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사과의 뜻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제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아주 곤혹스러워한다"며 "사과의 말도 들어 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의 대응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박희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조 장관은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공개한 배경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맞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유엔에서 밝히고 싶어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한미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측이 요구한 100억 달러 규모의 선급금에 대해 국회 절차를 포함한 국내법상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송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아직 투자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진행 상황을 묻자 "각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국내법적 절차 등을 다 거쳐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원전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파워'는 총사업비 1천200억 달러 규모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투자 규모와 투자금 회수 시기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원전 프로젝트의 투자·회수 조건에 대해 "세부 내용을 받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측이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를 우선 송금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 검증과 국내법상 절차 완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국회 절차를 포함해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송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과거에는 사업성이 낮아 추진되지 못했지만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참여 여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투자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의 질의에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건 맞다"면서도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중동산 LNG 도입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미국 걸프만에서 출발하는 LNG 역시 파나마 운하 통항 차질로 희망봉을 우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해 그곳에서 생산된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전략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환경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미국에서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이뤄졌던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를 이제는 연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북한군 지뢰로 크게 다친 장병들에 대해서는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해당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북이 도발을 한 것"이라며 "저는 도발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군 당국은 조사 결과 사고 지점에 우리 군의 지뢰 매설 기록이 없고 북한군의 지뢰 매설 흔적 등이 확인된 점을 토대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권 장관은 부상 장병들에 대해서도 "북의 도발에 의해 희생됐다"며 향후 보훈 대상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번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거론하며 해당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장관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평가를 피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군에서 순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청장 없이 출범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데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이 늦어진 점도 지적했다. 그는 "3주를 넘어 한 달 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다 보니 국감 준비도, 인사청문 준비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국회에 대한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충분히 인사청문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했다"며 "최대한 노력해 중수청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늦어진 배경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연 경위를 묻자 윤 장관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수입차 시장에서 8개월 연속 판매량 1위에 올랐다.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 간 국내에 신규 등록된 수입차는 총 3만4904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3% 증가한 것으로, 직전 달인 올해 8월보다는 17.1% 증가한 수치다. 전기차 판매는 테슬라가 이끌었다. 테슬라는 한 달 간 1만2372대를 판매해 수입차 브랜드 중 유일하게 1만대를 넘기며 1위 자리를 지켰다. 월간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35.5%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누적 판매량은 8만9148대로 누적 점유율은 31.9%다. 지난달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는 BMW는 6066대, 메르세데스-벤츠는 5477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2위와 3위를 유지했다. 그 뒤를 이어 신흥 강자로 떠오른 BYD가 2614대로 4위, 볼보 1414대, 렉서스 164대, 도요타 971대, 아우디 900대 순이었다. 모델별 판매량에서도 전기차의 강세가 뚜렸했다. 테슬라 모델Y가 1만1421대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벤츠 E클래스(2733대), BMW 5시리즈(1781대), BYD 돌핀(1221대), 벤츠 S클래스(878대)가 2∼5위 순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담기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조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 경위를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헌법기관 간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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