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일 오후 4시 서울 동남권·서남권과 경기도 하남·오산·여주 서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했다. 특보는 4일 오전 11시부터 발효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폭염특보 체계의 최고 단계로, 서울과 수도권에 이 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은 해당 지역에서 이틀 이상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어진 가운데, 4일에는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낮 최고기온 39도 이상의 극한 고온이 예상됨에 따라 중대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은 서울 동남권·서남권을 비롯해 경기 하남·오산·여주 서부, 전남 장성·보성·여수·광양·순천·곡성, 광주 동부 등이다. 폭염특보는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운영된다. 주의보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경보는 35도 이상이 각각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며, 중대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미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보될 경우 내려진다. 기상청은 중대경보 발령 지역 주민들에게 '중단(Stop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경찰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혼란 없이 안착하도록 조직 정비와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한다”며 “경찰은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이 “검사는 공소제기·유지에,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집중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를 수행할 수 없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은 최장 2개월 안에 재송부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며 일선 수사부서의 부담이 과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같은 우려와 논란에 대해 홍 본부장은 “최초 송치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완결성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이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이 과정
고용노동부가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직원 보호를 위해 중앙부처 최초로 민원 대응 관련 보호규정을 마련했다. 최근 노동감독관들의 극단적 선택과 직장 내 괴롭힘 호소 사례가 잇따르며 공직사회 전반에서 조직문화 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노동부가 제도적 장치를 공식화했다. 노동부는 9월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 이는 민원 안내·접수·처리를 담당하는 노동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모든 소속 직원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특이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신규 직원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이 민원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수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는 민원을 의미한다. 이번 규정은 올해 5월 강원 노동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전담하던 40대 노동감독관이 악성 민원에 지속해서 노출된 끝에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2023년에도 임용 3개월 차 노동감독관이 악성 민원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노동부 내부에서는 민원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새 규정은 민원 대응 시간을 명확히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면담과 전화 상담은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논밭에서 작업 중인 농업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은경 장관이 충청남도 아산시를 방문해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드론을 활용한 폭염 대응 현장과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인 구령1리 경로당을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아산시청에서 개편된 폭염특보체계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현황과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폭염 대응 방안,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인 경로당의 냉방 및 식사 지원 현황을 보고받았다. 지역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이어 배방읍 구령1리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폭염 예찰 현장을 점검했다. 아산시는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카메라와 확성기를 탑재한 드론을 운용해 넓은 논밭이나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작업자를 확인하고 있다. 야외 작업자가 발견되면 드론 방송을 통해 실내 이동과 휴식을 권고하고, 필요하면 현장 대응 인력과 연계해 가까운 무더위 쉼터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정 장관이 직접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동점자 처리와 대학 행정 과실로 총 191명이 초과모집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56명 증가한 수치다. 교육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초과모집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7학년도부터는 대학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3일 공개한 ‘최근 5개년 사유별 초과모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된 2026학년도 초과모집 인원 191명 중 동점자 발생에 따른 초과모집이 135명, 대학 측 과실이 56명으로 집계됐다. 동점자 초과모집은 대학이 매년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합격선에서 동일한 평가 결과를 받은 지원자가 복수로 존재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교육부는 올해 지원자 수와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동점자 초과모집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대입 지원 건수는 2024학년도 382만여 건에서 2025학년도 397만여 건으로 4% 증가했다. 또 2026학년도에는 439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10.4% 늘었다. 반면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은 충원합격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식품기업 10개사와 협력해 8월 한 달간 대형마트와 편의점, 이커머스 등에서 가공식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라면, 즉석식품, 음료, 과자, 빙과류 등 휴가철 수요가 많은 가공식품 3,838개 품목을 최대 57% 할인 판매한다. 할인 대상은 라면·즉석밥·국수·냉동식품·두부·김치 등 식사 대용 제품은 물론 과자·음료·커피·빙과류 등 휴가지와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참여 기업별로는 농심이 봉지라면과 컵라면, 스낵류 등 104개 제품을 최대 33% 할인한다. CJ제일제당은 즉석식품과 냉동편의식, 육가공품, 면류, 두부, 김치류 등 1,256개 제품을 최대 50% 할인하며, 오뚜기는 라면, 즉석밥, 국수, 카레, 식용유, 소스류 등 392개 제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콜라, 사이다, 스포츠음료, 커피류 등 692개 제품을 최대 57% 할인하고, 빙그레는 빙과류와 커피, 가공유, 치즈 등 76개 제품을 최대 33% 할인 판매한다. 할인행사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진행되며, 행사
최근 5년 6개월 동안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의료비 환급금이 3600억원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약 378억원은 소멸 시효가 지나 환급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 미지급된 사례는 총 42만4727건, 금액은 3617억1800만원에 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장치지만, 환급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이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단은 매년 사후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계좌 등록 등 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연도별 미지급 환급금 규모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에는 13억3000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인쇄 기준 하향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본투표 용지 최소 인쇄율을 기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데 대해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합수본은 이에 관련된 인물들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하며 투표용지 최소 인쇄율을 50%로 낮췄다. 당시 선관위는 한국행정연구원이 2022년 제출한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와 내부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과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실제 인쇄량이 선거인 수의 60~70% 수준이었음에도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았다는 분석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합수본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한 관계자는 “일부 선관위 직원 면담 과정에서 ‘최소 인쇄율을 50%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이를 보고서에 반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해당 연구가 애초 투표용지 인쇄율 조정을 핵심 과제로 수행된 것이 아니었고, 사전투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어제 1일 하루 동안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96명으로, 전날보다 18명 증가했다.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된 5월 15일 이후 누적 환자는 1889명, 추정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8명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발생해 폭염의 인명 피해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별 피해는 남부지방에 집중됐다. 경기가 395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경북 190명 △경남 175명 △전남광주 169명 등 남부권의 환자 수가 서울(162명)을 크게 웃돌았다. 경남은 인구 규모가 서울의 3분의 1 수준임에도 누적 환자 수가 서울을 넘어섰다. 특히 경남 양산은 전날 낮 기온이 42.2도까지 치솟으며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양산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40도를 넘기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 내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다. 온열질환자의 78.8%는 실외에서 발생했으며, 작업장(26.3%), 논밭(14.2%), 길가(12.2%)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9.1%로 가장 많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산업현장의 폭염·질식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2일 오후 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폭염 대응 단계가 2단계로 상향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발표에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우선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의 상시 운영을 한층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폭염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노동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대재해 사이렌’을 적극 활용해 산업현장에 폭염 경보와 대응 지침을 빠르게 전달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별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기관장들이 직접 지도·점검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마시기 △냉방 장치 가동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위급 시 119 신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기준도 명확히 제시됐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해야 한
정부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대폭 강화하며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리튬·구리·희토류 등 글로벌 공급 불안이 지속되는 전략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배터리·반도체·첨단 제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협력 확대는 최근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계기로 구체화됐다. 먼저 브라질과는 희토류 및 니오븀 등 첨단 소재 분야에서 공동 개발과 장기 공급 계약 논의가 진전됐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의 필수 소재로 꼽히고 있으며, 니오븀은 초강도·초내열 금속의 핵심 강화재다. 두 광물 모두 공급국이 전 세계에서 소수에 그치며 특히 중국·브라질 등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어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 중 하나인 칠레와는 배터리 핵심소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 채널이 새롭게 마련됐다. 아르헨티나와는 리튬·구리 등 광물 협력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까지 협력이 확대돼,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원유 수입 구조가 중동 지역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영남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번 주부터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방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국내 최고 기온을 경신한 남부의 극한 폭염이 서울까지 번지면서 8월 내내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경남 양산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며 국내 기후관측 사상 처음으로 '5일 연속 40도 이상'을 기록했다. 전날에는 41.6도까지 치솟아 국내 기상관측 194년 역사상 최고기온을 새로 썼다. 경남뿐 아니라 부산, 울산, 경북, 전남 등 남부 곳곳에서도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오르며 올해 신설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폭염 특보다. 이번 폭염의 배경에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는 특이한 기압계가 자리하고 있다. 하층에서는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상층에서는 티베트고기압이 상승기류와 비구름 형성을 막으면서 강한 햇볕과 열이 축적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25일 이후 기압계 변화가 거의 없는 가운데 서풍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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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08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