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가 48만명을 넘어서며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30대가 전체의 64% 이상을 차지해 고용시장 위축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동 지역 불안정으로 촉발된 글로벌 고용 둔화가 국내 청년층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4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9000명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초기였던 2021년(52만1000명) 이후 가장 많다. 전체 실업자도 8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 늘었지만, 증가 폭은 대졸 이상 실업자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대졸 실업자가 17만9000명, 30대가 13만명으로 두 연령대를 합하면 30만9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대졸 실업자의 64.2%로, 고학력 청년층이 실업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0대는 7000명, 30대는 2만7000명 각각 증가했다. 대학 진학률 상승으로 대졸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도 실업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국가데이터처는 대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며 취업
전국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관리 개선 필요 사항이 전년 대비 44% 감소하며 전반적인 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지진 옥외대피장소 1만1천366곳과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680곳 등 총 1만2천46곳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선 필요 사항 827건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대피장소는 전반적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표지판 관리와 위치정보 입력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다. 미흡 사항은 지난해 하반기 점검 당시 1천485건에서 이번 827건으로 658건(44.3%) 줄어 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 별로는 표지판 유지·관리 미흡이 281건(3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치 정보 미입력 168건(20.3%), 표지판 사진 미등록 147건(17.8%), 표지판 신규 설치 필요 80건(9.7%), 임시주거시설 정보 미입력 37건(4.5%), 대피안내요원 정보 미입력 36건(4.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미흡사항의 약 72%는 표지판 노후화와 훼손, 시인성 부족, 위치정보 누락 등 주민들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많아지는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체계 개편에 나선다. 그동안 일부 구간에서 실업급여가 실제 근로자의 월 실수령액보다 높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월 지급액을 낮추는 대신 전체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받는 임금이 기본급 5일분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총 6일 분이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받으며, 이를 휴일을 포함한 7일분으로 계산해 지급된다. 여기에 실업급여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전액 수령된다. 이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산정할 때 무급 휴무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현재 일주일을 7일로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에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6일만 인정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달 실업 인정 기간이 30일이라면
18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 구조물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이날 오후 4시 52분 무렵 건조 중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내부에서 발생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한 동료 A씨가 상부 구조물과 곤돌라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동료 작업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당시 곤돌라에 올라 선체 외벽 표면을 마감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던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곤돌라 작업은 협소한 공간과 구조물 간 간격이 좁아 위험성이 높은 만큼, 현장 관리 체계와 안전 점검 절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 직후 관련 부서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작업 중지 조치를 시행하고,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조선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끼임 사고’
주말인 18일부터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시간당 50∼80㎜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예상된다며,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형성된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으며, 정체전선에 형성된 비구름대의 폭이 좁아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큰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 20∼60㎜, 영남 5∼60㎜, 호남 5∼50㎜, 제주 5∼30㎜다. 기상 상황은 18일 새벽부터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서쪽에서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정체전선 위로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해 대기 하층으로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하고 대기 불안정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는 18일 늦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경기 남부를 제외한 수도권에는 늦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중·북부에는 아침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특히 18일 밤부터 19
정부가 기업 내 성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를 제도권에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으로, 기업의 직종·직급별 근로자 구성과 남녀 임금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이 직종·직급별 근로자 수,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내 성별 임금격차와 고용구조의 불균형을 드러내고,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정보는 평균뿐 아니라 중위값까지 공개하도록 설계해 실제 격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고용 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성차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공시 부담과 민감한 임금 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시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기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한다. 기업이 스스로 성평등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도구’를 제공하고, 필요할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겨 탈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는 행정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기초연금 탈락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자격이 생기면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모호하게 운영되던 수급 자격 점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새로 신설된 조항은 수급 가능성 확인 대상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 자료가 행정망을 통해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된 경우’로 명시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의 월 소득과 보유 재산을 정부 기준에 따라 합산·환산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기초연금 중도 탈락 급증...정부, 소득·재산 변동 시 재점검 기준 마련 정부가 이 제도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최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중도 탈락하는 노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확보하며 파산 위기를 일단 넘겼다. 정치권은 이를 회생의 계기로 평가하면서도 "이제부터가 진짜 회생의 시작"이라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경영 정상화와 노동자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의 대출 지원과 MBK파트너스의 보증 합의로 우선 최악의 파국은 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당장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급한 불은 껐지만 홈플러스가 완전히 회생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무리한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부담을 기업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알짜 매장을 매각하는 등 단기 이익 회수에만 치중했던 약탈적 금융이 오늘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긴급 자금 지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압박에 따른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MBK파트너스는 경영 정상화와 고용 안정,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상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예정됐던 청문회는 취소
미국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독일의 글로벌 음식배달 기업 딜리버리히어로를 인수하며 세계 배달 시장의 지형이 크게 변화될 양상이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약 58~60%를 차지하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우버 산하로 편입되며, 중동·아시아·유럽 등 DH가 보유한 주요 배달 플랫폼 역시 우버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통합되게 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우버가 DH를 주당 약 41유로에 인수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DH의 기업가치를 약 125억 유로(한화 약 21조2023억7500만원)로 평가한 금액이다. 우버는 지난 5월 주당 33유로 수준의 초기 제안을 전달한 뒤 협상을 이어왔으며, 이미 DH 의결권 지분 24.99%를 확보한 상태다. 양사는 이르면 16일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버는 1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DH 인수 사실을 확인하며, 제시한 매수 가격이 주당 41.50유로라고 밝혔다. 전체 지분 가치로 환산하면 약 148억 달러 규모이며, 우버가 기존에 보유한 지분을 제외한 실제 인수 금액은 약 137억 달러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홍보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의 역사적·국제법적 정당성을 담은 영어 숏폼(Shorts) 영상 3부작을 제작해 공개했다. 반크는 16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Dokdo: The Island of Truth(진실의 섬, 독도)'를 슬로건으로 한 영어 숏츠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해외에서 독도가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Takeshima)'나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역사적 사료와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인들에게 쉽고 논리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반크는 일본 외무성이 다국어 영상과 홍보물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영상은 역사적 사실과 전후 국제질서,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중심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근거를 영어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전달하도록 구성됐다. 첫 번째 영상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주제로 1877년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서 농촌 공간 계획의 현장 적용이 본격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합천군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16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화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곳과 농촌마을보호지구 1곳이다. 농촌특화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 산업, 융복합산업, 경관, 축산 등 기능을 집적·육성하는 제도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 난개발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3월 시행됐으며, 전국 139개 시·군은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합천군은 올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며 공간계획을 실제 사업에 적용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지역 농산물인 한우와 고구마 등을 활용한 펫푸드 생산·판매를 추진하고,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과 워케이션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과 연결되는 '안심 댕댕이길'을 조성해 방문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노-사 사이에서 노동자들의 승소로 결론났다. 2011년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10차례에 걸쳐 이어져 온 이 사건은 포스코 제철소의 원·하청 구조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생산 공정에 편입돼 근무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직접 고용 의무를 확정했다. 16일 대법원 2부는 포스코 협력사 직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5차 및 7-1차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 소속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에서 지금까지 크레인 운전, 원료 하역, 압연·제강 공정, 롤 가공, 코크스로 유지보수 등 제철의 핵심 공정을 담당해 온 노동자들이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포스코가 협력사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인사·노무·경영 전반을 관리한 점, 작업표준서에 업무 순서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처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광양제철소 코크스 공장의 보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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