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표적 수사와 증거 왜곡으로 조작 기소를 일삼아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고,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4일 “이번 국정조사는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끌어냈고 수사 과정의 억울함과 의혹들이 국정조사장에서 증언으로 확인됐다”며 “의혹에 머물던 정치검찰 조작수사의 실체가 증언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 대북송금 수사 윤석열에 일일보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의 출발점은 충격적인 박상용 검사의 육성 녹취였다”고 밝히며 해당 녹취에서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라며 "진술을 유도하고, 형량 거래와 주변인 수사를 거론하며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조작수사 방식”이라며 “박상용의 ‘부장검사, 검사장, 대검에까지 모두 보고됐다’는 발언을 통해 사건이 조직적으로 보고·관리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청문회에서는 대검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일보 문건’이 공개됐으며, 이는 대통령실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 관련 사건 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4일, "정권 망쳐 놓고 나만 살겠다고 보선 나가고, 단체장 나가는 사람들 참 뻔뻔하기도 하고, 수치를 모르는 후안(厚顔)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래도 공천 주는 당이 있고,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대한민국 보수 진영은 참 요지경 속"이라며, "나 컷오프 시켰다고 탈당도 안하고 내부 총질에 몰두하는 놈도 있으니 그런 판에 선거가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나오면 그나마 덜한데, 계속 먹을려면서 우물에 침 뱉는 놈은 무슨 심보인가”라며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일 뿐, 문제는 지방선거 후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의 이날 발언은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과정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의원은 대구시장 공천 배제에 반발해 불출마를 선언한 후, 지난 3일 추경호 후보의 개소식에 불참했다. 전날 지역 국회의원들이 6선의 주 의원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번 불참으로 선거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주 의원은 불출마 회견 당시인 지난달 23일 “당의 행태를 보면 만정이 떨어진다”며 “먹던 물에 침은 뱉지 않겠다. 당원과 척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제정 시기와 절차에 대해 여당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조사로 드러난 검찰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판단에서다. 홍 수석은 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특검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공소 취소 가능성을 두고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들라”고 비판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6선), 김태년(5선), 박지원(5선) 의원이 잇따라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정식 의원은 “국정철학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함께 뛰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속도감 있는 성과로 국민들에게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국회의 효능감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때”라고 밝혔다. 이어 “6월 내 원 구성을 반드시 마무리 짓고, 12월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100퍼센트 마무리 짓겠다”며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민생입법 처리 주간’으로 지정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 감사원의 국회 이관, 기후위기·디지털 기본권·불평등 해소 등 새 시대의 국가 책무를 새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의 고의 지연·파행을 막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개헌을 현실로 만들겠다”며 “의장은 당적이 없고 민생과 경제에는 여야가 없다. 의장 직속 '민생경제전략회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일 잘하는 대통령을 제대로 지원하는 파트너, ‘일 잘하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상임선대위원장은 4일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말로는 '절윤(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다시 '윤어게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공천이 정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청사진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이번 후보 인선이 결과적으로 친윤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석열 내란정부의 경제부총리이자 내란 당시 비상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추경호,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진숙·김태규, 윤석열 대선 캠프 수행실장이었던 이용 후보까지 전면에 세웠다”며 “윤어게인 깃발을 분명히 세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낡은 정치는 영남의 국민의힘 안에만 있지 않다”며 “독점정치가 낳은 공천 잡음과 부패 논란은 지역과 정당을 가리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성지인 호남에서도 낡은 정치의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일부 후보들이 수사 선상에 올랐고, 당원정보 유출 의혹과 금품 살포에 따른 후보 제명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에는 부패가 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악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이번 국정 조사를 통해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취약한 조작 수사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 선택적 증거 수집과 조작, 형량 거래와 진술 회유 등 이재명 대통령을 타겟으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검찰이 행한 위법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데 대체 어떻게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말인가”라며 검찰 수사를 공권력을 남용한 국가 폭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조작 기소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과 남욱 변호사와 이화영 전 평부부지사 등 수많은 이들의 인생이 난도질 당했다"며 "정치 검찰에 의해 진실이 뒤바뀌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비극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헌법 제11조가 명시하듯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4월 5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8주 만에 50%대로 떨어졌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부정 평가는 35.0%로 1.6%포인트 높아졌으며, ‘잘 모름’은 5.5%였다. 리얼미터는 "고유가·고환율·물가 상승 등 민생 경제 부담 속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안보 관련 발언과 노사 갈등 등 정국 불안 요소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8.6%, 국민의힘 31.6%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2.7%포인트 하락한 48.6%, 국민의힘이 0.9%포인트 상승한 31.6%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2.6%, 진보당 2.2% 등의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8%, 무당층은 8.2%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3일) X(엑스·옛 트위터)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8주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 233명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원금은 1097만원, 평균 상환액은 1620만원, 평균 연이율은 14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했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187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곧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해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한 개헌,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과거 전두환-노태우가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했고, 많은 국민이 목숨까지 잃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적 단죄 이후에도 위헌·위법 비상계엄이 다시 발생했으며,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으로 국가 위기를 경험했다”며 “국회만 틀어막으면 비상계엄이 성공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 권력자가 40여 년 만에 나타났다. 제2, 제3의 윤석열이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과와 절윤 시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막는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안타깝다”며 “당론 반대를 해제하고 개헌 표결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지난 27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진의'가 무엇이냐"며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론으로 개헌을 저지해 논의가 무산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을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법은 '죄 지우개'가 아니라 감춰진 진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죄 지우개' 발언에 대해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의 발언은)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저급한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이번 특검은 조작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는 발언은 정치적 수사의 범주를 넘어선 사실상의 폭력적 선동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지금 즉시 왜곡과 선동을 중단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공적 책임을 망각한 채 사실을 비틀고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장 대표는 어제(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특검법을
부산에서 열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지만, 행사장에서 장 대표와 조경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2일 열린 박 후보의 개소식에서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박 후보의 개소식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출정식”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나. 왜 움츠러들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이 지역구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축사하다 일부 지지자들이 자신의 발언을 방해하자 "가만히 좀 들어라,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일부 당 지지자들이 "장동혁"을 연호하며 축사를 방해하자 조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연호하는 분들은 집에 가라"며 "여기는 박형준 후보 캠프”라고 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조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때도 쇄신을 주장하면서 장동혁 대표와 대립한 바 있디.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장 대표를 비롯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달성군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경기 하남갑에 이용 전 의원, 울산 남갑에 김태규 전 부위원장을 각각 단수 공천했다. 반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윤리위 절차 등을 이유로 공천 결정을 보류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전날(1일) ”윤리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 보류하기로 의결했다“며 ”7일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고, 정 전 실장의 면접도 그 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쇄신은 없고 윤어게인으로 귀결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구시장 컷오프로 반발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윤석열 호위무사’ 이용 전 의원,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주장한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등의 단수 공천을 지적하며, "공천 기준이 오로지 ‘윤석열 인연’에만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진석 전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 선언 관련해서는 “정 전 비서실장은 12.3 불법 계엄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실 컴퓨터 1천여 대의 초기화를 지시해 증거 인멸을 꾀한 혐의와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