진영 지지자들이 ‘이기고도 진 것 같다’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내란 세력이 정권교체 1년 만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부활했다는 뼈아픈 진실을 지적하며, 부활한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필수 개혁과제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선거 패배의 분명한 원인 중 하나로 진보 진영 내부의 방심과 분열을 꼽았다. 그는 반헌정 세력에 맞서기 위한 원탁회의 선언이 휴지조각이 됐다고 지적하며, 정치연합 제도화를 위한 정치개혁특위가 거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전체 16개 광역단체장 중 더불어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에서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는 추미애 경기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이 당선되었고, 충청권에서는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남지사, 신용한 충북지사가 승리했다. 영남권에서는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이 자리를 차지했으며, 호남권은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과 이원택 전북지사가 이끌게 됐다. 또 강원과 제주에서는 각각 우상호 강원지사와 위성곤 제주지사가 당선됐다. 민주당은 우상호 민주당 후보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강원지사에 당선되며 4년 만에 강원도정을 국민의힘으로부터 되찾았다. 국민의힘에선 5선 도전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경북지사 도전한 이철우 후보는 당선됐다.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박빙 대결을 벌인 끝에 승리했다. 경남지사 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민주당 김경수 후보에 앞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패를 만회했으나 서울시장 패배로 완승 선언에엔 부족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막판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제외하면 텃밭인 TK(대구·경북)와 경남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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