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 완화를 위해 총 346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에 집중 투입한다. 11일 복지부는 이번 전쟁 추경에 따라 당초 정부안(3263억원) 대비 198억원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총지출은 기존 137조4949억원에서 137조841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 청년 회복 지원,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등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우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먹거리 코너를 전국 300개소로 확대한다. 연내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설치를 목표로 한다. 긴급복지 지원도 1만6000건 늘리고, 긴급돌봄 2477명·일상돌봄 3200명 등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 역시 약 5만 명 추가해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 등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동·노인 시설에 청년 돌봄인력 479명을 배치해 일경험 제공과 동시에 현장 인력난 해소를 병행한다. 사회적 보호
교육부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국민대와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대 감사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약 5개월 만이다. 아울러 국민대가 개교 이후 처음으로 받는 종합감사다. 감사단은 약 20명 규모로 구성되며, 법인 회계, 대학 운영, 교직원 인사, 입시·학사 관리, 민원 및 비리 제보 사항 등 대학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법인과 대학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국민대가 2022년 8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뒤 부실 검증 논란이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감사의 핵심 대상은 김 여사의 학위 논문 검증 과정과 연구 윤리 체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을 받아왔으며, 대학원 재학 중 발표한 논문에서는 ‘회원 유지’를 영어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논란은 숙명여대가 지난해 6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판정해 학위를 취소
9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정비 중이던 우리나라 해군 잠수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실종됐다. 소방 당국은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오후 1시59분쯤 1800톤급 잠수함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에 투입됐던 40여명 중 내부 청소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2시3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오후 3시56분쯤 불길을 잡았다. 이 잠수함은 HD현대중공업에서 창정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함 창정비는 선체와 장비를 최적 성능으로 유지하고자 조선소에 입항해 하는 제반 정비작업이다.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100여개의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가 구속 송치됐다.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2월 충북 청주 소재 여러 식당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2월 25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부서 송별회 자리였다. A씨가 공용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를 손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북교육청은 사실을 파악한 뒤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4일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그 이후 진행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A씨는 “카메라를 왜 설치했나”, “영상은 어디에 보관했나”라는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짧은 답변만 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교육계 고위직 인사의 성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사례로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용화장실이라는 다중이용장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행위는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오늘(9일)과 내일(10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서 시작해 오늘 오전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낮(12~15시)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경기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20~60mm, 서해5도 10~40mm다. 강원 내륙·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은 20~60mm, 강원 중·남부 동해안은 10~40mm가 예보됐다. 충청권은 대전·세종·충남 30~80mm, 충북 20~60mm 수준이겠고, 전라권은 광주·전남 50~100mm, 전북 30~8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경상권은 부산·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에 50~100mm, 많은 곳은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120mm 이상 비가 내릴 수 있다. 이밖에 울산과 경남 내륙은 30~80mm, 대구·경북과 울릉도·독도는 20~60mm가 예상된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저지대 침수와 축대·옹벽 붕괴, 산지 토사 유출, 농작물 피해 등에 유의해야겠다. 비가
북한이 8일 오전 8시 50분께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약 24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낙하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현재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이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제에 이은 도발을 인지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사는 전날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발사체가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직후 이뤄졌다. 군 당국은 전날 발사체 역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실패 직후 재차 시험발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날 발사 사실은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군의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통해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직후 이어졌다. 그러나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한국 정부의 반응을 “희망 섞인 해몽”이라며 강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민주주의 신뢰를 저해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며 주가 부양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을 세우기 위해 유죄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넬 가방 수수 등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청탁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같은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점도 짚었다. 특검팀은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가 입은 충격을 고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과 관련해 8일 환영의 성명을 냈다. 외교부는 8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8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 재개를 위한 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등 관련국들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양측 간 협상이 타결되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소통 및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이달 7일(현지시간) 전쟁 개전 39일째에 휴전 합의에 도달하면서 약 39일 동안 이어진 포성을 멈췄다. 다만 이번 합의는 2주간의 임시 휴전으로, 이후 종전 협상을 위한 중재가 이어질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의 이번 ‘2주간 휴전 합의’에서 파키스탄은 중재자 역할을 했고, 중국은 막판 설득자로서 이란의 수용을 끌어낸 핵심 동맹국으로 작용했다. 파키스탄은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제안을 내놓아 휴전의 틀을 마련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영내에서 부사관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 무렵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40대 상사가 일과 시간 중 영내 건물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는 즉각 애도를 표하며 “고인께 깊은 애도를 드리고 유가족께 참담한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유가족 지원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10년간 국방부가 집계한 군내 사망사고의 약 69.4%는 자살로 나타났으나, 국방부 영내에서 간부급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업무상 관련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 안전 관리와 복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으며,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 동물원 우리에서 늑대 1마리가 탈출했다. 오월드 측은 오전 10시24분께 소방 당국에 "늑대가 탈출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월드와 경찰, 소방 당국은 합동으로 수색·포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월드 측은 늑대가 동물원 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입장객은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대전시는 이날 '오월드에서 늑대 1마리 탈출, 동물원 내에서 수색 및 포획 중입니다.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 관련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오늘(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출소 사흘 만에 피해자 계좌에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모란에 협박성 글을 147회 적어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당일 긴급체포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강한 저항으로 경찰관이 골절 부상도 입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복역하게 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에는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의 항소를 기각하며,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계획적이었다고 판시했다. 윤정우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강한 모멸감을 느낀 것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연이은 사건들은 스토킹 범죄가 단순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보복 협박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 접수 건수는 번개장터 133건, 당근마켓 125건, 중고나라 77건으로 나타나 중고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5년 새 약 15배 급증하고, 직거래 사기 누적 피해액이 1.7조 원을 넘어서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35건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2건에 불과했던 피해 신고는 2022년 18건, 2023년 48건, 2024년 82건을 거쳐 지난해는 175건까지 치솟으며 5년 새 약 15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 별로는 계약불이행이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당행위(82건), 품질(60건) 순이다.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중고거래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여실히 드러난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총 181만 1,250원에 결제했지만, 판매자와 상호합의 하에 거래를 취소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게 개인 간 거래 취소로 인한 카드 취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피신청인별 접수 건수는 △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