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도시는 주차장 수가 차량 수보다 1.5~2배 많음에도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최근 중대형 SUV 등 대형차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데다, 동급 대비 300~500kg 더 무거운 전기차 구매까지 늘어나면서 기존의 좁은 주차 공간 주차가 더욱 어려워진 탓이다. 이와 같이 주차장 수가 충분함에도 주차난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특정 주차장으로 차량이 쏠리기 때문이다. 도심 상가나 아파트는 차량이 몰려 자리가 부족한 반면, 선호도가 낮은 한적한 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남아돌아 실질적인 주차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좁은 주차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거나 주차 요금을 높게 책정하는 정책이 활용된다. 서울시 일부 지자체는 낮에 비어 있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주변 기업용 주차장으로 공유하고, 야간에는 주민이 쓰도록 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낮 시간 공유에 동참하지 않는 배정자에게는 재배정 시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각종 정책에도 주차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각 지자체들은 강변, 주차 건물, 주차타워 등을 통해 주차면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파트 역시 주차난이 심각해 주민들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두고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 소속 소방공무원 노동조합까지 반발하면서 추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추 지사가 소방공무원을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취급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소방노조는 “소방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축내는 빨대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수호자”라며 “정부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며 생색을 내놓고 정작 인건비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도 14일 성명을 내고 추 지사의 발언이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을 폄훼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은 경기도 재정을 갉아먹는 ‘빨대’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전국 7만 소방공무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진규 전공노 경기소방지부장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화재와 출동 수요가 많은 지역인 만큼 소방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도지사라면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먼저 설명하면서 국가재정 지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 제한은 이제 끝났다"며 공격 재개 방침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사흘간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지만, 러시아는 이 기간에도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1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일시 중단했음에도 미국의 조기경보 정보 제공이 끊기고,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의 속도까지 제한되면서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이 미국 측으로부터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보 제공을 차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 측이 이를 기술적 결함으로 설명을 바꿨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스타링크의 군사용 서비스인 스타실드에 시속 100마일(약 160㎞)의 속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수행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정지된다.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은 스마트워치 등과 함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됐다.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안경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부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의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평가원은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조원철 법제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일종의 추천이나 제안의 의미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대법원장 제청권은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며 "대통령이 제청에 기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념적으로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대통령에게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월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로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가 장중 57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VKOSPI는 전장보다 10.47포인트(23.31%) 급등한 55.38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VKOSPI는 48.05로 출발해 장중 57.22까지 치솟았다. 이번 VKOSPI의 장중 고점은 지난 8월 24일(57.99)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기록한 VKOSPI의 상승률은 2025년 4월 7일(65.04%)과 2026년 3월 4일(27.61%) 폭등 장세 이후 가장 높았다. 같은 날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 압력에 전날보다 454.59포인트(7.57%) 급락한 5,554.22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 3.6조 '매도 폭탄'에 코스피 흔들...공포지수 평균 2배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6430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개인은 1조3010억원, 기관은 1조6890억원을 사들이며 매수 우위를 보였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는 옵션 가격에 반영된 향후 30일간의 증시 기대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과 일본이 내달 말 만기 예정이었던 통화스와프(통화 교환)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양자 면담을 하고, 만기가 다가오는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했다고 재경부가 밝혔다. 이 부총리와 가타야마 재무장관은 최근 양국 외환 당국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한일 금융협력과 공조의 상징으로서 통화스와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재경부가 설명했다. 한일은 2023년 12월 1일 미화 100억달러 규모로 계약기간 3년의 한일 통화스와프를 개시했고, 예정대로라면 올해 11월 말이 만기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9년 11월까지 3년 연장한다"며 "통화스와프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20억달러로 시작해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1년 700억달러까지 불어났다.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규모가 쪼그라들었고, 잔여 100억달러 계약이 2015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하면서 15일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4.9% 폭락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고, 한국 코스피도 7% 넘게 떨어졌다. 중동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도쿄증권거래소에서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318.34포인트(4.90%) 하락한 6만4425.95에 거래를 마쳤다. 닛케이지수는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며 6만6000선과 6만5000선을 잇달아 내줬다. 약 2주 만에 주요 지지선이 무너진 가운데 이날 하락폭은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증시 전반의 흐름을 보여주는 토픽스(TOPIX)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97.44포인트(2.38%) 떨어진 3999.34로 마감했다. 토픽스지수가 40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11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아시아 증시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의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과 뉴욕증시 기술주 약세가 꼽힌다. 전날 발표된 미
수원시에서 현재 운행중인 택시는 법인(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포함해 4700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 적정 택시 총량은 4370대 수준인데 330대가 공급과잉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급과잉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수원시가 택시 공급과잉에서 오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간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택시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2027년부터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원시는 14일 수원특례시의회 소통공간에서 ‘2026년 제1회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 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도별 감차 규모 ▲택시 감차보상금 수준 ▲택시 감차보상 우선순위 등의 감차 관련 안건을 집중 심의했다. 2027년 감차 대상은 법인택시 30대로 의결됐으며 감차 보상금은 한 대당 5000만원이다. 수원시는 적정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2027년 30대, 2028년 40대 등 총 70대를 우선 감차할 계획이다. 14일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향후 경기도 감차위원회 심의‧의결, 국토교통부 승인·고시 절차를 거쳐
하나증권이 고객의 투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고위험 리테일 채권을 불안전 판매해 금융당국으로부터 3억3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 A지점은 2022년 10월 일반 금융소비자 1명에게 투자 목적이나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 정보를 묻지도 않고, 9870만원 상당의 채권 투자를 무리하게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리테일 채권 불완전 판매' 행위를 적발해 하나증권에 엄중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또 다른 B지점에서는 투자 성향이 '안정형'인 고객에게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높은 위험도의 채권을 권유하며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판매할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점은 초저위험 상품(5등급)만 권유해야 하는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위험도'가 더 높은 저위험 상품(4등급) 채권을 1억1690만원어치 판매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경험 등을 파악한 뒤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상품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나증권 일부 지점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19억6500만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 공백 논란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명피해 사고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안전 대응과 정부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을 환영하는 한편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과 국민의힘의 대정부 공세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44곳의 세종 이전 계획과 관련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관 이전을 시작해 203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은 크고 작은 실천의 축적으로 완성된다"며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공무원과 가족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교통 등 정주여건도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외교·안보 부처 등의 이전에 필요한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
정부가 전국의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약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중대한 불법 전용은 엄정 처벌하되,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특별조치법을 통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3일 KBS1 라디오(전격시사)에 출연해 농지 추가 조사에 대해 "투기 유형에 집중할 것"이라며 "7월 말 기본조사는 끝났고, 현재 진행 중인 현장조사도 10월 중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고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농지법이 30년 묵은 법이다 보니 고쳐야 할 대목이 많고,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하다"며 "특별조치법으로 현재의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내년에는 농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일정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상속·고령농 등 5대 농지 처분 제외...다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