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농가를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농지 매입 신청 대기 물량이 약 3300㏊에 달함에 따라 공사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 배분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차농 보호와 농지은행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거나 농지가 유휴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농지를 잃으면 실제 경작자가 농지를 승계하기도 어렵고, 농지를 놀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임차농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장의 우려가 있어 임대차 보호대책을 시행했다"며 "임대 수탁을 하면 기존 거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리스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현지 국회의원 및 한국 기업인들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취임 후 첫 공식 해외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 의장은 13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뒤 그리스 국회의원들과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들을 초청해 경제협력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의장은 먼저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그리스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다. 그리스는 1950년 11월 유엔군 참전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한국전에 병력을 파견했다. 육군 보병대대와 공군 수송편대 등 총 1만581명을 파병했으며, 이는 유엔군 22개 참전국 중 여섯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그리스 내전이 끝난 지 불과 1년여 만에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 역사적 유대의 의미가 크다. 이어 조 의장은 그리스 국회의원들과 한국 기업인들이 참석한 경제협력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조선·해운 분야를 넘어 인공지능(AI), 방위산업, 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그리스 측에서 요아니스 플라키오타키
새로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1호 사건으로 식품업체 담합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날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수년간 가공식품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식품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달 초 출범했다. 한때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이 폐지된 지 21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중점조사기획단의 첫 사건으로 꼽힌다. 중점조사기획단이 먹거리 관련 담합을 첫 업무로 맡은 것은 그만큼 민생 밀접 분야의 법 위반 행위가 엄중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중점조사기획단의 업무와 관련해 "조사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출퇴근길 시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다음 달부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9호선 급행 운행 횟수를 늘리고 출근 시간대에 급행버스를 시범 도입한다. 도봉·강동·상암·강서 등 서울 외곽에서 도심에는 주요 정류소만 골라 정차하는 급행버스도 시범 도입된다. 서울시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중교통 급행 운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지하철 9호선은 개통 이후 처음으로 시간대별 수요에 맞춰 급행·일반열차 운행 비율을 조정한다. 오전 5시 40분∼7시 개화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 방향 열차는 기존 '급행 1대·일반 1대' 세트에서 '급행 2대·일반 1대' 세트로 급행 운행을 확대한다. 출근 시간 집중 운행 시작도 오전 6시 30분에서 5시 40분으로 50분 앞당겨 오전 시간대 전체 열차 운행이 8차례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동작역 기준 오전 7시∼8시 30분 급행 배차간격은 개화→중앙보훈병원 방향이 6분 20초에서 6분으로, 반대 방향은 최대 13분에서 6분 20초∼8분으로 각각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출근 시간 최고 혼잡도가 중앙보훈병원 방향 급행 노량진→동작 구간에서 182.3%에서 174.2%로, 반대 방향 동작→노량진 구간은 1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림위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인력과 예산 확충, 농업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의 저조한 가입률도 지적됐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농림위성 영상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구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운영·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7일 발사에 성공한 농림위성과 관련해 총 1160억원의 개발 예산이 투입됐지만, 확보한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농림위성 영상에 다양한 농작물의 생육 정보가 담겨 있음에도 현재 분석 대상은 벼와 배추 등 2개 품목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9년까지 분석 대상을 14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위성센터 근무 인력 14명 가운데 실제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연구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며 약 1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 당국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정부가 부상 장병 치료 회복과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여야는 전체회의에 앞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쟁점이었던 도발 표현은 사용하고, 대북 지원 중단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뢰 도발 진상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법안소위 차원에서 결의안을 의결하지 않고 전체회의 논의로 넘겼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회의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보자고 하는 내용조차 담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 도발에 대해 규탄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라는 주장
최근 5년 6개월간 정보보호체계 인증서(이하 ISMS)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이하 ISMS-P)를 보유한 기업의 침해사고 신고가 5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인증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사고기업의 대응, 복구 속도나 인증의 실효성을 전혀 평가하지 않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KIS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ISMS는 기업이 구축·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국가 인증제도. ISMS-P는 ISMS의 정보보호 기준에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더한 인증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최초 인증 이후 매년 사후심사를 받는다. 2026년 9월 기준 두 인증이 발급된 개수는 총 1068개. 아직까지 인증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럼에도 인증 기업의 침해사고 신고는 2021년 21건에서 2022년 25건, 2023년 101건, 2024년 96건, 2025년 178건, 2026년 상반기 110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5년 6개월 남짓 동안 인증 기업에서 총 531건의 침해사고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강 실장은 이날 후임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임 신임 실장을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적임자로 평가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5년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제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국세청장으로 임명돼 조세 행정을 이끌어 왔다. 강 실장은 인선 배경에 대해 "임 신임 비서실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10월 16일 14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