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교육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는 14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급증하고 있으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대리입금 등 고금리 사금융에 손을 대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예방·대응 체계를 하나로 묶어 신고 접수부터 중독 치유, 일상 복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8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이 기간 512명의 청소년이 발굴돼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됐다. 특히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에 그치며 실효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들 역시 조기 개입과 자발적 신고 유도가 예방 효과를 높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제도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올해 교육부가 주관한 제45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주요 교원단체들의 대거 불참으로 사실상 ‘반쪽 행사’가 됐다. 그동안 교육부와 공동 주최 역할을 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를 포함해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대 교원단체가 모두 참석을 거부하면서 행사 의미가 크게 퇴색된 분위기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에게 정부 포상과 표창을 수여하는 공식 행사다. 1982년 스승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한국교총이 교육부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기념식을 열기로 하면서 공동 주최 체제가 처음으로 와해됐다. 교육부는 15일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제45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기념식에 한국교총과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3개 교원단체뿐 아니라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등 총 6개 단체를 초청했지만, 실제 참석 의사를 밝힌 곳은 교사노조연맹 한 곳뿐이었다. 교육부는 “행사의 주인공은 포상 수여 교원과 가족”이라며 다양한 교육 관계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원단체가 빠진 기념식은 이미
한국 공교육이 심각한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 교사들은 교육적 보람과 정체성이 무너지고,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가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교실의 최전선에 홀로 서 있다고 호소한다. 특히 교사 개인의 헌신과 사명감에 의존해 유지되던 공교육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조적 개편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3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핵심은 교사의 절반이 사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보람’ 회복이라는데 있었다. 교사들은 “보람 회복 시 교직 재선택은 2.5배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를 실시, 총 7180명의 교사가 응답했다. 문항은 총 6개의 섹션, 27개로 구성됐으며, 결과는 △교사 정체성 △사직에 대한 고민과 교사 처우 △담임, 부장 기피 △교권 침해 △시스템에 대한 불신 △정책 요구 △교육 정책 인식 △교직을 지키는 원동력 △다시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교사 등 9개로 구분해 발표
초등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된 이유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초등교사노동조합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쇼츠 영상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진짜 이유’가 공개 사흘 만에 조회수 500만회를 넘겼다. 영상에는 이달 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교육부 주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다. 강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은 법적으로 필수가 아니다. 교사들이 학생들과 좋은 경험을 나누고 싶어 자발적으로 ‘가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1년에 8번씩 현장학습을 진행할 만큼 적극적이었지만, 최근 2년간은 사실상 참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반복되는 민원과 법적 책임 부담을 들었다. 강 위원장은 “현장학습 전날이면 ‘우리 아이를 특정 학생과 짝꿍 시켜달라’, ‘왜 멀리 가서 멀미하게 만드느냐’ 같은 민원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행사 당일 학생들 사진을 200장 넘게 찍어도 “왜 우리 아이는 5장뿐이냐”, “표정이 왜 어둡냐”는 항의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느냐”며 교육부와 학
맞벌이 가정 증가로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이 커지자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침 돌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는 7일 “영유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유아 돌봄 특화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올해 3월부터 전국 희망 유치원에 ‘유치원 시니어돌봄사’를 배치하고 있다. 시니어돌봄사는 유아 돌봄과 현장 이해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뒤 등·하원 지도, 아침·저녁 돌봄 등 유치원의 틈새돌봄을 지원한다. 이달을 기준으로 전국 245개 유치원에서 408명의 시니어돌봄사가 활동하고 있다. 유치원 현장에서는 시니어돌봄사가 돌봄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시니어에게는 전문성을 살린 사회참여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향후 2027년 수요를 검토하며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올해부터 최대 2개 학급에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을 새로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오전 9시 정규보육 시작 전 돌봄에 대한 별도 지원이 없어 이른 시간 돌봄 제공이 어려웠지만, 지원이 시작된 이후 이용 아동
올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의 약 70%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72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에서 제외됐다. 분석 결과,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30곳(67.7%)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고, 62곳(32.3%)은 동결했다. 지난해 인상 비율이 70.5%였던 점을 고려하면 소폭 감소했다. 학생 1인당 평균 대학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4만7100원 증가한 금액이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가 평균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425만원)보다 약 두 배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827만원으로 비수도권(661만9600원)보다 크게 높았다. 사립대 154개교의 평균 등록금은 전년 대비 2.8% 올랐고, 국공립대 38개교는 평균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계열별
중동 위기로 촉발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하는 방식’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에너지 절감과 교통혼잡 완화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민간 부문의 참여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들이 참여해 실제 운영 사례와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기업의 운영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거나 재택근무를 확대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생산성과 조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운영 부담, 시스템 구축 비용, 보안 문제 등으로 유연근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장려금 지원과 함께 출퇴근 관리 및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을 보조하고, 운영 매뉴얼 제공과 컨설팅 연계를 통해 제도 설계부터 실행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유연근무 확산의 한
프랑스 파리에서 4월 14~15일 열린 ‘2026 U7+ 세계대학연합 총장회의’에 전 세계 14개국 37개 대학 총장들이 모여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가 유일한 회원 대학이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했다. U7+ 연합은 2019년 프랑스가 G7 의장국을 맡았던 시기,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의 주도로 출범한 글로벌 대학 협의체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 등 19개국 48개 주요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다시 프랑스가 G7 의장국을 맡으면서 U7+는 공식 G7 협력 그룹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회의는 유럽·아시아·아프리카·북미·남미·오세아니아 등 6개 대륙의 대학이 참여하는 연례 정상회의로, 국제 고등교육 협력의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총장회의는 에콜 폴리테크니크(École Polytechnique), 시앙스포(Sciences Po, 파리 정치대학), 파리시테대(Paris Cité University)가 공동 주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U7+ 출범 초기부터 이어온 지원의 하나로 확대된 대통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15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 시행 촉구 대회’를 열고 특수교육 교사-아동 비율, 교사 처우 등 개선 등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특수교육 분야는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인데 정부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며 “특수교육 교사와 아동 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 특수교육 교사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 흐름 속에서 장애 아동들은 소외되고 있다”며 “학급 운영 기준 개선이나 보조인력 확충 등을 위한 예산지원과 입법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차별없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즉각 시행”, “장애 영유아 교사 근무 여건, 유보 격차 조속히 해결”, “교육부 장애 영유아 전담 부서 설치”, “교사 대 장애 영유아 비율 1대 2로 조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특수교육계는 "특수교육 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 수가 많고, 초·중·고교의 경우도 과밀 학급으로 맞춤형 교육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 완화를 위해 총 346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에 집중 투입한다. 11일 복지부는 이번 전쟁 추경에 따라 당초 정부안(3263억원) 대비 198억원 증액된 예산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총지출은 기존 137조4949억원에서 137조841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 청년 회복 지원,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등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우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먹거리 코너를 전국 300개소로 확대한다. 연내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설치를 목표로 한다. 긴급복지 지원도 1만6000건 늘리고, 긴급돌봄 2477명·일상돌봄 3200명 등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 역시 약 5만 명 추가해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 등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동·노인 시설에 청년 돌봄인력 479명을 배치해 일경험 제공과 동시에 현장 인력난 해소를 병행한다. 사회적 보호
교육부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국민대와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대 감사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약 5개월 만이다. 아울러 국민대가 개교 이후 처음으로 받는 종합감사다. 감사단은 약 20명 규모로 구성되며, 법인 회계, 대학 운영, 교직원 인사, 입시·학사 관리, 민원 및 비리 제보 사항 등 대학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법인과 대학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국민대가 2022년 8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뒤 부실 검증 논란이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감사의 핵심 대상은 김 여사의 학위 논문 검증 과정과 연구 윤리 체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을 받아왔으며, 대학원 재학 중 발표한 논문에서는 ‘회원 유지’를 영어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논란은 숙명여대가 지난해 6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판정해 학위를 취소
덴마크 교육은 흔히 ‘자유롭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종종 오해를 낳는다. 겉으로 보이는 느슨함과 자율성만을 보고 ‘통제가 없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본 덴마크의 교육은 전혀 다른 구조 위에 서 있었다. 이곳에서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믿음’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체계다. ◇ ‘자유는 방임이 아니다’ - 덴마크 교육이 보여주는 것 덴마크 사회는 전반적으로 신뢰를 중심으로 유지된다. 집 앞에 수확한 과일을 내놓고 자율적으로 값을 지불하게 하는 판매 방식,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밖에서 재우는 문화는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깔린 전제를 보여준다. 타인을 끊임없이 통제하지 않아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구조는 교육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덴마크의 공립 의무교육인 폴케스콜레(Folkeskole)와 고등교육 과정인 줌네시엄(Gymnasium)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많은 청년들이 선택하는 교육기관인 호이스콜레(Højskole)를 네 차례 경험하며 이 사회가 교육을 통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호이스콜레는 시험이나 성적 중심의 교육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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