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단이 주관한 강연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점을 지적하며 박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를 겨냥한 무리한 해임 시도라고 반발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해 개최한 수요포럼의 강연 내용과 역사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해임 추진 과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9일 동북아역사재단이 개최한 수요포럼에서 초청 강연자가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과 일본군 복무 문제를 다룬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재단으로부터 초청받은 교수가 '일제강점기 시기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내용의 부적절한 주장을 했다"며 역사 왜곡 논란을 제기했다. 이어 또 다른 초청 강연자가 일제강점기 일본군으로 복무한 조선인 대부분이 차별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참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제에 의한 조약은 조약이 아니다. 저는 일본 교수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줄 알았다"며 "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외교·안보 정책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을 옹호하며 야당에 국익과 국민 안전을 고려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약화와 대북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외교·안보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DMZ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서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한 점을 언급했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관련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관련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야당도 정치공세의 국익 기준선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DMZ 내에서 위험한 작전을 수행 중인 군을 모욕해 사기를 저하시키면 북한만 이롭지 않겠느냐"며 "포로와 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한 정부 조치를 비난하고 국가 간 합의를 깬 우크라이나에 감사 서한을 보내는 것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LP(Limited Partner)는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출자액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으로, 개인,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유한책임투자자이다. LP라는 이름은 펀드에 자금을 투자하는 펀드 출자자로서 투자한 금액만큼 책임을 진다고 해서 붙여졌다. 유한책임투자자는 순수하게 투자만 하고, 수익을 받아 가는 존재인데 책임은 투자한 금액으로 제한되고. 투자한 자본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 투자에 관한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도 제한된다. 우리나라 주요 LP로는 국민연금,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등이 손꼽힌다. LP의 출자금은 벤처캐피탈(VC)이 GP가 되어 펀드를 운용한다. GP(General Partner)는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다. 역할은 펀드나 파트너십의 운영을 총괄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된다. 조합을 결성하고 관리하며 투자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GP는 LP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니면서 펀드의 성과와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으며 때로는 무제한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GP는 펀드를 운용하는 팀이나 업무집행조합원을 말하며 LP가 자금을 출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
소상공인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다니는 데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장을 찾는 고객은 있어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온라인에서도 조회 수는 늘지만 주문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격을 낮추면 매출은 잠시 늘어도 수익이 줄고, 가격을 유지하면 고객이 떠날까 걱정된다. 이처럼 현재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단순한 소비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지금의 소비시장은 전체 소비가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선택 기준이 더욱 뚜렷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상적인 소비에서는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지출을 줄이면서도 건강, 취향, 경험, 편의성처럼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에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 결국 가격 경쟁력이 분명하거나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상품과 매장은 선택받는 반면, 가격과 가치 어느 쪽에서도 뚜렷한 선택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히 경기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소비 양극화 속에서 우리 가게를 찾는 핵심 고객이 누구인지 다시 살펴보고, 그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
급성장하는 숏폼 드라마와 인공지능(AI) 챗봇의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롯데카드와 티빙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연계정보(CI) 갱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대책과 개인정보 보안 강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숏폼 드라마 시장이 올해 1월 기준 미국·일본·캐나다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로 성장했지만, 해외 주요 사업자들이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미심위의 숏폼 드라마 콘텐츠와 유해 광고 관련 심의 실적이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며 "완전히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의 변화 등을 충실히 점검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도 일정 기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유해 콘텐츠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AI 챗봇의 청소년
과거의 경제 구조, 즉 토목 공사, 대형 공장 유치, 인프라 확충에 의존하던 전통적‘ 구경제(Old Economy)’는 더 이상 사람과 자본을 지역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물리적 인프라만 구축하면 사람이 모이고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환상은 이미 전국 곳곳에 남겨진 비슷비슷한 아파트 단지, 획일화된 상가 건물, 그리고 비어 가는 지자체의 산업단지들이 증명하고 있다. 오늘날 지역 경제가 직면한 인구 절벽과 소멸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의 결과가 아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생산성 중심 패러다임이 수명을 다했음을 알려주는 구조적 경고음이다.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프랜차이즈 간판, 복제된 상권, 개성을 상실한 도시 계획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감도 제공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삶의 터전으로서의 매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지금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대전환기 한가운데 서 있다. 기존 구경제의 방식으로는 지역을 재창조할 수 없다. 이제 지역을 살리는 힘은 외부에서 대규모 인프라나 기업을‘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개인의 창의성으로 재해석하여 대체 불가능한 유니크함(Uniqueness)을 창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증가와 조직 분리의 실효성, 주택공급 지연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LH의 부채가 2030년 373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조직 개편이 재무구조 개선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LH 조직 분리와 재무건전성 악화, 주택공급 정책 이행 지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현재 LH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 및 토지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LH의 막대한 부채와 임대사업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 원에서 2025년 2조7300억 원으로 늘었다"며 "주택 개발과 주거복지로 회사를 두 개로 분리할 경우 기존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
'탱크데이' 판촉으로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빚었던 스타벅스가 넉 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출이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불매 운동을 겪었던 버거킹 지난해보다 매출이 크게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BC 카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일별 스타벅스·버거킹 신용카드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1~7일 스타벅스 매출은 ‘탱크데이’ 논란 직전 일주일(5월 11~17일) 보다 4.9% 적었다. 스타벅스 매출은 ‘탱크데이’ 논란 직후 급감했다. 논란 직후 한 주(5월 21~27일) 매출은 전주보다 23.5% 줄었고, 저점인 6월 4~10일 주에는 전년 같은 주보다 33.2% 줄었다. 6월 한 달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25.7% 감소했다. 논란 이후 20주 중 19주 동안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5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누적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3% 줄었다. 특히 10월 첫 주 매출도 11.7% 감소해 최근 3년 같은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암살자 ( 들 )’ 논란에 휩싸인 버거킹 매출은 흔들리지 않았다. 불매 운동이 본격화한 10월 첫 주 버거킹 매출은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한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 방안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망 건설 재원을 확보한다는 대외적인 설명과 달리 한전 내부에서는 사채와 이자비용 문제 해결을 검토했다며, 제안 취지와 기업에 대한 설명이 적절했는지를 따졌다. 조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지난 7월 두 기업에 정식으로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경위를 물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선납 제안이 한전 자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인지도 확인했다. 특히 조 의원은 한전이 외부적으로는 전력망 건설 재원 마련을 내세웠지만, 내부 검토 자료에는 사채와 이자비용 문제 해결에 선납이 유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배경을 기업에 충분히 설명했는지 질의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선납 방안을 공론화한 인물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정책 제안과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한전에서 방안을 설계해 기업에 제안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선납 제안의 배경과 관련해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문제가 한전의 주요 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연 소득기준이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청약통장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됐으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금리 혜택을 강화한 상품이다.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연 소득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 대상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의 40%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한 추가 혜택 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1년 2천718만명에서 2022년 2천676만명, 2023년 2천597만명, 2024년 2천550만명, 2025년 2천528만명으로 줄었다. 올해 8월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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