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호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이끌 역사적 정책으로 환영했고, 조국혁신당도 AI시대를 대비한 전략이라며 힘을 보탠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졸속 결정이라며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제조업 해외 유출 흐름을 끊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남권뿐 아니라 충청권과 영남권, 강원권 등 전국 각지로 투자가 확산돼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부처가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능성이 분명한 사업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속도를 내고, 필요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겠다”며 “22대 국회 후반기 동안 대한민국 산업경제사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산업 전략 측면에서 이번 발표를 높게 평가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AI
허성무 의원 “우리기업이 피땀 흘려 이룬 기술 가치, 글로벌 무대에서 온전히 인정받아야”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12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K-뷰티의 인기에 힘입은 화장품 수출과 자동차 부문의 선전이 맞물려 이 같은 대기록을 달성했다.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한 298억달러를 달성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로 해외 원사업자와 직접 계약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바침할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현행법이 여전히 국내 거래 중심에 머물러 있어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해외 기업과 거래 시 국문과 외문(영문 등) 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묘한 번역 및 뉘앙스 차이는 심각한 제도적 사각지대로 꼽혔다. 그러다 보니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은 기술력과 제품을 모두 제공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해외 원사업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된 외문(영어) 조항만을 고집하며 독소조항을 강요할 때 법적·언어적 장벽에 부딪혀 독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국민영웅”이라 부르며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투자 계획 발표가 마무리된 이후 함께 단상에 올라 손을 맞잡았으며 “두 분에게 국가의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외로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또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 인사 한 번 드리겠다”며 공개 석상에서 기업 총수에게 허리 숙여 감사를 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오늘 ‘큰절을 하고 싶다’고 표현하셨다”며 “기업인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큰절하겠다고 했는데, 참모들이 ‘인사만 하자. 큰절하면 오히려 기업인들이 욕을 먹을 것 같다’고 가까스로 말렸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개호 국회의원(전남광주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삼성전자의 광주권 신규 반도체 팹 후보지 지정 및 SK의 서남권 400조 원 규모 클러스터 투자 계획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이정표”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대규모 투자 발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권을 새로운 도약의 무대로 삼아준 기업들의 과감한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자원 부족' 우려에 대해 이 의원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는 영산강 수계의 맑고 풍부한 공업용수 공급 능력을 간과한 근거 없는 기우”라고 지적하며, “국가의 미래를 여는 핵심 사업인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새 반도체 단지 조건으로 ‘전력·용수·인력 확보와 인프라 지원’을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장성군과 담양군에 인접한 첨단3지구를 전(前)공정 투자의 명실상부한 최적지로 꼽았다. 이 의원은 “이곳은 파인데이터센터 착공 등으
조국혁신당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신임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등 새 지도부를 구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당의 재정비와 향후 개혁 과제 추진 의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당은 전당대회에 앞서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는 ‘경청’ 간담회를 열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온라인 토론회와 방송 초청 토론회를 통해 당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은 7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7월 8일부터 전당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다. 조국혁신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서왕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전당대회 기조와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왕진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당의 자강을 위한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이후 다소 침체된 분위기의 당원들을 위로하고, 민주개혁진영 전체가 나아가야 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인프라 한계에 부딪힌 용인·평택을 넘어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신규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풍부한 용수와 신재생에너지를 갖춘 서남권을 통해 반도체 공급 역량을 확대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인프라 및 세제 지원을 약속하며, 청와대 내 직할 담당관을 신설해 프로젝트 집행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산업 혁신을 이끌 ‘피지컬 AI 데이터 선순환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첨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결실을 온 국민이 나누는 것이 국가적 과업”이라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의 수도권·영남 중심 정책이 과밀화와 지방 소멸을 초래했다”고 진단하며, “국가균형발전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호남이 이제는 풍부한 용수와 부지,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남해안은 전력과 용수, 저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 몫의 의장 후보로 3선의 임만균 의원(관악3)이 선출됐다. 전반기 원내대표(대표의원)에는 이상훈 의원(강북2)이 뽑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전반기 의장단 후보 및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의장 후보 선거에서는 3선의 임만균 의원이 5선 김기덕 의원(마포4), 4선 김인제 의원(구로2), 3선 강동길(성북3)·봉양순(노원3)·이승미(서대문3) 의원을 제치고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 의장 후보로 선출된 임만균 의장 후보자는 1978년생으로 홍성 광천고를 졸업, 한남대 도시지역계획학과를 졸업한 후 공인노무사를 하다 서울시의원 3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몫의 부의장 후보로는 성흠제 의원(은평1)이, 전반기 운영위원장 후보로는 이병도 의원(은평2)이 각각 선출됐다. 경선 없이 전반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상훈 의원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 조직국장,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대안교육기관 삼각산재미난학교장,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초빙교수 등을 지냈으며 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날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후보들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해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준비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과 국회의장 위원 배정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야당이 ‘교섭단체로서 책임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오직 법사위원장 자리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11차례 협상을 했지만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1년 동안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고 상임위 운영을 마비시켜 국정 발목을 잡은 것이 누구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기 전에 국민께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동안 민생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허울 좋은 협상을 이유로 시간을 허비하는 국회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먼저 국회를 가동하겠다며, 내일까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비상대기하며 원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단독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9일 한국 축구의 부진 원인은 홍명보 감독 개인이 아닌, 축구협회 조직 전반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축구협회가 능력보다 권력을 중시하고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조직 문화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독 사퇴는 축구협회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축구협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비교했다. 그는 "선관위 역시 특혜 채용과 해외 연수 논란, 책임지지 않는 의사결정 등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며 “(축구협회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축구계의 카르텔과 파벌주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축구협회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권 역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구단에 지원하는 연간 약 1,5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시민구단 감독과 기술고문 등 주요 보직이 축구계 카르텔의 기반이 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이 이익 공동체나 정치권에 기생하는 조직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경기준비위원회가 민선 9기 문화정책 비전으로 '모두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경기'를 제시했다. 문화복지 확대와 청년 창작 생태계 조성,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축으로 한 문화정책 밑그림이다. 경기준비위원회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28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문화·예술·체육·관광·콘텐츠를 아우르는 4대 정책기조와 1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특위는 문화예술 관람률 70% 달성과 문화취약계층 70만 명 지원을 목표로 △도민이 골고루 누리는 문화·체육복지 △경기도 문화자원의 재발견 △청년 창작 생태계 조성 △K-콘텐츠 산업 육성 등 4대 기조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경기컬처패스 확대와 무장애 관광지 확충, 파크골프장 확대, 청년예술 클러스터 및 AI 콘텐츠 허브 구축, 경기 북부 독립영화 기반 확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경기권역 유치, 도자·공예 복합문화센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김준혁 문화예술특별위원장은 "문화는 도민 모두가 일상에서 누려야 할 공공재"라며 "청년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복지와 콘텐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이
국회의장의 국민의힘 의원 상임위원회 직권 배정으로 인해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원 구성을 완료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의 상임위까지 일방적으로 강제 배졍한 것은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에 국회법 절차를 '입법 독재'로 매도하는 정치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28일 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멈춘 이유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장이 재차 요청한 시한마저 걷어찬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기한 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의견 제출 기한을 여러 차례 제시했음에도 국민의힘이 법적 절차를 왜곡하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도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상임위원장을 특정 정당 몫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장 한 자리를 얻기 위해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을 수는 없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미제출 결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사법 제도마저 법제사법위원장 쟁취의 볼모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신중한 결단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제1야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정부의 결정이 “형사소송법 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민 권리 보호를 더욱 빈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심사숙고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여권 내 권력 투쟁이나 정치적 셈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모든 사안을 권력 암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빈약한 상상력일 뿐”이라며 “신중한 제도 정비를 권리 포기로 매도하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견강부회에 불과하다”고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을 중시한다면 사법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숙고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충분한 대안 모색 과정을 '대안 없는 후퇴'라고 침소봉대하는 행위야말로 오히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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