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들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부산 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을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정책, 감독, 정책금융 기관을 부산에 집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부산을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걷어차는 '부산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 문현지역이 노무현 정부 당시 논의를 거쳐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부산에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금융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금융위와 금감원까지 부산에 합류하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연계하는 금융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서울과 부산, 세종 등으로 분산될 경우 대한민국의 글로벌 금융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부산의 정주 여건과 인재 확보 측면에서도 금융기관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부산 남구에 국내 최초 금융 분야 자율형 사립고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부산 이전이 글로벌 금
더불어민주당이 2일 세종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 담대한 투자와 재정건전성 개선이 함께 담겼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자주국방 등을 포함한 전략적 예산이자 지방 균형발전 예산이며, 국민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거시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봤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분기 3.8%, 2분기 3.7%로 반등했고 수출도 사상 최초로 지난 6월 1천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5위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의지도 재확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검증이 부족했다며 부산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천 권한대행은 2일 오전 부산에서 현장 발언을 통해 "개혁신당이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면서 더 충분하고 꼼꼼한 검증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자작극이라고 하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후보를 공천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이어 "늦었지만 부산 시민들께 직접 찾아와 사죄드리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당시 부산시장 후보의 자작극 사건이 발생한 구서역을 찾아 "이곳이 정이한 당시 (개혁신당)후보가 자작극을 일으켰던 장소"라며 "참담한 일이지만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른 곳을 직접 찾아 부산 시민들께 사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사과했다. 앞서 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지방선거 참패와 정이한 전 후보의 자작극 사태 등 당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당 쇄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중 전략경쟁과 북·중·러 협력 강화 등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관리와 국익을 위한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일 국회에서 '新한반도 전략구상'을 주제로 제12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군사분계선(MDL) 요새화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재구성하자는 주장과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긴장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MDL 요새화와 미사일·포병 전력 증강으로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안보와 경제,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의 위기가 서로 연계되는 '복합위기(poly-crisis)'가 심화하고,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정파적 차이를 넘어선 초당적 협의 기반의 新한반도 전략 설계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국제사회가 안보와 경제, 통상, 기술, 에너지 문제가
진보당은 2일 기후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 체계 개편과 작업중지권 확대, 기후재난수당 도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진보당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폭염·폭우 현장의 부실한 관리를 즉시 시정하고 기후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조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근 세계 곳곳에서 복합적인 기후재난으로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도 폭염과 거제·통영 지역에선 폭우가 발생하는 등 기후재난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후재난 발생 시기와 장소,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만큼 기존 재난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지난달 4일부터 진행한 '기후재난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확인한 현장 실태를 토대로 기후 복합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4대 정책을 제안했다. 진보당은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주장했다. 현행법은 폭염, 가뭄, 호우 등을 개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관리체계가 분절돼 있다. 이에 복합적인 기후재난에 맞는 통합적인 재난관리 체계와 매뉴얼을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진보당은 모든 노동자의 '실질적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산업안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지반침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지하 공동(空洞·빈 공간) 가운데 복구율은 6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85곳은 아직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탐사된 공동은 총 1천111곳으로 집계됐다. 공동은 지표 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이다. 공동 구간이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탐사와 복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체 공동 가운데 34.7%인 385곳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지역별 공동 탐사 현황을 보면 경기가 26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171곳, 경남 165곳, 전북 116곳, 대구 81곳, 경북 50곳, 충북·인천 각각 44곳, 강원 39곳, 부산 35곳, 충남 28곳, 전남 24곳, 울산 20곳, 대전 15곳, 서울 10곳 등의 순이었다. 미 복구 공동은 광주가 10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공동 복구율은 38%에 불과했다. 이어 전북(75곳), 경남(57곳), 경기(47곳), 충남(16곳), 울산(12곳), 전남(11곳), 경북
조정식 국회의장은 1일 정기국회 우선 과제로 '국가 성적표와 국민 가계부 간의 격차 해소'를 제시하며 여야에 민생 입법과 협치를 당부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제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회가 할 일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다.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심사, 처리해야 하며, 이와 함께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각종 민생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수출과 성장률 등 거시 지표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지난해 수출액이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넘어섰고, 무역흑자가 18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 3.7%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올해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은 0.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실질근로소득은 1.7% 감소했다"며 "국가 경제 성장의 온기가 가계까지 전해지지 못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단 연석회의를 처음 열고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례적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대선·지방선거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합의 가능한 법안부터 처리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숙의 과정을 거쳐 접점을 찾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양당 정책위 의장단은 이날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현안과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여야가 함께 국회의 품격과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양당 정책위만큼은 정쟁이 민생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쟁점 있는 사안은 치열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되 여야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현안은 빠르게 처리해 확실한 민생 성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야당의 다른 의견도 잘 알고 있다"며 "언제든 만나고 함께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여야가 민생과 예산안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개각과 부동산·경찰 개혁 등을 주요 현안에는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100일간 민생·국정과제 입법 및 내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골든타임"이라며 "입법과 예산안 심사, 인사청문회까지 어느 하나 미룰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를 풀가동해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근절,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청년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을 뒷받침할 입법을 본회의 통과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새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능력 검증을 진행하되, 근거없는 흠집 내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석 전 신속히 진용을 갖춰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800조+α' 규모로 전망되는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인 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800조 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안'으로 편성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으로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로 예상되면서 대규모 확장 재정이 가능해졌다. 국가재정법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편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초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가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첫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빚어진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된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쟁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달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며 7~8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정부를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은 오는 9∼11일과 14일에 열린다. 이달 17일과 내달 1일에도 본회의가 계획됐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시작해 3주간 진행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 등을 핵심 축으로 '입법 전쟁'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수적인 각종 법안과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관련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 법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여당의 '입법 독주'로 규정해 저지에 나서면서 '민생 경제 살리기' 기조 아래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 처리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민간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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