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빈 점포의 체계적 활용,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 및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28일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통시장을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내용에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명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청년상인 육성 지원 항목에 공동 마케팅과 온라인 판매 등 홍보 지원을 추가해, 청년상인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판로를 넓혀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빈 점포 활용 범위를 확대해, 청년상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안정된 삶의 공간이 되도록, 실거주자 중심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주택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의 핵심인 만큼, 지금은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시장 안정과 주거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제1원칙은 실거주자 보호에 있다”면서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되도록, 1주택 실소유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를 적극 지원하며 주거 안심망을 강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듯, 이미 예고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비정상적인 투기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예정된 절차”라며 “‘힘이 세면 정책을 바꿔줄 것’이라는 부당한 기대나 비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자동차·제약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작법자폐(作法自斃)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에 정부는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자동차·제약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가 아직 「한미 팩트시트」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약속한 조건들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 당국과 약속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작년 11월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은 지난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영방송의 편성과 보도 독립을 내란 세력에 내준 박장범 KBS사장을 향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어제(26일) 언론노조 KBS본부 성명과 MBC 보도에 따르면, 박장범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KBS의 보도·편성 과정에서 내란 동조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낙점한 사장 내정자 박정범이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에게 연락해 ‘22시 KBS 생방송’ 등 계엄 관련 보도와 편성 준비를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MBC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연락과 전달의 배후에 당시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최재혁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면서 “이 사안은 단순한 ‘당일 대응’이나 ‘현장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장범이 사장 내정자이든 아니든, 보도국장을 통해 계엄과 관련한 보도 준비와 편성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전달했다면 이는 공영방송의 편성과 보도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출발점에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연락 정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15% → 25% 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주장을 27일 내놨다. 최형두 의원은 “최근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목했지만, 실상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로 읽힌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입틀막법은 민주주의 인계철선을 건드렸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시민단체·언론단체와 미국 정부의 우려·비판 성명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쿠팡 사태는 최근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의회와 정부 당국자에게 설명했지만, 미국 정부의 오해를 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3개의 국제 포렌식 회사 검증 결과라며 유출된 개인정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7일 연구보고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평가와 발전 방향’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과거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여야 합의에 기반해 공식화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급격한 환경과 조건 변화로 그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제환경, 남북관계, 국내정치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둘러싼 도전적인 대내외 환경이 조성되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수립되었던 탈냉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통일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환경 측면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러 관계 밀착 등으로 역내 진영화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바탕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함에 따라, 통일방안이 전제해 온 통일지향적 민족 내부 특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보석으로 석방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기간 중 전국 순회 북콘서트 첫 행사를 국회에서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7일 “보석은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한 예외적 석방 조치”라며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석 기간을 전국 순회와 여론전으로 채우겠다면, 그 자체로 보석 제도를 흔들고 사법 절차를 조롱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책 제목은 ‘대통령의 쓸모’다. 행사 소개 글에서는 자신을 ‘정치검찰의 조작 피해자’, ‘이재명을 지켜낸 동지’로 포장하며, 재판 중인 사안을 정치 서사로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출판기념회의 외피를 두른 채 사법 판단을 흔들고, 자신의 유죄 혐의를 정치 쟁점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부 행사에는 ‘대통령의 꿈, 서울의 꿈’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을 한자리에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 중인 당사자가 ‘대통령 최측근’의 상징을 앞세워 후보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공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라면서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도 영상통화를 하고 “가족과 떨어져 열악한 환경 속에도 고생이 많다”며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범정부 콘트롤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민주당은 이해찬 상임고문님께서 평생 애써오신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더불어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님께서 어제 오후 향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며 “민주화의 새벽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가 되어주신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인은 1970년대와 80년대 서슬 퍼런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셨다”며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르면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을 멈추지 않으셨다. 그 강직한 삶의 궤적은 민주화 운동의 후배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면서 “고인의 육신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정신은 우리 곁에 널리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3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1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취임 34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는 53.1%로 지난 주와 변동이 없었다. 매우 잘함 41.9%, 잘하는 편 11.2%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0.1%p 하락한 42.1%(‘매우 잘못함’ 32.9%, ‘잘못하는 편’ 9.1%)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5,000 돌파와 신년 기자회견 효과는 지지율에 호재로 작용했지만,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논란 등 인사리스크가 부정적으로 작용해 최종 보합세로 마무리됐다고 분석했다. 따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0.2%p 상승한 42.7%, 국민의힘은 2.5%p 상승한 39.5%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3.2%, 개혁신당은 3.1%, 진보당은 1.5%, 기타 정당은 1.2%였다. 무당층은 8.9%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지 이틀만인 25일 오후 2시 48분께(현지시각) 사망했다. 향년73세. 이 부의장의 사망 소식에 정치권에선 애도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은 이날 고(故)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해찬 전 총리는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서 시대를 견디고, 민주정부 수립과 민주정당의 성장을 위해 평생을 바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자 거목이었다”며 “유신체제에 맞서 거리에서, 감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1987년 6월 항쟁의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 전 총리께서 남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국민주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민주정부의 책임에 대한 철학은 여전히 국민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쉴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그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지키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주의를 완성하는 길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다. 향년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지 이틀만인 이날 오후 2시 48분께(현지시각) 사망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스텐트 시술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민주평통은 현재 유가족이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고인은 7선 의원 출신으로 국무총리까지 지냈으며 작년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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