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으로 국민적 실망을 안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과 협회 운영,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과 협회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사상 처음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이후 추진됐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민국 축구는 오랜 기간 국민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준 국민 스포츠"라며 "최근 감독 선임과 운영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고 청문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이용수·김병지 부회장, 김승희 전무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재임 기간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련
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야 간사와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농해수위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과 농지법 개정,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심의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여당 간사로 선임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후반기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함께한 첫 농해수위 전체회의로,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참여하면서 상임위가 정상 가동 체제를 갖추게 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4개 소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성범·문금주·이개호·이재관·임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강승규·김용태·이양수·이종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민주당 문대림·송옥주·윤준병·주철현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조승환 의원이 배정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상임위원 배치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소지를 이유로 보임 해제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적법한 배정이라며 맞서면서 회의는 개회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국회 과방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 배정된 위원 소개와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회의에 앞서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실관계와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 발언해 달라"며 원만한 회의 운영을 당부했다. 여야 의원들도 전반기 과방위가 방송 현안을 둘러싼 정쟁에 치우쳤다고 자성하며 후반기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우주산업 육성 등 미래 산업 지원과 통신비 인하, 방송 공정성 확보 등 정책 중심의 상임위를 만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회의는 시작부터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배정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과방위의 고발 대상이었던 만큼 향후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이끌었던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사하게 되는 것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민생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와 검찰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 형사소송법, 국회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해 "민생과 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장에서 토론하고 표결로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부실 수사가 우려되면 상급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가 첫 TV 토론에서 검찰개혁과 6·3 지방선거 책임론, 계파정치 논란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토론은 전반적으로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협공하는 구도로 전개됐다. 세 후보는 어제(29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각각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민석 후보는 '안정적인 국정 파트너'를 내세우며 "당청 관계가 흔들리면 정부가 흔들리고, 호남·충청·영남의 AI·반도체 프로젝트도 흔들리며 결국 대통령도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로서 안정적으로 일한 경험을 검증받았다"며 "국정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후보는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드는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을 이어받아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적통성을 강조했다. 송영길 후보는 "주가 하락과 집값 상승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든든히 뒷받침하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기본예탁금을 추가로 상향하거나 추종 배율을 낮추는 등 추가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기본예탁금을 추가로 올리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요건을 강화해 오는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현금·대용증권)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5000만원 또는 1억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한 결과, 기본예탁금 상향으로 투자 계좌는 약 10만 개에서 1만 개 수준으로 감소하고 거래량도 약 6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시장 상황과 투자자 반응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한다. 이에 대해 김현정 의원이 추종 배율을 낮출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 위원장은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존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집값 억제가 아니라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구 총리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지원하고,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에 대한 금융·세제 인센티브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달 초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는 합리적인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다"며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 사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의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는 등 강약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덧붙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안건조정위 구성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지원·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 비교섭단체 몫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이 맡았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선출 직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간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재적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심사를 마치고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할 수 있다. 민주당 3명과 조국혁신당 1명이 찬성할 경우 이날 중 안건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 신청권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조 의장은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국민들이 찬성하는 개헌 과제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 거론돼 야당이 개헌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 이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간 경제협력 전담체게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국과 브라질은 협력 확대를 위한 미래 핵심 축으로는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핵심광물 공급망, K뷰티 분야가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한국의 독보적인 혁신 기술·제조 역량과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이 힘을 합친다면 양국은 안정적인 공급망과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이 리튬과 니켈, 철광석 등 핵심 광물과 수력·풍력·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바이오·에탄올 산업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형 민항기 생산 역량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를 비롯해 자동차와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제조 역량을 소개하며 양국 산업의 강한 상호보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은 한국의 남미 최대 교역국이지만 양국 경제 규모에 비하면 교역 규모는 아직 잠재력에 크게 못 미친다"며 "지난 1월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차세대 민항기 공동 개발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K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 "명백한 표적 징계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나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지만, 이는 정당한 징계가 아니라 당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국회부의장 선거 과정에서도 내란에 동조한 인물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였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헌정 질서를 지키자고 호소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온 장동혁 대표가 징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윤리위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윤리위원들의 잇단 사퇴로 7인 체제였던 윤리위가 5인으로 축소됐고, 일부 위원은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했다"며 "겨우 3명의 윤리위원으로 운영되는 윤리위가 정상적인 기구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부 윤리위원이 방송에서
진보당과 정의당은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출자에 대한 취업 제한 여부 결정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취업 제한 의결과 회장 선출 철회를 촉구했다. 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내정자에 대한 취업 제한 여부 결정을 보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대한적십자사는 재난 구호와 헌혈사업, 인도주의 지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직전까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물이 적십자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계와 현장 노동자들도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취업 제한을 의결해야 하며, 인요한 회장 내정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리 연기 결정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인요한 전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에 반대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비판했으며 영리병원과 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