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 송전철탑을 최대 40% 줄이고 민가 밀집지역의 지중화를 확대하는 등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입지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이익공유를 확대해 전력망 건설 패러다임을 '주민 수용성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 주민대표들과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제2차 간담회 이후 주민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설명하고 정부·한국전력·주민대표 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신규 송전철탑 설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송전선로와 신설 노선을 병합하거나 신설 노선끼리 통합하는 방식을 제도화해 현재 계획된 2169㎞, 철탑 4723기 규모의 사업을 최대 1200㎞, 2509기 수준으로 줄여 철탑 수를 약 4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민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화도 확대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객관적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부의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 개발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5일(내일) 서울 용산구 비움서재에서 에코디자인 제품 평가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코디자인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 재활용 가능성을 높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설계 방식이다. 이번 연구는 친환경 제품의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유럽연합(EU)과 국제사회에서 활용 중인 평가기준과 방법을 분석해 다양한 제품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수평적 요건과 섬유·의류 분야의 평가표준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수평적 요건에는 수리 용이성, 재활용 원료 함유율, 재활용 용이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섬유·의류 분야는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규정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분야인 만큼 우선 연구 대상으로 선정됐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했으며, 2027년부터 섬유·의류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제품에 강화된 환경 설계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
국립환경과학원이 무공해차(전기·수소차) 환경인증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6년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기초교육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총 2차수로 진행되며 1차 과정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2차 과정은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각각 5일간 운영된다. 교육은 한양대학교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교육센터(서울)와 국립환경과학원(인천)에서 실시된다. 참가 신청은 한양대학교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1차는 7월 24일 오전 10시부터 7월 31일 오후 3시까지, 2차는 7월 24일 오전 10시부터 8월 7일 오후 3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이번 교육은 무공해차 환경인증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시험·평가 과정까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분해·조립하고, 자동차 주행 성능과 1회 충전 주행거리 인증시험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독일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TUV 라인란드와 연계한 전기차 고전압 안전교육도 이수하며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모빌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새로운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부가 RE100(Renewable Energy 100, 모든 에너지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캠페인)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AIDC(Advanced Industrial Decarbonization,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와 탄소감축 의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12%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정책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다.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한국 기업들도 이미 다수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이 취약해 실제 이행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태양광·풍력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송배전망 부족, 지역 갈등 등 구조적 제약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송전망 투자 확대 등을 포함
그린피스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을 재검토하고, 반복적인 세금 인하 대신 취약계층 직접 지원과 에너지 구조 전환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한시적 유류세 인하가 5년 가까이 20차례 이상 연장되며 사실상 상시 정책이 됐다"며 "이번에는 단순 연장이 아니라 정책의 종료 기준과 구조 전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점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반복적인 세금 인하만으로는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국내 정유 4사의 담합 혐의를 언급하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으로 흡수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재정 부담도 문제로 꼽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1조2천억∼1조8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 위액 활용 테스트베드 실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7월 말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축산 분야 온실가스의 약 절반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이 차지한다. 정부는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통해 저메탄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관련 기술과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메탄저감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 기업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소 활용 실증시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 위액을 활용한 실험을 통해 메탄 저감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줄이고 우수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반추동물용 메탄저감 사료첨가제 또는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국내 기업으로, 제품 단위로 신청을 받는다.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실증 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제품은 소 위액을 활용한 테스트베드 실험을 거쳐 메탄 발생량 등 시험 결과를 제공받게 되며,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후속 실증시험 추진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력·용수 공급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그리고 전국에 구축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향후 전력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로 인해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만 약 30GW이며, 잠재 수요까지 포함하면 40GW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 건물의 전기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등을 더하면 2040년까지 약 50GW 이상의 전력 수요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활용을 병행하는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 본격화,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 영농형·수상 태양광 확대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가정용 태양광의 잉여전력 정산 방식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최초로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해 호남과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계통 제약을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ESS 약 700MW를 보급해 재생에너지 1GW의 추가 계통 접속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배전망 ESS 구축지원 사업'에 선정된 9개 통합발전소(VPP) 사업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되는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계통 포화로 발생하는 접속 대기와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2025년 발표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계획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586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ESS 기반의 계통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배전선로 한 곳당 4MW(20MWh) 규모의 ESS를 설치해 접속 대기 중인 태양광 발전 5.7MW를 추가로 계통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에는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 수요가 높거나 계통 여유가 생기는 시간대에 방전해 기존 배전망의 수용 능력을 높인다. 기후부는 2030년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첨단 산업구조 전환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송변전설비와 발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학계, 공공기관이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범정부 갈등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에서 한국갈등학회와 함께 ‘2026년 한국갈등학회 하계정기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한국전력공사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AI·에너지 전환 시대의 에너지 거버넌스와 지역 공존: 전력망 갈등과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학계·관계 부처·갈등관리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집단민원 해결과 사회조정 제도화’ 세션을 통해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 갈등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과 조기 개입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구조에 빗대어 복잡하게 얽힌 집단 갈등을 교섭·협상·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접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가 8일 하부구조물 생산기업 EEW KHPC, 해상운송 기업 KMC해운, 부품 제조업체 씨에스에너지와 지역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는 투자와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EEW KHPC는 핀파일(Pin Pile) 등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과 공급을 맡는다. 또 KMC해운은 기자재 해상운송과 설치 지원 물류, 운영·유지보수(O&M) 전용선박 용선 등 해양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씨에스에너지는 하부구조물 주요 부품의 생산과 기술 역량 강화에 협력한다. 4개사는 이번 협약으로 광양만권 해상풍력 공급망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협력한다. 또한 국내 공급망의 내수 기반을 넓히고 전남·광주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승호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 대표는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 지역 기자재·물류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수"라며 "이번 협약은 지역 공급망을 우선하는 기업 전략에 따라 해상풍력 국산 공급망 시장을 확대하는 협업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정수소 시장의 선순환, 공급과 수요를 어떻게 함께 키울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 간담회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 발제를 맡은 박진남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학회장(경일대학교 교수)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수요·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학회장은 대규모 실증사업과 정부 지원 확대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수소는 에너지 특성상 석유와 전기 사이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석유는 저장이 쉬워 생산과 소비의 시차를 흡수할 수 있으나 전기는 생산과 소비가 실시간으로 연결된다. 수소는 저장이 쉽지 않아 생산과 활용, 운송 인프라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공급 불안과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배관망과 저장시설 등 인프라가 수요보다 먼저 구축돼야 한다. 박 학회장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 활용 비중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기대 수준에 비해 투자와 지원은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별 수소경제 추진 현황도 소개됐다. 박 학회장은 "유럽은 청정수소 생산과 산업용 활용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수소 배관망(EH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폐기물, 수송 등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실제로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정보·예산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해 2050 탄소중립 실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기부에너지환경부가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개최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간담회에서 공개됐다. 기후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역 주도 이행체계 혁신 △7대 녹색 인프라 사업 추진 △정보·재정·역량 강화 지원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침과 컨설팅, 예산을 제공하고, 지방 기후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2020년 발족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도 재편·활성화하며, 지자체장 직속 탄소중립 전담 부서 설치를 추진해 지역별 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특히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