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공식 출범하면서 78년간 이어진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체계가 막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개혁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후속 개혁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기관장 공백과 인력·전산망 미비 등을 거론하며 준비 부족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소청 앞에서 최고위원회의 및 '끝까지 간다' 연석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를 "국민의 승리"로 규정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후속 입법을 예고했다. ◇ 혁신당 "검찰청 폐지, 국민의 승리…후속 개혁 완수“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 대한민국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거듭난다"며 "오만한 권력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총선 당선 직후인 2024년 4월 11일 당시 대검찰청 앞에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던 점을 언급하며 "대검찰청 간판이 공소청으로, 교통표지판도 공소청으로 바뀐 것 자체로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권력을 남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검찰청 폐지는 일부 '강경파'
국회가 한글날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 등 법률용어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324개 용어를 선정해 501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게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필요성을 담은 서한과 함께 501개 법률에 대한 용어 정비 개정 사항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1926년 한글날의 전신인 '가갸날'을 정해 한글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국회는 이를 계기로 현행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표현을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조 의장은 서한에서 헌법 제1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신을 언급하며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법률을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의장은 그동안 어려운 법률용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현행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2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뒤,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한다. 앞선 항소심 공판에서는 명씨 진술의 신뢰성을 따져보기 위해 2021년 3월 그가 김씨와 나눈 통화 녹취를 증거로 받아들였다. 해당 녹음에는 명씨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면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화됐다.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의 검찰 이력을 문제 삼아 반발했지만, 추가 검증에서도 기존 검증 결과와 달라진 점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임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한 지 20여일 만이다. 김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당초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다. 일부 여권 인사들이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이력을 문제 삼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추가 검증 결과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했던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긍정 평가는 3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와 같은 수준이다. 당시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직전 50%에서 7%p 하락한 43%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55%, 56%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20대의 긍정 평가는 24%, 30대는 39%, 60대는 45%, 70세 이상은 35%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 평가가 69%,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79%였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49%, 부정 46%로 조사됐다.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평가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43%,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
-응급환자 수용 거부의 ‘ 정당한 사유 ’ 법률에 명시 -중증환자 수용병원 지정 · 당직체계 근거 마련 등 ‘ 응급실 뺑뺑이 ’ 해소 기대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응급 의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자의적인 수용 거부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수용 거부 사유로는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추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 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를 수행 중이거나 예정된 수술 시간이 겹치는 경우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기업 제재라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최대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주최하고 주한 필리핀대사관이 후원한 ‘한-필리핀 브릿지 토론회’가 30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과 FTA 발효를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필리핀 대형 인프라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 동남아 최초로 전투부대를 파병한 혈맹이자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며 “수출입은행 주도로 다양한 EDCF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양국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로 참석한 박민규 의원(한-필리핀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인프라·공급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EDCF와 민관협력사업(PPP)을 적극 연계해 우리 기업의 진출 문턱을 낮추고 필리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영사에 나선 버나뎃 테레스 C. 페르난데스 주한 필리핀 대사는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필리핀은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으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신임 경제성장수석으로 임명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하며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은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인 학자”라고 소개했다. 하 신임 정책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 았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 등을 거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성장수석으로 발탁됐다. 신임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임명했다. 문 신임 수석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자원부와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가스, 원전 등 산업·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비서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김병주 의원을 각각 위촉했다. 또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는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정
제78주년 국군의 날인 1일 여야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대북 대응과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무산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면서 국민의힘이 추가 조건을 내걸어 국회 국방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대북 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재설치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했다. 여야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놓고도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 민주당 “北 정전협정 위반 규탄…부상 장병 지원·국방력 강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군과 유엔사의 합동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끝내 결의안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추가 조건을 붙여 채택을 가로막아 놓고 정부의 대응 의지를 탓하는 것은 모
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지속하는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라며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며 북한의 호응을 요청했다. ◇ DMZ 지뢰 사고 부상 장병 위로...“빠른 쾌유 기원”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정부가 독자 기술과 지식재산(IP)을 갖춘 ‘앵커형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데카코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제조 원청 중견기업의 절반인 약 350개사의 인공지능(AI) 전환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일 충남 아산에 있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 중견기업 하나마이크론에서 중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견기업을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산업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5%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산의 15%, 수출의 18%, 고용의 14%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85%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국내 산업생태계와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감소하는 반면 중견기업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은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과 혜택이 줄어드는 ‘지원 절벽’과 중견기업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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